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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棒과 三精刀 (의사봉과 삼정도)

지인이나 편집팀, 페이스북 친구들은 한 번만 참아주시기 바란다. 의사봉 이야기를 또 하련다. 의사봉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가 야단을 치셔도 좋다. 지인께서 굳 아이더어를 주신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공직생활 중 위원장이란 직책을 수행하면서 의사봉을 들고 다녔다. 이를 소통의 한 방편이라면서 자랑하고 위세했다. 송구하다. 시청 적극행정 강의 소품으로 의사봉을 들고 갔는데 보도용 사진에 찍혔다. 이날도 강의 중에 의사봉을 쳤는가 지인이 물었다. 여러번 두드렸다. 인터넷 강의이지만 3가지만 기억하라 했다. 적극행정 추진 자세, 컨설팅 감사 청구절차, 면책의 방법. 이 세 가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의형제 늑대와 물개의 서열을 정리했다. 두 동물이 마주서서 늑대는 ‘아우~’하고 물개는 ‘형!형!’한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상급자의 리드와 중간관리자의 공감이 필요하다. 주무관이 처리기한 15일짜리 민원을 5일 안에 검토 완료해도 팀장은 결재를 미룬다. 10일 차에 싸인하면 그나마 적극적인 팀장이다. 과장이 4일을 미룬다. 결국 15일 민원은 14일이 걸린다. 안 걸리려고 하루 전에 결재한다. 긴장하지 마시라. 1980년대 이야기였다. 군 간부들은 현장에서



  •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효율적 행감' 위한 자료 축소... 예산과 개선에 집중하라는 뜻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2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 건수를 대폭 축소한 위원회의 '깊은 뜻'을 집행부와 공공기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행감 자료 축소는 단순한 업무 경감이 아닌, 행감 지적사항 개선과 다음 연도 예산 준비에 집중하라는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실제 행태는 위원회의 의도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효율적 행감' 위한 자료 축소..."예산과 개선에 집중하라는 뜻" 이 위원장은 11대 의회 미래위 출범 이후 행감 자료 요구 건수를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이는 행감 기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자료 축소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행감 직후 이어지는 예산 심의에서 미반영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며, 둘째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음 연도에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투자하라는 의미였다. "위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G-FAIR개선 필요성과 유능한 기술인력 유출우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화성5)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G-FAIR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언급하며 “투자 상담에 대한 상담일지 등에서 신뢰성 의심이 제기된다면서 해당 수행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과는 물론, 회수까지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G펀드(경기도 출자 펀드)에 대해 투자기업 명단과 관련한 법률 검토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12일 열린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출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운영비와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아, 국책사업이나 외부 용역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관의 운영 현실이다”라고 말하며 “중국 등으로 우수한 기술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기관의 설립목적이 좋아도 우수한 인력이 나가는데 조직만 남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술닥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술닥터 위촉 절차를 물으며 공정성에 대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공신력 있는 선정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향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병원도 후기보는 시대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경기도의료원, CS교육 필요”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경기도의료원에 ‘민원 감소’를 위한 CS(고객만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오후에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먼저, 의료원의 재무상태를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2025년 9월 기준, 의료수익이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6% 증가했고, 당기순손익 역시 23.8% 개선됐다”며 “아직은 적자지만 점차 해소되는 듯 보인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애쓰는 이필수 원장님과 임직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잦은 민원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의료원 6개 병원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민원이 785건에 달하며, 이 중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34건에 이른다”며 “시설 문제보다 직원의 불친절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 병원도 ‘후기’를 보고 찾는 시대다. 반복되는 불친절은 환자의 발길을 스스로 끊는 것과 같다”며 “친절이 곧 경쟁력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일부 병원장 부적절 행태 폭로”...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의료원에 ‘뼈를 깎는 반성’ 주문

    (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의료원장과 산하 6개 병원장을 향해 ‘비상경영체계’에 걸맞은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주문했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일부 병원장의 부적절한 행태와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사항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만성 적자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일부 병원장은 오히려 구설수만 키우고 있다”며 “A병원장은 근무시간에 개인 연구만 하다 감사를 받고 있고, B병원장은 점심시간 직원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생일상을 차리는 등 병원장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줄곧 임금 체불이 거론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내부 구성원이 단결해야 하지만, 일부 병원장의 일탈이 의료원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 경기도의료원이 면밀히 실태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 허위 기재 및 성의 없는 행정감사 대응” 강력 질타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1·12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보고서의 허위·부정확 기재와 부실한 행정체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연구원이 2025년 2월 제출한 보고서에 자원순환과·식약처·농수산진흥원 등 타 기관 수행 업무를 자체 실적처럼 기재한 점을 문제 삼고, 자료 요구 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회피한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통·다소비 농산물 검사 620건’ 등 목표치를 실적처럼 기재한 사례를 지적하며 “목표·실적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보고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연구원이 연간 3만여 건의 감염병 검사를 수행하면서도 검사별 평균 단가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완규 의원은 “근거 없는 예산 편성은 구태”라며 정확한 단가 산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간 486명에 달하는 HIV 양성자에 대한 치료·관리 연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질병청 소관’이라고만 답변하는 칸막이 행정을 비판하며, “발견–통보–치료–관리까지 이어지는 양성자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소방 훈련·평가 일원화로 재난 대응력 높여야”강조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대응훈련의 효율성과 현장 부담 완화,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국제 역량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훈련평가 운영체계, 국외훈련 제도, 감사 준비 실태 등을 점검하고, 조직 전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재 긴급구조 종합훈련, 통제단 가동훈련, 다수사상자 대응훈련 등 다양한 유형의 평가가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며 “모두 재난 대응 숙련도를 평가하는 동일 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중복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각 부서별 연간 훈련평가 시행이 일선 소방서의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실질적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피드백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훈련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며, 훈련·평가·환류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청소년 정책, 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높여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미래세대재단이 홈페이지 관리 등에서 보인 개선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다만, 평생교육진흥원 등과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 연계할 것은 연계하고, 새롭게 개발할 것은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독도디지털체험’ 사업 성과를 언급하며 “2025년 기준 10회 전시 운영을 통해 3만 6천 명이 방문, 목표치(1만 명)의 3.5배 이상의 성과를 냈다”며 “또한, 97.9%의 높은 만족도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독도 교육 모델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처럼 현장의 반응이 뜨거운 사업이 일몰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임위 차원에서도 예산 반영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삼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조례에 근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신뢰의 기본... 자료 누락·수의계약 반복은 개선돼야”

    (뉴스폼)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경기도서관 및 여성가족재단 소관)에서 공공기관의 계약 절차 불투명, 자료 제출 누락, 예산 중복 집행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는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서관의 수해 대응과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올해 장마로 인한 침수로 도서 파손 이후 복구가 지연됐고, 북부지역 작은도서관의 피해복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일부 신속한 대응을 볼 수 있었다며 집행부 노고에 지역주민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도서관이 단순 시설이 아니라, 재난 시 도민의 안전한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 TF 구성 시기와 예산 집행 과정이 불명확하고, 수의계약 형태의 용역 발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찰 업체 리스트, 과업지시서, 제한입찰 참여 업체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경기 남부 중심의 독서문화사업을 북부권으로 확장해 문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AI 활용 유아평가,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해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제작·배포한 ‘인공지능(AI) 활용 유아 놀이 분석·평가 자료’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보안 대책과 학부모 동의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AI 도입은 편리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보호장치·유출 시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난 10월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구글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아의 놀이 장면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리플릿과 영상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교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해도 실제 유아의 반 구성 정보, 나이 등 식별 가능 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는 최대 5년까지 보관되는데, AI에 저장된 아이들의 영상과 행동 데이터가 5년 뒤 완전히 삭제되는지조차 교육청이 확인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형식적 점검으로는 민원 못 막아...경기도 채석장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채석장 및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점검이 “지나치게 서류 중심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화성·안성·가평·포천 등 일부 지역에서 “매년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이라고만 반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오폐수 등 각종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점검 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보고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는데 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 도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느냐”며 “혹시라도 형식적 점검, 매너리즘에 빠진 점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연천군 대전리 인근 채석장의 경우에도 올해 4월 11일 국민신문고에 ‘소음·진동·사면 붕괴 우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도는 “법적 기준 충족”을 이유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처리 방식에 대해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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