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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棒과 三精刀 (의사봉과 삼정도)

지인이나 편집팀, 페이스북 친구들은 한 번만 참아주시기 바란다. 의사봉 이야기를 또 하련다. 의사봉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가 야단을 치셔도 좋다. 지인께서 굳 아이더어를 주신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공직생활 중 위원장이란 직책을 수행하면서 의사봉을 들고 다녔다. 이를 소통의 한 방편이라면서 자랑하고 위세했다. 송구하다. 시청 적극행정 강의 소품으로 의사봉을 들고 갔는데 보도용 사진에 찍혔다. 이날도 강의 중에 의사봉을 쳤는가 지인이 물었다. 여러번 두드렸다. 인터넷 강의이지만 3가지만 기억하라 했다. 적극행정 추진 자세, 컨설팅 감사 청구절차, 면책의 방법. 이 세 가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의형제 늑대와 물개의 서열을 정리했다. 두 동물이 마주서서 늑대는 ‘아우~’하고 물개는 ‘형!형!’한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상급자의 리드와 중간관리자의 공감이 필요하다. 주무관이 처리기한 15일짜리 민원을 5일 안에 검토 완료해도 팀장은 결재를 미룬다. 10일 차에 싸인하면 그나마 적극적인 팀장이다. 과장이 4일을 미룬다. 결국 15일 민원은 14일이 걸린다. 안 걸리려고 하루 전에 결재한다. 긴장하지 마시라. 1980년대 이야기였다. 군 간부들은 현장에서



  •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소방,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안전 파트너로 도약해야” 제안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 제387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소방은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안전 파트너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 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주요 의정 활동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소방이 보유한 인력과 기술, 행정역량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이제는 국내를 넘어 국제협력과 교류의 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차 양여사업 참여 경험을 언급하며 “현지에서 ‘그 차 덕분에 가족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격스러웠다.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국제협력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해외 현지의 자율적 소방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려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장비와 시설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소방교육·전술훈련·시스템 운영 등 경기소방의 기술과 노하우를 수출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9
  • '수원시 케데헌 개척단' 체코·네덜란드 찾아 수출 개척

    (뉴스폼) 수원시 중소기업 K-뷰티·푸드 수출개척단 ‘수원시 케데헌 개척단’이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 수출 시장을 개척한다. 수원시는 관내 5개 뷰티·식품 중소제조기업과 수원시 케데헌 개척단을 구성해 11일부터 체코·네덜란드에서 현지 바이어(구매자)를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지도와 팬덤을 활용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네덜란드·체코는 서유럽·동유럽에서 각각 인구 대비 수입 규모 1위 국가로 EU(유럽연합) 권역 국가 무역 전략 거점 국가다. 사전에 발굴한 체코·네덜란드 바이어 사업장 50개소에 기업인들이 방문해 수출 상담을 하며 제품을 알리고 있다. 1개 기업이 10개 사업장을 방문한다. 지난 11일 체코의 바이어 사업장을 방문해 수출 개척을 했고, 13~14일에는 네덜란드의 바이어 사업장을 찾을 예정이다. 수원시 케데헌 개척단에는 ▲유스케어팜(피부재생 화장품) ▲코스파니엘(연어추출 화장품) ▲에스엠에코랩(손·발톱 화장품) ▲성균바이오텍(피로 해소 건강식품) ▲혜윰(떡볶이밀키트 식품) 등이 참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9
  • 파주시, 수난사고 대응 '통합지원본부 토론훈련' 실시

    (뉴스폼) 파주시는 ‘적성면 황포돛배 수난사고’를 주제로 지난 12일 ‘통합지원본부 토론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본부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 현장의 총괄·조정·지원을 위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기구다. 이번 토론 훈련은 파주시 4개 협업 부서를 비롯해 파주소방서, 파주경찰서, ㈜디엠젯트관광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유선(황포돛배) 화재로 익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으며, 시는 사고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한 가운데 초기대응-비상대응-수습복구의 단계에 따라 실무반별 주요 조치 사항과 임무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다. 수난 사고는 낮은 발생 빈도에 비해 실제 사고가 날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이므로, 평소 철저한 사고 대비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신속한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점검과 미비사항 개선을 목표로 하했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어떠한 재난이든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한 만큼 평소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9
  • 파주시, 디엠지(DMZ) 생태 기획전시 '경계, 그 너머의 초록' 개막

    (뉴스폼) 파주시는 오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문산도서관에서 ‘디엠지(DMZ) 생태 기획전시 '경계, 그 너머의 초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한 녩년 경기 지역문화기획자 인턴십 과정’의 일환으로, 다섯 명의 기획자가 참여한 '프로젝트 녹' 팀과 파주 지역 문화예술 거점공간 ‘디엠지(DMZ) 문화예술공간 통’의 기획으로 마련됐다. 경기문화재단과 ㈔농촌소멸지역희망네트워크가 후원하고, 별일사무소와 문산도서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경계, 그 너머의 초록'은 파주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풍경을 영상, 사진, 소리 등 다양한 감각 매체로 기록한 전시다. 통일촌과 해마루촌, 장단면 등 접경 지역의 주민과 생태 연구자와의 대담을 바탕으로, 전쟁의 흔적 속에서도 이어지는 일상과 기후변화로 변화하는 환경의 모습을 담았다. 전시는 ▲디엠지(DMZ) 일대 주민의 목소리와 풍경을 기록한 영상 자료 ▲여섯 지역의 실제 환경음을 담은 소리지도 ▲디엠지(DMZ) 주민이 직접 촬영한 필름 사진으로 구성된 사진전 ▲관람객이 기억 속 초록의 장면을 엽서에 적어 남기는 참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9
  •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예산 삭감엔 침묵, 확충 노력은 ‘해당 없음’... 행정책임 방기”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소극적 대응,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의 낮은 임금 실태를 집중 지적하며 “행정의 기본은 예산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환경연구소가 제출한 의원 요구자료(119페이지) ‘농어업 발전을 위한 세출예산 확충 노력’ 항목에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명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2026년도 본예산에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출예산이 다수 항목에서 감액됐음에도, 예산을 늘리거나 방어하기 위한 노력 부분이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것은 도정의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조실이 정한 대로 예산을 깎고 현장은 그대로 수용하는 구조는 결국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의원 요구자료(132~133페이지) 에 포함된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분야별 ICT 융복합 확산사업’ 항목이 모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방 위원장은 “작년에도 동일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9
  •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도교육청 직속기관 신뢰받는 행정 실현해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윤리·복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보고 체계와 인사 절차의 신뢰성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보고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와 행정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조직 구성원과 도민이 교육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교직원 복지와 관련해 도교육청 본청 직원은 청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 교직원은 동일한 복지를 누리기 어렵다며, 16만 교직원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형 보육시설 도입 등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아체험교육원과 관련해서 디지털 역량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윤리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과 사회성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하! 꼬마농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9
  • “연구원 자산은 사람” ...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주문

    (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진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먼저 느슨해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등급이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며 “본원의 1등급 연구실은 2024년 6개소에서 올해 3개소로, 북부지원은 16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올해 6월 연구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구입한 ‘실험실용 배기기(후드)’가 설치되기 까지의 과정을 상기시켰다. 그는 “해당 장비가 10월에 이미 고장이 났지만,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됐다”며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황 의원은 “최근 북부지원에서도 일부 배기기의 제어풍속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자산은 우수한 연구진이다. 이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9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LH의 이자 부과제도는 공공성에 어긋나... 경기도는 감정평가로 29억 절감”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수대응단 이전 부지에 부과된 95억 원의 이자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결과 2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를 매각할 때, 조성원가 외에 부지 매입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는 소방서·경찰서·학교 등 공공시설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어, 공공기관 간 거래에서조차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오랜시간 동안 LH가 조성한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면서 조성원가 외에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 온 것은, LH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벌인 것에 동참한 것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북부특수대응단 부지 매입 계약을 비롯해, 아직 공유재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9
  •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단기 성과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단기 성과 중심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소비쿠폰 등 단기적 특수 효과에 의존하는 정책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도민 대상 조사에서도 ‘효과 없다’는 응답이 41%, ‘시장 자체의 매력 부족’이 24%에 달해 정책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첫째로 ‘특화상품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1억 원을 투입해 신규 밀키트를 개발하더라도, 시장 자체의 매력 개선 없이 소비자 불만(41%)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성과 중심의 단기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로, 그는 규제 개혁 및 환경 조성 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온라인 판로 확보 등 상인과 소비자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장기적 대책이 전무하며, 경상원은 단순한 시스템 유지보수에 머물러 디지털·물류 전환에 대한 투자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로는 혁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9
  •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 10개월...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도 지원해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됐음에도, 경상원이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대상을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것은 정책 설계의 근본적인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화는 창업 연차와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창업 초기 사업자는 자금력과 운영 여력이 부족해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이 훨씬 크다”면서, “행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형평성과 포용성을 갖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이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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