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일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수십 년간 기다려온 약속이지만, 지금의 도정은 말뿐인 공약으로 남아 있다”며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가 진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단식이라도 불사했을 것”이라며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관련 기구 만드는 수준으로는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무적 감각의 한계로 실무진과의 온도차가 큰데, 현장의 체감은 훨씬 빠르다”며 “도지사께서 정치적 결단력을 보여주셔야 도민이 신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김포 서울 편입 논란 이후 ‘북부 대개조’로 방향을 돌렸지만, 정책의 좌표가 불분명하다”며 “공공기관 이전도 노조 반발과 절차 미비로 지연되는 등 실행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진심이라면,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며 “지금의 표류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준비 부족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일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 시작된 DMZ 페스티벌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시와 콘서트 중심의 단조로운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평화를 이야기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DMZ는 경기도 평화정책의 상징이자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문화자산”이라며 “시·소설·영화·에세이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평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DMZ 평화문학상’과 ‘DMZ 평화영상상’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미 제주4·3평화문학상, 여수·순천10·19평화문학상 등이 전국적 관심을 얻고 있다”며 “도의회가 제정한 'DMZ평화상 조례'의 취지를 살려, 경기도의 평화정책을 문화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사 운영의 기본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식 홈페이지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를 ‘국립신포니오케스트라’로, ‘예술의전당’을 ‘예술의 전당’으로 오기(誤記)하는 등 기본적인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런 사소한 실수가 행정의 성의 부족을 보여주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2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 모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지만, 행정은 형식에 머물고 리더십은 부재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료원을 향해 “일부 공공병원의 장기간 휴진과 진료 공백은 도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병원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지연이나 인력 관리 부실 등 기본적인 운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결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1,421만 경기도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공공병원 경영의 성패는 구조가 아니라 병원장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다”며 “병원장들은 의사 한 명, 진료과 하나의 공백에도 책임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 목표 없이 운영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의 기본이 아니다”라며 “공공병원장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조직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경과원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인들이 절박함을 호소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행감 자료 요구를 최소화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나 "의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과원의 후속 조치 보고와 예산 편성은 현실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력하겠음" 식의 관행적 답변, 실적과 숫자로 답해야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여성·장애인 기업 등 우선구매' 조치 사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도내 업체 계약이 아닌 다른 지역 업체 계약이 40% 이상을 차지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조치 보고서에는 '더욱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음'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담겼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 기업 구매율 3%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장애인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 한다고 아우성치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 부실 제출과 성의 없는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태도로는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1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기본적인 출력자료와 기초자료조차 준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출이 늦어지는 사유조차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항목들에 대해 “다른 부서 소관이면 해당 부서에 문의해서라도 내용을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에 다시 감사를 재개했다. 이 위원장은 “자료가 이렇게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사가 진행될 수 없다”며, “오후에는 제출된 자료의 충실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재개된 감사에서도 자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2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관리 부실·자료 제출 오류,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의 높은 의사 이직률과 필수진료 공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감사는 당초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시작했으나, 초기 질의 과정에서 자료 부실 제출과 요구자료에 대한 부정확한 대응 등으로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 감사를 먼저 진행한 뒤 다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재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직 결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원 219명 중 210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결원 12명 중 연구직 결원이 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직은 경기도의 건강·환경 정책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핵심 인력인 만큼 결원 방치는 연구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로 직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3년간의 이직 현황을 언급하며 “정년이 보장된 직원의 자발적 퇴직은 조직 내부 문제의 경고 신호”라고 지적하고, 인력 유출 원인 분석과 조직문화 점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후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과태료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방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세대가 직접 기초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안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고령자·장애인 세대 등은 점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세대에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과태료 수준의 과도함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세대별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으로, 이는 대형물류창고의 자체점검 부실 시 부과되는 금액과 동일하다”며 “소규모 주거세대에 대형사업장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부천8)은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휴자금 TF 운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와 칭찬의 뜻을 전하며 격려했다. 박 의원은 유휴자금 TF가 도민 세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하여, 그간 잠자던 공공기관 자금을 발굴하고 재정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을 밟아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TF 활동은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 경기도 재정 철학을 혁신하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고난도의 노력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민 재정 효율화라는 뚜렷한 성과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가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혁신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실행력을 기반으로 향후 경기도정의 혁신 과제들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 혁신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폼)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3년째 개정 없이 낡은 체계에 머물러 행정의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규정이며,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4년 1,164건, 2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2022년 개정 이후 3년간 정비가 없었으며, 내용 역시 3개 조문으로 형식상에 불과하며 기준 보조율 명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수 조치 및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매년 각 상임위에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시행규칙 개정을 방치해 온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전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실적 보고 의무화, 포상금 지급, 부진 사업 환수,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모두 반영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자가 개선 의견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강행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2일 대진테크노파크(이하 대진TP)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핵심 산업인 가구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구 디자인 창작 공간' 교육 예산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의 교육 과정이 2023년 중단됐다가 2024년 재개되는 등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리며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될 경우, 어렵게 이어온 가구 인재 양성의 명맥 자체가 끊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포천과 양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는 가구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가구 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숙련된 인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술 집약적 미래 산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 유출과 이탈로 인한 인력 공백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라며, "지금 국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우리 제조업의 미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예산 복원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윤충식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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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