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법적 지위 혼동과 공공시설 운영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자산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청 직속기관의 법적 성격을 언급하며,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은 교육감 소속 하부기관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위임받은 사무 범위를 넘어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율곡연수원이 2023년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1박 2일 무료대관을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규정상 정치 목적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료 면제는 명백한 부적정 행정”이라며 “해당 사례는 공공자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생학습관의 ‘내 친구 김정은’ 도서 구입 건에 대해서도 “유해도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도서는 공공기관이 신중히 다뤄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평생학습관, 미디어교육센터 등 7개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연수의 실효성과 교육기관의 계약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부연수원 관련 “교원연수는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보다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집합연수와 실습 중심의 과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건상 대면 운영이 어렵다면 혼합연수 내에 토론·체험형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래과학교육원의 3D 입체영상물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영상물 상영 프로그램이 수요 맞춤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영상물 구매와 계약 과정에서 원제작사와 수입·배급사 간 라이선스 문제나 저작권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목적의 콘텐츠라 하더라도 저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10일 실시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24년 11월 발생한 습설 피해 수목 중 38%만이 정비된 것을 지적하며 남한산성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지역구인 광주 남한산성에서는 2022년 산사태, 2023년 폭우 피해, 2024년 폭설피해까지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작년 11월 말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46.9cm의 폭설이 내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피해수목 2,157본 중 38%인 903본만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폭설피해수목 복구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은 총 11억 원(자체예산 3억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5천만 원)이 투입됐으나, 현재까지 피해목 2,157본 중 38%만이 정비가 완료됐다. 작년 11월 27일, 28일 폭설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1년 이상 정비가 미비하다는 것이 유영두 부위원장의 분석이다. 특히 유
(뉴스폼)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이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행정감사에서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의사를 이끌어냈다.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본 질의에 앞서, 최근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유방암 검진사업 승인을 이끌어낸 도청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의원은 “기존 유방암 검진은 탈의 후 촬영을 해야 했지만,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새 검진사업은 혈액검사 방식으로 훨씬 간편해졌다”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오랜 기간 회의와 검토를 이어온 실무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제도’와 ‘의료비후불제’의 추진 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제도와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만큼 집행부의 공감과 협력이 절실하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외국인 간병제도는 곧 경기도 주도의 연구용역이 착수될 예정이며, 의료비후불제는
(뉴스폼)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수능 시험장의 화재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도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 355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 중 약 23%(82곳)가 불량 판정을 받아 조치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은 ▲수신기 및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시설 주변 적치물 이동 ▲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이었다. 유 부위원장은 수능을 하루 앞둔 만큼, 불량 판정을 받은 시험장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모두 조치 완료됐다고 답했다. 수능 시험장은 대부분 고등학교인 만큼 유 부위원장은 이번 화재조사안전 결과를 계기로 학교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 시설은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수능 당일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혹시 모를 긴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해달
(뉴스폼)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2일 열린 경기도서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당초 계획서와 검수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한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이 경기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가구 설치 계약 총액은 25억 5천만 원에 달했으나, 세부 검수결과 가구 수와 배치 내용, 공간별 내역이 계획서와 현저히 달랐다”며, 하나의 사례로 “북라운지의 경우 당초 계획 금액 6,900만 원이 실제 집행 시 1억 7,000만 원으로 급증하는 등 예산 집행의 불일치가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행정에 있어 계획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고, 계획은 행정의 약속이며, 결과는 그 약속의 실현이어야 한다”며, “경기도서관 가구 제작·설치 과정에서 처음에 세운 계획과 실제 결과가 지나치게 달라졌음에도, 그 변경 사유와 근거가 명확히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2일 남부연수원, 북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 이전 부지인 청솔중 인근 재개발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 예측에 따른 국제교육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국제교육원은 청솔중을 리모델링해 2026년 1월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근 분당신도시 재건축으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학교 시설 재전환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근 학교 분산 배치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분당신도시 내 재건축 대상은 아파트·단독주택 등 총 9만 5천여 가구로 인구는 현재보다 12만 명 늘어날 것으로 계획됐다. 문승호 의원은 “청솔중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3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설을 다시 학교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산 낭비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성남지원청은 학생 수가 증가하더라도 인근 중학교로의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본 의원은 LH 등 사업 개발 주체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연구보다 행정과 사업 수행에 치중하면서 연구기관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연구원 내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경기평가관리센터, 경기 에듀테크 R&D랩, 교육데이터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 위탁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의 장은 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겸직이 많아질수록 연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연구라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연구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원 내 부서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며, “겸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선임연구원 정원이 3명 중 2명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인력 충원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자리 비워두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진숙
(뉴스폼)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에서 여성가족국의 현장 미반영 행정, 가정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투명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의 ‘현장 외면형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촘촘히 챙기겠다”는 국장의 반복적인 발언에 대해 “시군 부단체장을 만나는 것이 현장 확인이 될 수는 없다”며 “도민의 불편과 요구를 직접 듣지 않는 행정은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예산 집행의 부진을 지적하며, “2차 추경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노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탁상행정이 저출산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400만원 지원에 20%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이며, 실제 견적은 1,500만~2,000만 원에 달한다”며 “현장을 확인하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1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노조 경기아이돌봄지부와의 간담회에서 군포시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요청한 워크숍 예산 확보 논의 이후, 경기본부 조직국장이 함께한 후속 논의 자리로 마련됐다. 노조 관계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 돌봄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근속 수당 도입 ▲경조사 휴가 도입 ▲교통비 특례지역 확대 등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일부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종사자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이며, 그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아이돌봄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돌봄의 질과 아이의 행복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돌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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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