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유관 기관 간 협력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2022년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는 단순한 시설 화재를 넘어, 전 국민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 재난 사례”라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화재 예방과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화재취약시설, 특별관리대상 건축물, 국가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활동사업’ 예산을 편성했지만, 2024년 기준 예산 집행률은 58.4%에 그쳤으며,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활동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남 의원은 “현재 자체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도내 42개 데이터센터 중 16개소가 용인과 분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용
(뉴스폼) 김영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13일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 참여해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도민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 교통관련 핵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통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현장정책회의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추진 중인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상담, 교통연수원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이 건립된 이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다”면서, 최근 3년간 약 10억원, 매년 약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유지보수비로 반복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연수원의 기능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이전, 확장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교육, 인프라, 인력 양성 등 다각도의 전략을 통해 명실상부한 교통 관련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수원이 2026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모델’의 도입과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구조적 전환과 미래 교육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각기 다른 문화·산업·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 수요 역시 매우 다양하다”며, “이런 환경에서 자율형 공립고 모델은 지역 특색과 학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획일적 교육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경기형 자공고의 제도화와 행정적 실행을 제안하며, 단순히 고교 유형 개편을 넘어서 지자체·교육청과의 거버넌스 협업,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의 특화 설계를 포함한 정책적 전환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자공고 확대는 고교학점제의 안착, 지역 수요 맞춤 교육, 산업 연계 진로 교육 활성화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이제는 행정적 실천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서류를 분석한 결과, 회계처리와 정산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검증과 정산검사를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통큰세일 사업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외주 용역업체에 이체하거나, 계약서·견적서 등의 필수 증빙 없이 정산이 완료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전용카드와 전용통장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회계기준이나 계약절차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공공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집행한 보조사업이라면 당연히 투명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정산 절차가 뒤따라야 하지 않는지”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은 “출연금 사업이라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예산 변경을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당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40억 원)’와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6억 원)’으로 총 46억 원 규모였으나,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이 각각 21억6천만 원, 11억5천만 원으로 조정되며 총 사업비가 약 13억 원 축소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의 예산은 물론, 구조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단위사업 내 변경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구성된 시군 매칭 방식의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도비 100%로 전환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운영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결국 시군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예산 구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 논리로 기존 사업의 일부처럼 처리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제384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진로체험 일몰 사업·청년기본소득·아이돌봄 정책의 대대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의 집행률 저하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이 교육청의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별다른 논의 없이 일몰 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는 선취업 학생이 많고, 진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높아 사업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며 “학생들 선택지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사업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과 청년의 취업 시 경력 강화와 사회적 시야 확장에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신청률이 낮아 감액 추경이 이루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앙정부에 관련 제안사항을 적극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4년도 소방분야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 불용과 장기 사업 지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전문 구급장비 구매, 감염관리 물품 보강, 드론 등 신규 구매 사업에서 약 7억 7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 모두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낙찰차액이 반복되며 매년 집행 잔액이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편성 시 단가와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여전히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2025년 12월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는 2026년 2월 26일로 연기된 상태”라며,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추가 지연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뉴스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안정적인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자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형 도의원 “기술 변화에 발맞춘 교육 현장 보호와 디지털 전환 촉진 기대” 이자형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앱과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에는 ▲교육감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책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보안인증 기준 명시 ▲교육활동에서의 클라우드 이용 허용 및 단말기 기준 설정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과 민감정보 보호 조치 ▲보안성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는 13일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인 농·어촌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인 ‘똑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재)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도 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 중 하나인 DRT 운행수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존 비수익 노선버스를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효율성 극대화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 내 비수익 노선버스를 활용한 DRT 연계 정책 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지속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에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똑버스가 딱맞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도 내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도와 운수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경기도형 DRT 운영 방안’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착수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남양주시가 미래 산업 인프라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주)카카오, LH공사 간에 체결됐으며, 카카오는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4,460㎡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AI 디지털 허브(데이터센터, 80MW)를 건립하게 된다. 본 사업은 약 6,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로, 오는 2024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기반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의원은 “AI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산업과 일상의 혁신을 이끌 핵심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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