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자동차임대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하고,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안은 본 개정안은 급변하는 대내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조금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조례는 재정 기여도만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자동차임대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중복 지급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용 자동차의 등록 현황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차임대사업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의 심각한 추진 지연과 급증한 예산의 집행 역량 부재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전면적인 조직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2025년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이 해를 넘겨 2026년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시점까지도 완료되지 않았고, 4월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통상적으로 전년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내야 하는데 무려 4개월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약 민간 업체가 동일한 지연을 일으켰다면 지체상금 부과와 입찰 자격 제한 등 페널티를 받았을 사안”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의 안일한 사업 관리를 강하게 꼬집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 예산이 상임위 심사 당시 0원이었다가 예결위 과정에서 60억 원으로 급증한 점을 지목하며 수행 역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작년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난 예산을 현재의 조직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시스템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0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기후 변화로 심화되는 팔당호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연구원이 단순 수질 측정 기능을 넘어 전문적인 ‘정책 연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폭염 당시 경안천 유입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녹조 사태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임창휘 의원은 “당시 2주간 이어진 악취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음에도, 현재의 대응은 발생 후 ‘제거’하는 사후 약방문식 처방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책 연구 기능의 대폭 확대’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수질 측정 및 검사에 치중된 기능을 넘어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연구 기관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정례적인 협력 회의를 통해 현장의 행정 문제를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녹조 원인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0일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를 잇따라 청취하고,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준비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미연 의원은 복지국을 향해 “법 시행이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주무 국장과 과장이 모두 교체되어 업무 파악조차 미진하다”며 “도민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통합돌봄 역할을 복지재단(공공지원)과 사회서비스원(민간지원)으로 기계적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도 “도민 편의는 뒷전인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꼬집으며, 복지국이 확실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실효성 부족을 질타했다. 지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조직정비는 전무하다”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어떻게 방대한 업무를 감당하겠느냐. 이는 뜬구름 잡는 식의 준비”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탁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의 취지가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는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중심에 두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조례에 명시된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이념과 재난약자 보호, 차별금지, 민관 협력 등의 내용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례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재난약자 보호 조치, 심리 회복 지원, 사전 인권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계획이 형식적인 계획을 넘어,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최근 고령화 심화로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자 양성과 참여 위축, 기존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현장 돌봄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돌봄 역량을 보여주는 자체 충족률은 타 시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양적 인프라와 실질적 돌봄 역량 사이의 격차가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 서성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책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요구를 강조하며 “고령화 시대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필수 돌봄 영역”이라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교육·훈련 지원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제388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현장체험 학습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관내 대학 응급구조학과 재학생들을 보조인력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자형 의원은 “현장체험 학습 시 인솔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으로 인해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학내활동으로 교체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체험 학습 보조인력의 경우 주로 퇴직 경찰·소방관이 공모를 통해 충원되고 있지만 경기도 관내 학교 규모에 따른 추가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경기도 관내 응급구조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들과 연계해 전공자들을 현장체험 학습 보조인력으로 수급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관내에 응급구조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교육청이 해당 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전공자들을 현장체험 학습 보조인력으로 배치하여 인솔교사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전공 학생들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하고, 초·중·고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보다 전문적인 안전지도를 추진할
(뉴스폼) 파주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휴직을 망설이는 남성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파주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장려금은 경기도가 지난해 시행한 ‘아빠육아 휴직 장려금’과 달리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려금 지원 조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6+6 부모육아휴직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 등으로 월 30만 원씩 3개월간(1인당 최대
(뉴스폼) 안산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산시를 포함해 전남, 부산, 충북 등 전국 4개 지역을 문화다양성 거점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안산시는 유일하게 기초지자체로서 문화다양성 확산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사업은 정부의 ‘제2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2025~2028)’ 추진 방향에 맞춰,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과 동시대 예술, 시민의 삶을 연결해 다채로운 문화적 표현이 공존하는 도시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될 안산문화재단은 국비 8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자체 사업비 2천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 규모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5월 문화 다양성 주간(5월 21일~27일)에는 지역 청년들이 이주와 정주를 주제로 소통하는 참여형 북콘서트를 비롯해,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숏폼 영상 공모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뉴스폼) 안산시는 지난 1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 심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자문·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위원회는 허남석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보고했다. 아울러 새롭게 추진될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다채로운 안산, 오래도록 행복한 안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다양성·공존·행복 ▲혁신·기회·성공 ▲평안·쾌적·여유 ▲미래·창의·성장 등 4대 분야 4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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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5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