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9일 열린 2026년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핵심인 ‘노선입찰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이 공개한 ‘2024~2025년 경기도 및 시군 공공관리제 운수업체 선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명한 경쟁을 표방했던 노선입찰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노선입찰형으로 추진된 32개 노선 중 실질적인 경쟁 입찰(2개 업체 이상 참여)이 이루어진 곳은 10개(31.2%)에 불과했으며, 2025년에는 22개 노선 중 단 4개 노선만이 경쟁이 성사됐다. 나머지 대다수 노선은 1개 업체 단독 응찰에 그쳐, 형식만 입찰일 뿐 내용면에서는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수의계약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기반 시설의 독점’을 지목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업체가 노선과 차고지 등 필수 기반 시설을 장악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자체가 차단된 구조적 문제를 경기도가 방치하고 있다”며 “그 결과 노선입찰형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및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며 “이제는 한층 더 다양화된 역할 속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서 경기광주역세권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공실 채우기를 넘어선 ‘광주형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전국적인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과 금리 여파로 인한 입주율 저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하며, “단순히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수비적 전략만으로는 기업의 질적 성장과 청년 유입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그 대안으로 ‘광주형 혁신 생태계’ 도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물산업ㆍ기후테크 등 특화 산업 관련 협회(앵커 시설) 선제적 유치 ▲스타트업을 위한 고성능 3D 프린터 등 첨단기술지원센터 구축 ▲GH 직접 투자 및 기회 매칭 펀드가 결합된 공공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직ㆍ주ㆍ락(職ㆍ住ㆍ樂, 일·배움·즐거움)’의 완성을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광주역세권이 잠만 자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려면 청년들이 머물며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스튜디오, 청년지원센터 등의 인프라가 집약되어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9일 열린 2026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안양권 철도망 구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정 지연 ▲국가철도망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발표 지연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 지연 등 안양시 철도 현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애초 2027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월곶-판교선(월판선)의 2025년 말 기준 공정률이 11%에 머물러 있어 개통 지연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2028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선(15%)이나 여주-원주선(14%)보다도 낮은 수치로 2027년 말 개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월판선의 조속한 건설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연 대책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부선 안양시 구간의 철도지하화 문제도 거론했다. 김성수 의원은 “안양시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6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국에 경기북부 공공예식장 10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전 설명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명 의원은 “해당 예산은 업무보고 자료에 단 두 줄로 요약돼 있고,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나 충분한 설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됐다”며 “리모델링 비용임에도 건물 특정, 추진 방식, 단가 산출 등 사업 필요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 구조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억 원의 편성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예식장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없이 금액부터 맞춰 놓은 예산처럼 보인다”며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의도가 있는 예산 편성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며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뉴스폼)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경기도의 미래 산업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 "로봇 굴릴 공간도 없는 AI 랩.... 적극적인 지원 필요" 전 의원은 최근 직접 방문한 ‘성남 피지컬 AI 랩’의 실태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로봇 실증이 핵심인 공간에 책상만 빼곡히 들어차 있어 정작 기술을 테스트할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공간을 내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입주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할 스케일업 프로그램과 창업 자금 지원 사업을 즉각 연계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지원 태도를 요구했다. ■ "고사 직전의 특성화고, AI 전문고 전환으로 생존의 길 찾아야" 교육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9일,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도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산업 지원 예산 축소 문제를 점검하며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경기도 세수 감소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 변동 상황을 점검하며, 도 차원의 산업 육성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신규사업 추진 여건과 관련해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재원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돕고 중앙정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방위산업 분야의 성장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김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등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방산 분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좋겠다”며 “특히 경기도 지역별 산업 인프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에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ㆍ마켓) 종사자 처우개선비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도내 푸드뱅크ㆍ마켓에서 근무하는 푸드코디네이터와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전담인력의 경우 시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에 한해 도비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이에 자체 인건비로 운영되던 인력이 시군 보조금 지원 체계로 전환되면 해당 시군은 인건비 지원 변경 사실을 경기도에 보고해 지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안산시 한 푸드뱅크에서 인건비 지원 체계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지급 대상 인력 4명이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만식 의원은 “정당하게 처우개선비를 받아야 할 종사자가 행정 절차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시 차원의 우선 보전 조치 후 도비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추가경정예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위탁 사업 쪼개기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마을지원센터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억 3천만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올해 편성된 29억 원 중 21억 원이 운영비(정산비)이고 실제 사업비는 8억 원에 불과하다”라며, “이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고 불안정하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즉각 “운영비가 사업비의 2.6배에 달하는 현 구조는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바뀐 불균형한 상태이며, 도민의 혈세가 사업 본연의 기능보다 조직 유지에 편중되어 투입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또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위탁 방식에 대해 이용호 부위원장은 “유사한 성격의 라이트 잡(Lite Job)과 인턴십 사업을 굳이 별도로 위탁해 위탁 수수료와 관리 비용을 중복 지출할 필요가 없다”라며, “사업을 과감히 통합 운영하여 절감된 행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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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5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