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을 끄는데 나선 사례, 두 번째는 어린이집 관련하여 개선책을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안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 가정어린이집 규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맞도록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게 개조를 하면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주거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으니 어린이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7년동안 법을 개정하여 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7년이나 걸렸다면 적극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거용으로 쓰라는 법규정이 어린이집을 하지 말라는 규정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는 적극행정을 방해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임기 4년내 통과가 안되면 모든 법안은 폐기됩니다. 1년 넘게 통과된 법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법령에 넣으려고 합니다만 하위법령에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법은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가급적 있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생각입니다. 법을 고칠 때 쉽
그간의 감사부서에 근무하면서 고민한 것을 풀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컨텐츠가 부족하므로 사례가 적습니다만 여러분의 경험을 합해서 논의하는 시간,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에 가서 이겨오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했는데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무이행 재결을 한번 더 받아내서야 허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한 개념정립도 아직 미완이므로 그 진행상에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극행정을 발목 잡는 것은 감사일 것입니다. 제도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복잡한 사안에 대해 공직자들이 감사부담을 느끼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사걱정없이 국민불편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적
강의를 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앞선 강의와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이지만 내일 오후 실제 강의에 연결될 것입니다. 적극행정의 이해를 위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일깨워라 적극행정의 본능을 깨워라. 도전정신이 부족하다. 경직된 사회, 수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공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신뢰회복 프로젝트입니다. 대통령의 말씀도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성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적극행정의 시작은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적극추진 추진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씀입니다. 공무원의 인식과 행동을 바꿔나가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과의 소통노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소신있게 일하고 위에서부터 체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세요. 적극행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익숙하거나 안전한 길이 아니지만 잔잔한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드는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이룩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화성시청 청사 뒷편에 도착한 통근버스를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다. 30분간 운전을 해서 고색역에서 시청까지 안전하게 태워주신데 대한 감사 인사다. 부족한 잠을 조금 더 보충하는 아늑한 자리와 편안한 운행을 해주신데 대한 고마운 마음도 포함된 인사다. 현직시절에 농담이 있었다. 인사계장이 인사는 정말로 안한다. 공무원들은 인사를 통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고 보람과 행복을 얻었기에 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참, 사무실 도착 이전에 매교역~수원역~고색역까지 태워주신 분당선 기관사님께는 인사드리지 못했다. 지면으로 모아서 뒤늦게 감사드린다. 청사 2층에 들어서면 새벽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을 관리하시는 여사님이 톤 높은 인사를 하신다. 호텔입구, 백화점 매장, 인천공항 탑승직전에 만나는 분들의 인사와 같은 톤이다. 쏠라쏠이라고 한다. 안녕하십니까? 대꾸를 보내드린다. 중후하게 말한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시청 청사에서 대한항공급 인사말 서비스를 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데 일주일에 두번정도 출근하는 청사에서 격조 높은 인사를 받는 것이 고맙고 자랑스럽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정신에 충실함은 물론 큰보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다. 그
▧ 적극행정 규정 = 조환석 교수 운영 규정을 만들 때 참여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확산하는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33쪽에 그 지침이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추진, 체계, 보호와 지원, 인센티브,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타다”라는 차량운행 서비스를 위법이라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변화를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행을 강조합니다. 관행은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을 고민하지 않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대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극행정은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비판 시선은 따갑습니다. 업무소통이 안 되는 공무원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했다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복잡한 규정이 힘이 듭니다. 국제 운전면허 발급센터를 2018년 7월30일에 설치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실수는 보
적극행정 함께해요 = 윤병수 교수 행정과정의 조직계층을 감축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수평적이라는 의미는 정부조직의 의사결정, 즉, 장관부터 실무자에 이르는 결재 단계를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전달교육만 하면 의미가 약하고 여러분의 노하우와 교육내용을 융합해서 활용하는 강의기법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여러분에게 1시간에서 3시간을 강의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교육요청 방식이 다양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키니까 한다는 정도로 시도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강사들이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강의기법이 중요합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정부3.0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점심시간이라 졸리실 것이지만 대답을 크게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0은 투명행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민간과 연결되면서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적극행정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니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오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는 명명은 그동안 해온 방식에 변화를 주면서 새롭게 변하는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작업입니다. 혁신적인 공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인사상 우대, 법률적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이란?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 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관 내부적으로는 자체감사기구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줍니다. 기관 외부적으로는 시·도 감사기구(시군구의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감사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결과 사전컨설팅대로 업무 수행시 담당공무원은 징계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근거규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제10조가 있고 공공감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
청색 명주실과 붉은색 명주실을 엮어서 만든 길고 긴 밧줄 계곡과 계곡사이를 팽팽하게 이어주고 있다 그 위를 주춤 주춤 걸어가는 연인 당신은 군청색이라 하고 나는 남색이라 했죠 당신은 보라색이라 하고 나는 자주색이라 했죠 당신은 배롱나무라 하고 나는 목백일홍이라 했죠 당신은 자두나무라고 하고 나는 오얏나무라 했죠ᆢ 끝이 보이지 않는 외줄 위를 비바람 몰아치고 천둥번개 내려쳐도 아슬 아슬 비틀비틀 거리며 손을 놓칠 듯 말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는 두 연인. 정겸 시인 경기 화성 출생(본명 정승렬) /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졸업 / 격월간 '시사사'로 등단 / 시집 『푸른경전』 『공무원』 『궁평항』 『악어의 눈』 / 공무원문예대전 시부문, 시조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 경기시인상 수상 / 현재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칼럼니스트로 활동 - 시작메모 - 부부라는 인연을 맺고 한 생애를 걸어가는 삶은 어찌 보면 평온 한 것 같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기쁨과 슬픔이 공존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평생을 복닥거리며 살기 때문이다. 청실과 홍실로 엮은 외줄위에서 색깔타령과 낱말놀이를 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동안 푸른 바다와 산을 만나 즐거움의
적극행정 강사반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인 2019년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2일간 지방자치인력개발원에서 적극행정강사반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에서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지침과 방향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부터 전국 시도, 시군구에 강사로 초빙되어서 적극행정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초 코로나19의 상황에 들어서면서 행정기관이 모두 방역과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게 되면서 초청 강사의 꿈은 잠시 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서울에 소재한 홍보기획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남 무안군에서 적극행정 강사의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소재한 서울시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몇 번의 전화를 거쳐서 드디어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앞서 전화를 건 강사들은 본인이 고사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는 전화를 즉시 받았고 그 내용을 듣자마자 여러 곳에서 강의 경험이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응대했습니다. 그리하여 준비하고 있던 적극행정 강의자료를 다시한번 정리하고 PPT를 편집하고 스스로 적극행정을 하였다고 자부하는 몇가지를 추가로 넣은 후 60분짜리 동영상 촬영 강
1970년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동창생 전원이 비봉중학교로 단체 입학을 하게 됩니다. 무시험 입학이어서 초등학교 졸업장 들고 곧바로 비봉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는 학군제라 해서 무시험 뺑뺑이라는 입학 제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비봉중학교에 가서 유도를 배웠습니다. 비봉중고 설립자 홍건표 교장선생님은 어려서 상경하여 사업에 성공하고 힘든시절을 버티게 해 준 유도를 통해 고향의 후배들을 잘 키우겠다는 학교 운영의 방침을 곧게 세우신 분입니다. 보통 실력으로는 5단에 이르는 유도의 승단인데 명예 8단에 이른 분입니다. 유도에서 명예8단이란 실력 5단 이후에 유도에 기여한 바에 따라 명예의 단을 올린다고 중학교 2학년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석표 유도 선생님은 검은 띠 5단이었고 명예 8단의 홍건표 교장선생님의 유도복 띠에는 붉은 색과 청색, 흰색이 무지개떡처럼 연결된 멋진 디자인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장석표 선생님과 홍건표 교장선생님이 품새 대련을 시범으로 보이시는데 실제로 조르기를 하면 선생님이 캑캑 하면서 숨이 막히는 고통을 견디는 모습이 안스러웠습니다. 2학년 어느 날에 장인권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몬트리올 올림픽 메달리스트라 했습니다.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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