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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棒과 三精刀 (의사봉과 삼정도)

지인이나 편집팀, 페이스북 친구들은 한 번만 참아주시기 바란다. 의사봉 이야기를 또 하련다. 의사봉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가 야단을 치셔도 좋다. 지인께서 굳 아이더어를 주신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공직생활 중 위원장이란 직책을 수행하면서 의사봉을 들고 다녔다. 이를 소통의 한 방편이라면서 자랑하고 위세했다. 송구하다. 시청 적극행정 강의 소품으로 의사봉을 들고 갔는데 보도용 사진에 찍혔다. 이날도 강의 중에 의사봉을 쳤는가 지인이 물었다. 여러번 두드렸다. 인터넷 강의이지만 3가지만 기억하라 했다. 적극행정 추진 자세, 컨설팅 감사 청구절차, 면책의 방법. 이 세 가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의형제 늑대와 물개의 서열을 정리했다. 두 동물이 마주서서 늑대는 ‘아우~’하고 물개는 ‘형!형!’한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상급자의 리드와 중간관리자의 공감이 필요하다. 주무관이 처리기한 15일짜리 민원을 5일 안에 검토 완료해도 팀장은 결재를 미룬다. 10일 차에 싸인하면 그나마 적극적인 팀장이다. 과장이 4일을 미룬다. 결국 15일 민원은 14일이 걸린다. 안 걸리려고 하루 전에 결재한다. 긴장하지 마시라. 1980년대 이야기였다. 군 간부들은 현장에서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지방채 요건 완화로 인한 지방채 발행 남용 막기 위한 의회 의결 절차 필요해”

    (뉴스폼)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에 따른 남용 우려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 과정의 졸속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재정통제장치 마련과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주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 보전’에 한정됐던 지방채 발행 요건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까지 확대됐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지만 ‘긴급 재정수요’ 해석이 넓어지면 의회의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 승인 외에도 지방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의 내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를 별도 의결로 처리하는 일부 시군 사례처럼, 경기도도 예산과 별도로 심의하는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에 재정 통제와 예측 가능성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45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6년째 방치된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도민편의 높여야

    (뉴스폼) 11월 10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나 통합 추진계획조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는 도내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을 통합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공공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조례다. 조례 제4조에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회원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등 182개의 기관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회원증을 발급·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기관별로 별도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관련 실태조사조차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 편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45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시는 재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며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1-1번 시내버스는 학생 통학과 직장인 출근을 동시에 감당하는 핵심 생활노선임에도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으로 시민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왕시와 안양시 간 행정 협의가 길어지면서 증차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교통 행정의 최종 책임 주체로서 중재 역할을 맡아 4대 증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안양시와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증차를 추진하고 추가 배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의왕 1-1번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 전환 과정에서 미인정 차량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것은 행정적 미비가 분명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지난 9월에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 대책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의왕시·안양시 관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45
  •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각장 부족·수도권매립지·진흥원 조직운영 ‘3대 현안’ 정조준”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각시설 부족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조직 운영 및 고유사업 부재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시용 위원장은 소각장 부족 문제와 미흡한 관리 대응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26년부터 추진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발생하게 될 폐기물량을 공공 소각장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어, 상당 물량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 2차 오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인천 등에서 유입되는 생활폐기물 양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간 소각장에서 맡게 될 폐기물의 정확한 물량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충될 때까지는 필요 시 여유 용량을 가진 지역의 공공 소각장에서 이를 분담해 처리할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45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취약계층 지원사업...끊김 없는 지원이 진짜 지원” 강조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87회 정례회 중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예산 반영에서 제외되거나 일몰 위기에 놓인 점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1인가구 지원정책과 관련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41개 세부과제 추진은 높이 평가하지만, 전입신고 안내 등 실질적인 홍보가 현장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가구 시범사업’이 매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의 지속성이 우려된다”며,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이 많은 1인가구 밀집 지역에 ‘기회밥상’ 같은 사업을 먼저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AI 스마트 학습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190여 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순차적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한 번 시작된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45
  •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특정 지역 편중 심각...구조 개선 시급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예산 편중과 중복 수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사업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3년과 2025년(1~3차) 사업실적을 분석해 보니, 31개 시군 중 상위 5개 시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상위 10개 시군이 70% 이상을 가져가는 등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장 수나 소비자 수 차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 특정 시군의 매장당 평균 매출은 전체 평균의 2~5배에 달해 구조적으로 불균형이 내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 기간 중 동일인이 같은 금액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할인받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동일인이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할인을 받아도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 식별코드 기반으로 중복 수혜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45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친환경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시급”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2024년 첫해 19개 시·군 110개 정비업체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26개 시·군 240여 개 업체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입증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차 진단기, 이동형 리프트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고전압 충전기,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 등 지원 품목이 확대되며 정비-기술 전환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률이 이미 10%를 넘어섰지만,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민간 정비업체는 여전히 4%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비 역량이 제조사 직영센터에만 집중되면서 예약 대기 장기화, 지역 간 정비 격차,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정비업체는 전기차 한 대만 입고돼도 손도 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중소 정비업체의 기술 전환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도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45
  • 안산시, 제2회 안산문화원의 날 기념식 성료

    (뉴스폼) 안산시는 지난 1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제2회 안산문화원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제2회를 맞은 안산문화원의 날 기념식은 안산문화학교의 작품발표회를 확대한 작품 전시와 함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문화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 및 감사장 전달 ▲안산문화원장(원장 민화식)의 인사말 ▲내빈 축사 ▲기념영상 시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와리 풍물놀이단과 안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해 ▲경기민요 ▲초청가수(김보민, 박수빈) ▲오카리나 ▲고창문화원의 스포츠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문화의 힘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라며 “안산문화원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공동체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45
  • 안산시, 제7회 사랑의 끈 연결운동 개최… 따뜻한 나눔 실천

    (뉴스폼) 안산시는 지난 13일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 게스트하우스에서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안산시지부 주관으로 ‘제7회 사랑의 끈 연결운동’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시지부 회원과 후원자, 장애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북돋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2017년부터 장애 청소년과 후원자가 1:1로 결연을 맺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근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19명의 장애 청소년이 새로운 후원자와 인연을 맺었다”며 “나눔과 기부의 문화를 실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학생들이 이 따뜻한 사랑을 발판 삼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민근 안산시장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 덕분에 안산시는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산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희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45
  • 안산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개최

    (뉴스폼) 안산시는 지난 13일 상록구 행복나눔터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남북 주민 간 화합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사)북한이탈주민연합 안산시지회 ▲(사)소망탈북민연합회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와 북한이탈주민 100여 명과 지역 자원봉사자 5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김장 작업을 시작해 약 350상자(5kg 기준, 1천만 원 상당)의 김치를 담갔다. 이민근 안산시장 역시 이날 행사에 참여해 김장을 함께하며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완성된 김치는 관내 북한이탈주민 35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오늘의 김장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버무리고 이해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안산시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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