(뉴스폼) 고양특례시가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분명한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공포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정비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막고 수분양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을 공사비 50%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점 이전 중도금 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자가 공정률보다 과도하게 중도금을 선취하는 등 수분양자들이 높은 금융 리스크와 재산권 침해 위협에 노출돼 왔다. 실제로 고양특례시의 일산동구 소재 대규모 단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8월 ‘공정률 대비 과도하게 중도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
(뉴스폼) 구리시는 1월 23일 수택동에 새로 조성된 검배공영주차장을 방문해 유료 운영 전 시설물 상태와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검배공영주차장은 구리시 수택동 일원 검배근린공원 내에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총 97면(일반 36면, 확장형 42면, 장애인 4면, 경형 10면, 전기차 5면) 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다. 해당 주차장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무료로 개방돼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구리시는 공영주차장 내 시설물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시범 운영 기간 중 접수된 이용자 불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유료 전환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운영 시스템과 주차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무료 시범 운영 중인 검배공영주차장은 2월 중 유료 운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주차 요금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적용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더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검배공영주차장의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더 나은 시설로 개선해 나가
(뉴스폼) 구리시는 1월 23일, 오는 2월 개청을 앞둔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방문해 입주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운영 전 최종 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개관을 앞두고 실시한 최종 점검으로,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경로당 등 입주 예정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용자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현장에서 공사 추진 경과와 시설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동선과 접근성, 안전시설, 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개청 이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선 사항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신축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주민자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총 91면 규모의 주차장을 갖춰 주차 편의성을 크게 향상했다. 이에 따라 개관 이후 지역 주민들의 행정 이용 편의 증진은 물론, 인근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수
(뉴스폼)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5건의 공익감사청구가 모두 위법사항 없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종결처리가 내려졌다고 23일 고양시가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청구내용은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5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고, 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용에 대하여는 각하 처리하는 등 모두 종결 처리했다. 이는 시의회가 제기한 5개 항목 모두 법적 문제가 없거나 더 이상 문제삼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시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종결 처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백석업무빌딩
(뉴스폼) 의정부시는 1월 23일 호원2동 주민센터에서 새해 첫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시장실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신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담에 앞서 주민들과 함께 지난해 3월 개장한 직동근린공원 진입광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주민들은 광장 내 휴게공간 및 무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어 호원2동 주민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106회 현장시장실에서는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과 지역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현장시장실에서 주민들은 ▲가로수 뿌리로 인해 들뜨고 파손된 보도블록 정비 ▲외미마을 중앙도로 하수도 청소 및 정비 등을 요청했다. 시는 이번 현장시장실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생활불편 사항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중장기 개선계획을
(뉴스폼) 남양주시는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관광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광자원과 정책을 연계해 관광을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관광 수요 변화와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행력 있는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남양주시정연구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계획 수립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시정연구원은 관광 환경 분석과 정책 연구, 전략 도출 등 계획 수립 전반을 수행하며, 시는 행정 지원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계획은 시 전역의 관광 여건과 자원 현황 분석을 시작으로 △관광 환경 및 여건 분석 △관광자원 조사·평가 △관광 비전 및 목표 설정 △분야별 추진 전략 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실현 가능성과 정책 연계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자연·생태, 역사·문화, 생활·체험형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관광 인프라
(뉴스폼) 남양주시는 22일 해군 다산정약용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산정약용 정신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 확산과 문화·안보 분야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정약용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군이 함께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문화 교류 △공렴 교육 △시민 참여형 안보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다산정약용함이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이라는 전국적 상징 플랫폼인 점에 주목해, 이를 통해 ‘다산정약용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군은 시민과 장병의 교류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필승해군’이라는 이미지를 활착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구본철 다산정약용함 함장을 비롯해 시와 해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다산 브랜드 자산 공동 활용 △민·군 교류 프로그램 운영 △해양·안보 교육 협력 등이 포함된다. 해군 관계자들은 협약식 이후 정약용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다산 철학 특강 △궁집·정약용펀그라운드 탐방 △전통 다도 체험 등 ‘공렴연수’프로
(뉴스폼) 남양주시는 22일, 하남시와 함께 한강 수변과 예봉산·검단산 일대를 연결하는 ‘친환경 출렁다리’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와 하남시는 2025년 5월,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 상생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한강 수변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관광자원 조성 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이에 양 시는 지난해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 TF를 구성했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자연과 사람, 단절된 양 시를 잇는 차별화된 친환경 수변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하남시 상생협력 기반 한강 수변 친환경 연계 발전 방안’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연구는 양 시의 연계 필요성 및 연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을 반영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특히, 양 시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상생협력 기반의 연계 수단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지난 12월 말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 대상지 여건 분석과 대안별 비교·검토를 통
(뉴스폼) 고양특례시는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에 대한‘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보상금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5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기간:2020.11.27.~2024.12.31.) 할 수 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돼 8월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소음대책지역 인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
(뉴스폼) 파주시는 겨울철 한파와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2일 결빙 취약구간 및 한파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최병갑 부시장은 결빙 취약구간인 감악터널과 인근 적성면 한파쉼터 2개소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결빙 우려가 높은 감악터널을 중심으로 제설·제빙 장비 운영 상태, 제설자재 비축 현황, 자동염수분사장치 작동 여부, 배수 및 노면 상태 등을 확인했으며, 터널 출입부와 음지 구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에 대해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인근 적성면 한파쉼터 2개소를 방문해 운영시간 준수 여부와 난방시설 가동 상태, 이용 안내체계,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 등을 확인한 결과, 쉼터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갑 부시장은 “겨울철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결빙 취약구간과 한파쉼터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파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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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9일 22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