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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棒과 三精刀 (의사봉과 삼정도)

지인이나 편집팀, 페이스북 친구들은 한 번만 참아주시기 바란다. 의사봉 이야기를 또 하련다. 의사봉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가 야단을 치셔도 좋다. 지인께서 굳 아이더어를 주신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공직생활 중 위원장이란 직책을 수행하면서 의사봉을 들고 다녔다. 이를 소통의 한 방편이라면서 자랑하고 위세했다. 송구하다. 시청 적극행정 강의 소품으로 의사봉을 들고 갔는데 보도용 사진에 찍혔다. 이날도 강의 중에 의사봉을 쳤는가 지인이 물었다. 여러번 두드렸다. 인터넷 강의이지만 3가지만 기억하라 했다. 적극행정 추진 자세, 컨설팅 감사 청구절차, 면책의 방법. 이 세 가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의형제 늑대와 물개의 서열을 정리했다. 두 동물이 마주서서 늑대는 ‘아우~’하고 물개는 ‘형!형!’한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상급자의 리드와 중간관리자의 공감이 필요하다. 주무관이 처리기한 15일짜리 민원을 5일 안에 검토 완료해도 팀장은 결재를 미룬다. 10일 차에 싸인하면 그나마 적극적인 팀장이다. 과장이 4일을 미룬다. 결국 15일 민원은 14일이 걸린다. 안 걸리려고 하루 전에 결재한다. 긴장하지 마시라. 1980년대 이야기였다. 군 간부들은 현장에서



  •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해양안전체험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구조 점검 필요... 공공안전사업, 일하는 사람부터 살펴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사업’의 인건비 구조와 기간제 근로자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해양안전교육의 품질은 결국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안정된 근로여건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해양안전체험관 예산이 33억 2,500만 원에서 거의 변동이 없고, 인건비도 49명 기준 약 22억 원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돼 있다”며 “이 중 39명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임금 총액이 수년간 동일하다면 물가나 최저임금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예산 구성만으로는 직원들의 실제 임금 상승률이나 계약구조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해양수산과와 평택항만공사는 해양안전체험관 직원 전체의 임금 구조와 상승분, 5년 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해양안전체험관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교육시설”이라며 “이곳에서 일하는 강사와 직원들의 정당한 보상과 고용안정이 담보돼야 교육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 제조업 비중 10% 넘는 김포시, 경기도 지원 필요”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2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도비 100%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제조기업의 제조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스마트공장 구축/컨설팅, 공급기술상용화, 인력양성 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전 주기를 지원한다. 먼저, 이 의원은 전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평가와 관련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수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포 지역의 제조업 비중 대비 스마트공장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언급했다.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제조업체 수는 ▲화성(17.1%) ▲안산(10.1%) ▲김포(7.7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5년 기준 김포의 정식 제조업체 공장 등록 수는 8,053개소로, 경기도 전체(78,476개소)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의 경우 실제로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는 비율이 매우 적은 것으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교원 대상 학부모 대응 연수 부재’와 ‘잦은 조직개편·인사이동’ 지적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교육행정위원회, 화성6)은 2025년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남부·북부교육연수원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부모 민원 대응 연수 부족 문제와 잦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저연차 교원, 특히 신규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 응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부는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교직을 떠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민원 대응 연수 프로그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신규 교원과 신입 공무원 연수과정에서 학부모 관련 연수 내용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에서 학부모를 상대하는 사람은 교사뿐 아니라 행정직원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민원 대응 연수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부교육연수원 심한수 원장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학교 예산절감·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계약 실무교육’ 확대해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 북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예산 및 계약 연수 실무과정 확대를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율곡연수원은 지방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전문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물품·용역계약과 시설·공사계약 실무과정에 총 12기수를 운영했지만 1,991명 수료에 그쳤다. 이자형 의원은 “율곡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직무연수 기회가 적어 작년과 올해 모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글을 보았다”며 “계약 직무 연수가 저경력자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 교육 참여가 무산되어 아쉽다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계약 업무 담당자 능력 향상 및 계약 관련 제도 숙지가 학교 예산 절감과 더불어 경기도 내 관급 자재 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해당 프로그램 과정 및 연수 인원 확대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계약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실제 교육현장을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주문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율곡연수원·미래과학교육원·국제교육원·북부연수원·평생학습관·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연수원 화해중재단 연수과정 실효성 강화 및 평생학습관 차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북부연수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해중재단 직무연수 심화·전문가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뉴얼에 따른 화해중재 절차는 크게 예비중재·본중재·사후 관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예비중재 및 본중재 추진에 따른 시간부족으로 실제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며 “화해중재의 목표는 갈등의 종결을 넘은 관계회복 및 공존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연수 과정에 해당 어려움의 해소를 위한 내용을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화해중재단이 보다 원활히 화해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화해중재단이 실제 교육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접근 등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 참석...인도주의 정신 꽃피우도록 지원할 것

    (뉴스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 주최로 열린 올해 연차대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봉사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밝혀온 적십자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김 의장은 나눔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이재정 경기도지사회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300만 원의 특별회비도 전달했다. 김진경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120년의 역사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재난의 현장에서도 누군가의 곁을 지킨 사랑의 발자취이자 희망이었다”라며 “특히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온 여러분의 헌신적 활동은 1,420만 도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 큰 힘이었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이 경기도 전역에 활짝 꽃피우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와 장애인복지 예산 관련 정담회 개최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2026년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안 감액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이날 정담회는 협회 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가족지원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주요 사업 예산이 감액된 데 따른 현장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 복지예산 삭감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도민의 삶과 복지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히며,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분명한 원칙과 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예고나 사전 통보 없이 일몰된 사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장애인과 복지종사자 등 일자리에 관한 예산 삭감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예산편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미 복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결연한 의지로 예산심의에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신뢰회복과 제도 개선 통해 본연의 기능 되찾아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제도, 보수체계, 연구윤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병행하는 현 운영 방식에 대해 “2년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후 정년을 연장해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구조는, 앞선 임금피크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정년 연장 3·4년차에는 근로시간과 업무량 조정 등 실질적인 근무조건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개편은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일부 불이익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시행 전 작성된 노사합의서와 관련해 “단체 협약이 있음에도 개별 근로계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요구 “홍보·체험 확대해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윌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평가 및 인력운영,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등 공사 추진 사업 전반과 ▲산림재해예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김창식(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당진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사업’은 전국 최초 민·관·공 협력 사례로써 평택항이 향후 국가거점항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화성 에코팜랜드 준공 지연 사례처럼 협약기관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은 “본 사업은 해양수산청이 총괄하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사업으로, 사업 지연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오수(국민의힘, 수원9) 의원은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여성가족국 사업집행률 점검...“예산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1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주문했다. 김진명 의원은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계획된 예산이 제때 도민에게 전달돼야만 진정한 행정 성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이 추진한 사업 중 ‘어린이집 온라인 지도점검 컨설팅’ 사업을 집행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이 사업은 보육 예산 절감과 시·군 담당자의 행정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 행정 혁신의 모범으로 인정받았다. 성공 사례와 대조적으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은 다수 사업에서 심각한 집행률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 아이듬뿍 지원(13%)’,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50%)’, ‘무상보육 5세 지원(50%)’,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사업(0%)’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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