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항지구와 향동지구처럼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뒤늦게 해결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국방대 부지의 경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총량이 이미 소진돼 경기도 총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단순히 총량만 빌려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총량을 사용하는 이상, 개발 방식과 시기, 기반시설 계획 전반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조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방대 부지에 대해 ‘선(先)주택 공급’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해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향동지구와 장항지구 모두 선입주 이후 교통, 학교,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뉴스폼) 경기도서관은 도민이 직접 도서관 이용 문화를 논의하고 규칙을 만드는 ‘이용자 자치협의회’를 발족하고, 오는 1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열람·학습·휴식·소통 등 서로 다른 이용 방식이 한 공간에 공존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기도서관은 이러한 문제를 행정적 통제나 규제가 아닌, 이용자 간 합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치협의회를 구성했다. 자치협의회는 지난 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도민 30명으로 구성됐다. 10대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으며, 이용 목적에 따라 ▲도서 열람과 개인 작업 중심의 ‘집중(Focus)’ ▲소통과 문화 활동 중심의 ‘교류(Social)’ ▲가족 단위 이용자를 대표하는 ‘동행(Together)’ ▲편안한 휴식을 선호하는 ‘휴식(Rest)’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1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경기도서관 공존 규칙’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참여 도민들은 시범 운영 기간 중 겪은 사례와 이용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도서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용 에티
(뉴스폼)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고, 조합의 예산·회계·인사·행정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활용 교육이 올해도 진행된다.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은 정비사업 조합이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함으로써 조합원이 인터넷으로 자료(총회 결과, 예산·결산, 주요 계약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조합 내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온누리시스템을 첫 선보였으며, 시·군 공무원 596명, 조합 및 추진위원회 관계자 1,047명 등 총 2,388명을 대상으로 42회(집합 29회, 방문 13회) 교육을 진행하여 사용자 기반을 확대했다. 올해는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신규 설립 조합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정비구역 추진위원회·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 맞춤형 방문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 온누리시스템 교육 중 집합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 운영될 예정이며, 방문교육은
(뉴스폼) 경기도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이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가구이며, 우선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이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이 완료된 동물이어야 하며,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은 ‘7세 이상’인 반려동물이 대상이다. 올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동물이 해당된다.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은 동물의 장례비, 화장비, 노령동물 종합검진지원은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6억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액되어 사업량도 대폭 확대했다. 지원단가는 의료·돌봄·장례비의 경우 자부담
(뉴스폼) 정부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지역의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25.7%에 불과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은 15.5%로, 수도권(35.3%)과 비교해 극심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역시 30.6%에 그쳤으며, 비수도권 주민은 17.8%로 수도권(4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의료 전반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체 35.0%, 비수도권은 19.5%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불신은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만성질환 진료는 동네 의원을, 중증질환 진료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지역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뉴스폼)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3억1천만 원을 투입,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1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 560개의 원상복구와 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은 방치공(소유주 불분명으로 방치된 지하수 관정), 미등록 관정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하수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도내 미등록 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 순찰 등 지하 수자원 보호 사무를 한다. 도는 지하수 시설 대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화성·남양주·평택․광주·이천·구리․안성·의왕·포천·여주 등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12명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9개 시군 11명을 지원했다. 이와 연계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하수 방치공은 개발이 끝나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로 지난해에는 도 지원비로 방치공 91개를 원상복구했다. 올해는 용인시 등 8개 시군 방치공 560개에 대해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오염
(뉴스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4월을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주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겨울철 나무줄기의 움푹 들어간 궤양 부위에서 잠복하다 봄철 18~21℃ 환경에서 활동을 재개한다. 궤양 부위 발견 시 발생 지점 하단 40~70㎝ 이상 아래쪽을 즉시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신속하게 도포제를 발라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궤양을 방치하다 병이 확진되면 예방 수칙 미준수로 판단돼, 공적 방제 후 손실보상금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궤양 제거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의 소독과 농장 출입 작업자 관리도 중요하다. 줄기와 가지를 잘라내는 정지·전정 작업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가위, 톱 등)를 알코올 또는 락스 희석액으로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외부 작업자 투입 시 출입 기록과 소독 이행 여부를 영농일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궤양 제거 작업 중 육안 식별이 어려운 의심 증상은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을 활용하거나
(뉴스폼) 경기도는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된 사업을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제안사업 민관협치형’을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일부를 청소년 분야로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를 스스로 발굴해 정책으로 제안할 뿐만 아니라, 예산 반영과 실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사업 규모는 총 5억 원이다. 4월 6일까지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경기도꿈드림 청소년단 등 청소년 참여기구 구성원(개인 또는 팀 단위)과 도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분야는 ▲청소년 활동 ▲교육·진로 ▲보호·복지 ▲디지털·미디어 ▲권익·인권 등 청소년 생활 전반을 아우른다. 정책 제안 과정에서는 전문가 자문과 숙의 과정이 함께 진행되며, 이후 제안사업 심사와 온라인 도민 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이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7년 본예산에 편성돼 본격 추진된다. 이후에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중심으로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이 실제로
(뉴스폼) 경기도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금융·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협동자산화 지원 ▲경기임팩트펀드 조성이 있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1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가 5년간 융자 금리 2.5%를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후 관할 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앱 ‘이지원(Easy One)’을 이용하면 된다. 금리 지원 확대로 금융 부담이 대폭 완회 된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은 신협중앙회·지역신협·경기도 협약을 통해 총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융자 금리 지원을 기존 2.0%에서 2.5%로, 지원 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신청은 전자우편으로 상담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경기도와 협약한 27개 지역신협 중 인근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내 사무실 마련 꿈 실현을 위한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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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0일 1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