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엔이 합의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경기 교육에 반영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빈곤과 불평등, 환경 등 전 지구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 제정 조례이다.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며, “이 조례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성기황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사태를 언급하며, 특수학교 늘봄 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 및 검증 체계의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수학교 늘봄 운영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의 타당성과 함께, 집행의 전제 조건인 강사 채용·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들이 초등학교 수업에 투입되어 교육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만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는 특수학교 늘봄 사업 역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10개 초등학교에 6명의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활동 중이며, 다수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수학교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오는 24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열릴 예정인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대해 질의하며 “단순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서 말산업 진흥, DMZ 안보관광 활성화, 역사교육 콘텐츠 확장 등 종합적인 정책 자산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레클리스(Reckless)’는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 소속으로 수많은 전투 작전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수송하며 병사들의 생명을 구한 공적을 세워, 미국 군 역사상 최초로 하사 계급을 부여받은 전쟁 영웅 군마다. 연천군은 이 레클리스를 기리기 위해 백학면에 추모공원을 조성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기념행사 개최는 올해가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 행사는 단순한 추억이나 기념의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말산업 진흥의 전략적 거점으로 북부 접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며 “UN군 화장장, 제1땅굴 상승전망대, DMZ 생태·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복합 테마권역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가 기존의 말산업 육성기금만으로 사업 재원을 한정하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예탁에 따른 고갈 문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급 형평성 문제,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 미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933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중 657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나머지도 도시주택실의 여러 사업에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6년에 반드시 투입돼야 할 필수 사업에 재원 부족으로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포함한 7개 주요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기금 계정이 언제 회복될지조차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내년에 배당될 개발이익이 제대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12일 경기도청 도로안전과로부터 ‘성남~복정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은 성남 남한산성입구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BRT 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산성대로 구간(1단계, 5.2km)과 성남대로 구간(2단계, 5.0km)으로 나뉘며, 현재는 1단계 구간이 지난 5월 착공돼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BRT 사업은 성남시의 교통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만성 정체를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체계 구축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집행률 저하와 구청사 보수사업 지연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집행률이 2024년에는 70%로 크게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 예산이 당초 3천 4백만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 차원에서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산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구청사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집행률이 8.3%에 불과한 점과 명시이월이 대다수인 상황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집행률 저하는 일부 홍보 일정 지연과 실무 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6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교육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국‧과장들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취약시설 점검 및 대응계획 수립 방안, 교육시설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학교 옥상 배수시설, 노후 건물, 옹벽, 급경사지 등 취약 구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만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과거 여름철에 발생했던 정전, 누수, 시설물 파손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한 시설 개선 방안, 비상대응 매뉴얼 점검, 상황별 연락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함께 확인했다. 김수진 교육장은 “최근 3년간 안산 지역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률 저조와 사업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체납 세금 징수 방식, 도-시군 간 상생협력체계 운영비 집행률, 인재개발원 강사 원고료 예산 집행 실태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체납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 싶다”며 “체납 징수를 위해 시군 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징수 방식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원활한 체납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인재개발원 관련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불용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73.8%) ▲우리동네살리기(22.6%)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39.3%)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의왕시가 포함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75%가 이월되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성화 및 집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향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7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주요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해 “경보 발령 횟수 감소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며, 발송 단가, 수단, 대상자 등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연구개발비의 낮은 집행률과 관련해 “연구개발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핵심 업무인 만큼, 당초 계획 외에도 추가 연구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진행된 수자원본부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유종상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지연과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성남과 용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특히 광명시와 과천시의 경우 아직도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의 집행률이 3.7%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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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