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항목이 해양수산부 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검사항목 확대와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연구소의 검사 항목은 해양수산부 기준 196종 대비 절반 수준인 95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와 개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소장은 2024년 1월 검사 항목이 확대됐으며, 검사 항목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2026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검사 항목을 167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전북·전남·인천·충남 등 타 광역지자체보다 검사 항목 수가 적은데, 이로 인해 도내 수산물 유통 구조나 소비자 신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 향후 연차별 추진 로드맵과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소장은 “시도 연구소 간 검사 체계에 경쟁적인 경향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정보상담원’ 사업에 장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들이 참여해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복지정보상담원들은 어르신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복지 취약계층 도민에게 복지제도를 안내하며,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참여 상담원 가운데 장애 당사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같은 장애가 있는 상담원이 직접 정보를 전달하면 공감대 형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 참여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년을 앞둔 장애 교원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등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열어준다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환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전문적인 복지 정보를 공유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가루쌀(분질미) 재배면적 감축 검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농가 혼란 최소화 위한 도 차원의 대응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의원은 “정부의 장려 정책에 따라 많은 농가가 가루쌀 생산을 위해 설비와 장비를 갖추었는데, 이제 와서 재배면적을 줄이라는 것은 현장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라며 “농가들은 투자비 회수는커녕 재고 누적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3년간 경기도 내 가루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도내에서 생산된 가루쌀이 어떤 경로로 소비되고 있는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단순히 이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도 단위의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가루쌀 재배가 지속되기 어렵다면, 총체벼 등 대체 사료작물 재배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쌀과 대체작물인 총체벼의 판매 기대 소득을 비교했을 때, 적정한 보조금이 뒷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이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조율 상향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농어업 분야의 기준 보조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가 개정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장애인기회소득, 아동돌봄기회소득, 기후행동기회소득 등 일부 사업이 100% 도비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체 보조율 상향이 어렵다면, ‘청년·귀농·친환경농어민’으로 불리는 3종 세트에 대해서만이라도 도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된 제30회 경기도 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경기도 농업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2025년 시·군 농정업무평가에 대한 시상 및 지역 농정발전에 기여한 16명의 경기도 농어민대상 유공자 표창도 진행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한 알의 씨앗이 한 끼의 밥이 되기까지 묵묵히 걸어오신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식탁은 안전하고, 경기도의 미래는 든든하다”며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명과 공동체,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사회 변화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기도가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농업이 존중받고 농업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정책에 깊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특히 “경기도의회는 언제나 농업인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라며 “농촌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튼
(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11일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기관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복지재단 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임직원 후생복지와 인사관리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재단 내 후생복지 담당자가 ‘휴양시설 무기명 쿠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례가 있었다”며 “조사는 종결됐지만,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 최근 형사사건 기소자 등에 대해 ‘승진 제한’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 소지가 있다”며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적정한 절차와 완충장치를 갖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사회서비스원 감사에서는 노사 간 실질적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형식적 회의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결과 없이 ‘협의’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합의 도출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ESG 경영을 표방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서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지구온난화와 탄소감축이 전 세계적 과제인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녹색제품 구매율이 2024년 기준 1.2%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같은 산하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99.7%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부터 3년 연속 5% 미만에 머물러 있다”며 “녹색제품 구매율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법정 의무비율에는 녹색제품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원님 지적처럼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본부뿐 아니라 각 센터 단위에서도 구매를 확대하고 수치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병길 의원은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2024년 ESG 경영 전략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 구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하이러닝 플랫폼 운영의 실효성과 성남 지역 학교폭력의 지속적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하이러닝 플랫폼이 학생 개별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실제 수업에서 맞춤형 학습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인지 각 교육지원청장에게 확인했다. 이 의원은 “학습자의 참여도·결과·요구 등을 기반으로 한 개별 분석이 실제 수업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장은 “초기보다 개선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하이러닝의 성패는 결국 교사의 활용도에 달려 있다”며, “교사 연수는 이론 위주가 아니라 직접 플랫폼을 다뤄보고 수업 적용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습 성과나 변화 지표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결과적으로 만족도 조사만 남게 되어 행정의 책임성이 떨어진다”며, 데이터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숫자가 빠진 깜깜이 감사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5년 중앙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정량지표 개발 미흡과 체계적 분석 부족을 명백히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여전히 ‘상시 실시’, ‘상시 운영 중’과 같은 추상적인 문구로만 채워져 있다”며 “감사 건수, 지적 건수, 시정 완료율, 신고 접수 건수, 교육 이수율 등 자정 능력을 보여줄 핵심 정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의회에서 내부통제 매뉴얼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재 진행 중’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 돌아왔다”며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감사 매뉴얼이 없다면 이는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를 의미하며 행정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감사 전까지 매뉴얼을 반드시 제출하고,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수치화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10일 열린 2025년도 교육기획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덕양구 동부권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 삼송·지축·원흥·향동 지역 학생들이 왕복 2~3시간씩 통학하는 것은 이미 수년째 언론에서도 반복 지적된 사안이며, 그동안 개선 의지가 부족했고, 교통 여건 개선이나 학교 증설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세 번씩 갈아타며 통학한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실태가 심각하다”며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건강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마을버스 한 대 증차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시와 협의해 통학버스 지원이나 노선 재조정 등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문제는 고양뿐 아니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 감일·위례지구 등 신도시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통학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 간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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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