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하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행정을 주문했다.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을 지적하며 “위원 정원이 7명인데 일부 회의에는 4명만 참석하는 등 참여율이 낮은 것은 문제”라며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인 만큼 모든 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민원 접수 현황을 언급하며 “2024년에는 118건이 접수됐지만 중복된 민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통계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중복 민원을 제외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에는 민원 건수가 급감했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분석해 민원 접수·처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원 결과 처리에서도 ‘취하·각하·해결’ 등 용어의 구분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선별한 ‘50대 스마트서비스’가 단순한 목록에 그치지 않고 3기 신도시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GH가 1,160개에 달하는 서비스를 검토해 50대 스마트서비스를 도출한 선제적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선별’ 단계를 넘어,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적용’과 ‘지속적 운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로드맵 없는 50개 서비스... ‘유형별 패키지’ 도입 시급” 임창휘 의원은 50개 서비스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등 GH 핵심 사업에 언제, 어떻게, 어떤 우선순위로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로드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신도시,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재생 등 사업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필수 스마트서비스 패키지’를 도입하고, 사업 공정별 적용 로드맵을 신속히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특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화성5) 11일에 열린 2025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차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안한 싱크홀 탐지 방안이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1순위 공모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말하며 감사함을 전했다. 김 의원은 “차융원이 현재 판교에서 추진 중인 양자기반 신기술 사업과 세계 최초 개발된 스캐닝 라이다 기술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우수한 연구성과의 대표적 사례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처럼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이 연구자들에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말하며, “공무원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차융원의 경우 기술 발명에 따른 보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물었다. 또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최근 연구직 이직률이 10%를 초과하는 상황은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며,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0일 열린 2025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차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신규로 추경에 반영된 ‘경기도 팹리스 수요양성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다”라며, 팹리스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설계 경쟁력의 근간인 만큼, 이 사업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이어 “대기오염원 감시를 위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과 관련해 실제 적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례에 대한 사후 보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요청하며 “단순 감시를 넘어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산업단지 외에도 평택항의 선박 유해물질 또한 주요한 대기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평택항은 수도권 물류 핵심 거점이자 배후 산업단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수소항만으로의 선제적 전환이 필요하므로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의 평택출장소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질의했음에도 불구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성란 의원은 “현재 일부 시·군은 교통소통대책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로 인한 교통문제가 부차적인 행정 절차로 취급되고 있다”며 “교통소통은 공사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행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이 제도적 미비로 놓치는 부분이 많고, 시민들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불편, 민원에 제대로 대응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체계적인 관리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로안전과 관계자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경기도 내 교통소통대책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교통소통대책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1일 실시된 2025년도 일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방염 권장과 전기차 화재 대응 등 실질적 화재 예방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의회의 법정 감사 절차다. 특히 소방 관련 감사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정책의 실효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일산소방서는 고층 아파트 인허가와 건축심의 단계에서 방염 처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며 “방염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소방서마다 방염 권장이 제각각인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시청과 협의해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소방서가 주도적으로 권장한다면 방염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지하층 전기차 화재 시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1일에 열린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미흡과 행정절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감경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없는 사안조차 인사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감경 결정하는 등 감사기능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총사업비 48억 8,728만 원)’의 추진 부실과 예산낭비 의혹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3월 착수 후 현재까지 14개월 이상 지연되어 2025년 8월 계약해제에 이르렀으며, 감리비·임차료·인건비 등으로 약 32억 원이 집행됐다. 정하용 의원은 “두 차례 유찰 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업 실패 원인과 추진경과에 대한 도의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 전반과 핵심 사업의 운영 기조에 대해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 중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내용을 언급하며, “이번 연구는 단순 실태조사 차원이 아니라,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임 도정에서 수립된 계획이 현행 정책 방향과 어떻게 연계·조정될 것인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실태 분석과 전략적 방향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목적은 지역의 자산·역량·소비·가치를 지역 내부에서 순환시키는 체계 구축에 있는데, 현재 여러 컨설팅, 인증 지원, 제품 구매, 기업 육성 사업에서 경기도 외부 조직·기업 활용 비중이 높은 것은 지역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재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사업 운영 방식 역시 문제로 짚었다. &nbs
(뉴스폼) 이상원 의원이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날 선 질타를 쏟아냈다.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시작조차 못한 채 계약 해지로 끝났다. 50억 원의 혈세만 낭비했다. 이상원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채권관리 시스템 데이터 이관을 핵심으로 한 이번 사업은 한 평가위원이 명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검토 없이 강행했다”며 “데이터 이관에 따른 기술적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었고, 평가위원은 분명히 ‘개선 방안이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무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입찰이 두 번의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면서 해당 업체는 아무런 제동 없이 사업을 따냈다. 이상원 의원은 “사업 추진과정 내내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이행됐다며 모든 것이 정상인 양 보고됐다”며 “사업은 2023년 3월 오픈 예정이었지만, 실제 시스템 구축은 단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았고 결국 지금 와서 계약을 해지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16억 원에 이르는데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당시 임용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화)에 열린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구조적 문제와 사회공헌활동의 지역 편중, 청년일자리사업의 정책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재단의 근본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신청 18만 4,758건 중 4만 617건(22.0%)이 불승인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반송요청(48.2%)’, ‘사정한도초과(25.0%)’, ‘사업성 불확실(3.5%)’, ‘신용평점 미달(1.5%)’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불가 사유에는 ‘과거 보증부실기업’, ‘연체이력 보유기업’, ‘신용회복·개인회생 진행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 경영으로 복귀한 기업조차 과거 신용이력 탓에 배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이 수원·안산·안양 등 남부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공헌활동이 본점 중심의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재단의 지역대표성과 공공성은 약화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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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