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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棒과 三精刀 (의사봉과 삼정도)

지인이나 편집팀, 페이스북 친구들은 한 번만 참아주시기 바란다. 의사봉 이야기를 또 하련다. 의사봉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가 야단을 치셔도 좋다. 지인께서 굳 아이더어를 주신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공직생활 중 위원장이란 직책을 수행하면서 의사봉을 들고 다녔다. 이를 소통의 한 방편이라면서 자랑하고 위세했다. 송구하다. 시청 적극행정 강의 소품으로 의사봉을 들고 갔는데 보도용 사진에 찍혔다. 이날도 강의 중에 의사봉을 쳤는가 지인이 물었다. 여러번 두드렸다. 인터넷 강의이지만 3가지만 기억하라 했다. 적극행정 추진 자세, 컨설팅 감사 청구절차, 면책의 방법. 이 세 가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의형제 늑대와 물개의 서열을 정리했다. 두 동물이 마주서서 늑대는 ‘아우~’하고 물개는 ‘형!형!’한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상급자의 리드와 중간관리자의 공감이 필요하다. 주무관이 처리기한 15일짜리 민원을 5일 안에 검토 완료해도 팀장은 결재를 미룬다. 10일 차에 싸인하면 그나마 적극적인 팀장이다. 과장이 4일을 미룬다. 결국 15일 민원은 14일이 걸린다. 안 걸리려고 하루 전에 결재한다. 긴장하지 마시라. 1980년대 이야기였다. 군 간부들은 현장에서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북부 소방 인력 불균형 및 조직문화 개선 촉구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장 인력 부족과 저연차 소방공무원 이탈, 조직문화 개선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북부본부에 따르면 전체 소방 인력 3,405명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인력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행정 인력은 정원보다 약 60명 초과 배치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현장 업무 부담이 특정 인력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교대 근무 피로 누적과 대응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5~10년 차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퇴직자 139명 중 의원면직은 23명, 그중 ‘10년 미만 재직자가 5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과중한 현장 업무, 인력 불균형, 공정하지 못한 업무분장 등 조직 내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북부본부는 올해 소방서 2개소에서만 1개월간 익명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행감 직전에서야 전 소방서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프리미엄버스는 교통복지의 핵심... 탄력운행·정규노선 전환 추진해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2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프리미엄버스 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의 출퇴근 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꾼 정책”이라며 “이제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교통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현재 11개 시군 24개 노선, 47대가 하루 90회 이상 운행 중이며, 출근시간 탑승률이 90%를 넘는다”며 “이제는 시범이 아닌 검증된 교통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퇴근시간 이용률이 낮은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운행 구조의 문제”라며 “출근 고정, 퇴근 탄력운행 등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선별 데이터와 탑승률을 근거로 정규 광역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역교통정책과와 버스정책과가 함께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2026년 프리미엄버스 수요조사에서 14개 시군 36개 노선의 추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예산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확대를 검토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자연휴양림 겨울철 전기세 300% 폭등...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전환 외면은 직무 태만 수준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2일 열린 경기도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도립 자연휴양림의 겨울철 폭증하는 전기요금 문제를 수년간 방치한 채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축령산과 강씨봉 자연휴양림은 겨울철 전기요금이 여름보다 최대 300% 이상 폭등하고 있다”며, “보존산지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의회에서 직접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이미 휴양림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은 보존산지에 해당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의 담당 부서가 스스로 검토하거나 중앙정부에 질의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의견만 듣고 ‘불가’하다고 결론낸 것은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의회가 직접 뛰어 산림청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자연휴양림은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휴양시설이며, 에너지 절감은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료 인하로 이어져 도민의 체감 복지로 연결되는 사안”이라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공공관리제 시대에 발맞춰 경기버스 서비스품질 높여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과제로 무단 미운행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장거리 공차 운행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노선버스 무단 미운행 사례를 지적하며 “2024년 도내 시내버스의 무단 미운행 건수가 377건에 달하고, 한 시군의 공공관리제 노선에서는 25건의 미운행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민의 발이 되는 버스가 예고 없이 운행을 중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선버스의 기·종점과 차고지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도내 일부 노선의 경우 기·종점과 차고지 간 떨어진 거리가 최대 90km에 달하는 곳도 있어 장거리 공차 운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행 종료 후 차고지 대신 노선 종점에서 대기하는 운수종사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보여주기식 행정 벗어나 현장 중심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의 본질을 잃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도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실질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먼저 도민·유관기관 연구과제 공모사업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아이디어를 정책 연구에 반영하겠다는 공모사업이 예산 ‘0원’, 실적 ‘0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년간 시·군이 제안한 과제의 채택률도 12.5%에 불과하다”며 “도민과 기초지자체의 현장 제안이 행정 편의적 이유로 묵살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불통 행정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원이 지역 현안을 외면한 채 내부 중심의 연구로 일관한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 연구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도민 참여 확대와 시·군 협력 기반의 연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도내 하수 중 마약류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의 부실한 추진 실태를 언급했다. 그는 “1억7천만 원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심각... 전담관리체계 마련 시급”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전인력 부족과 처우개선 지원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내 마을버스는 31개 시·군에서 약 2,900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운전자 부족률이 35%에 달해 배차 지연, 노선 축소, 심지어 일부 노선은 폐지되는 실정”이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조례와 근거가 있음에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운전자 양성 교육은 연간 176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교육 확대와 취업·근속 연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 청년, 지역 주민들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교통형 지역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운수종사자 교육 확대와 처우개선 제도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군과 협의해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늘의 여러분이 내일의 대한민국입니다” 55만 수험생에게 따뜻한 응원 메시지 전해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오늘 전국 약 55만 명의 수험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임하는 날을 맞아, ‘누구보다 빛날 수험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을 보냈다. 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청소년과 교육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감사에 앞서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직접 수험생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며 진심 어린 격려를 전달했다.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쌓아 온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으실 것입니다.”,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은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 응원합니다!” 등 14명의 의원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전국 약 55만 명, 이 중 경기도 16만 3,600여명의 수험생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오늘의 수험표 한 장은 단순한 시험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논문대필·근무시간내 개인 번역작업 ·모욕적 언행·책임 회피 논란에 6개 병원장 전면 재평가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공공 병원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병원장이 업무시간에 직원에게 논문을 대신 시키고, 병원장은 개인 번역 작업에 몰두하며 조직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공공의료의 모습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재난·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앞에 서야 할 곳이 공공의료기관인데, 병원장의 일탈로 조직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병원장이 사적 성과를 위해 직원에게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의혹 자체가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장을 향해 “근무시간에 본인의 논문을 직원에게 대신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직접 질의했고, 파주병원장은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다”며 “현재 감사실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올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AI 로봇산업 3대 정책 추진

    (뉴스폼)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경기도 AI 로봇 산업이 대기업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며, 경기도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AI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경기도 AI 로봇산업 정책 기획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황정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센터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어진빛 경기도 AI프런티어정책과장, 김현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장, 홍성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상민 경기테크노파크 팀장, 구본민 한국건설포렌식협회 회장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 “대기업 48%, 중소기업 28%”...위험천만하게 벌어지는 AI 격차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AI 로봇 도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실제로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AI 도입률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방염행정 미이행과 119청소년단 활성화 부진” 질타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염 관련 행정 미이행과 '경기도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후속 조치 부진을 질타하며, 도민 안전 중심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방염행정 추진 현황과 청소년 안전교육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행정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1년 넘게 동일한 사안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본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의회의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실행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방염은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로, 행정의 공백이 곧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본 의원이 제정한 '경기도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단의 활동이 지역 학교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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