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4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위생ㆍ감염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복지 서비스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재정 운용 문제와 건강관리사 근무 환경 등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평택ㆍ화성ㆍ용인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사업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제공기관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급여와 운영비를 자체 자금이나 고금리 대출로 충당해야 했다. 참석자들은 미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이자 보전 및 긴급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수요 예측 과정의 미흡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본예산에 부족분이 반영된 만큼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업직 공무원 인사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기술 인력 중심의 인사 체계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AI·첨단산업 정책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공업직 등 기술 인력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 구조에서는 공업직 인원 감소와 낮은 간부 비율 등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동안 공업직은 감소했으며, 4급 이상 간부 비율 역시 다른 기술직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란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직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I·첨단산업 정책은 행정적 관리만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전기·전자·기계 등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공업직이 정책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실행력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인사 구조 속에서는 미래 산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시11)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답변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자동차정비 분야 제도 공백, 경기도교육청 유휴부지 관리·활용 문제 등을 질의하며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건설·교통·교육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 사업은 언젠가 해도 되는 노선이 아니라,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으면 최소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시급한 사업”이라며 “수원·용인·화성·성남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2로 경제성이 입증됐음에도,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원 매탄동 주민들과 권곡사거리역 신설 추진위원회 등 도민 요구가 분명한 사업으로, 특정 시·군의 이익이 아닌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광역철도사업”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
(뉴스폼) 경기도의회가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과 단체부문 우수상 등 총 8건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이날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개인부문에서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5건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 1건 등 전국 32건의 수상 조례 중 8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써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한 체계적인 의원 연구 활동지원 등 입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부문 대상은 김동규 의원(더민주·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민 및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월 5일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용인 플랫폼시티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둘러싼 구조적 리스크를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플랫폼시티 상업용지 개발과 관련해 “상가 공실은 더 이상 예외적인 실패 사례가 아니라, 이미 ‘상수’가 된 시장 현실”이라며 “과거의 낙관적 수요 가정으로 대규모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공실과 사업 지연, 지역 침체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용인 동백 쥬네브, 시흥 거북섬상가, 광교 앨리웨이,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반복된 상가 공실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상가를 많이 깔면 활성화된다’는 공식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플랫폼시티 대토 상업용지에 적용되는 ‘상가 50% 고정’ 허용용도 기준에 대해 “시장 수요와 공실 위험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업·오피스텔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주민과 계약자에게 예측
(뉴스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재정 운용의 구조적 한계를 출발점으로 SOC 투자 지연, 하천 친수공간 정책, 원도심 광역버스 문제, 학교 설립·운영 체계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제약받는 상환 중심 재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정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지방채 잔액이 약 6조 원에 육박하고, 향후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신규 정책이 아닌 빚 상환에 먼저 쓰이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OC 지연의 본질은 집행이 아니라 예산 구조” 도로·교통 등 SOC 사업의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수동성당~운수네거리 구간과 같이 안전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뉴스폼) 화성특례시는 5일 동탄구청 대회의실에서 동탄구청 개청식을 열고, 사람 중심의 행정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생활권 중심 행정체계의 본격적인 출범 을 선언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 의회 의장, 이준석·전용기 국회의원, 도·시의원, 구청 출범 서포터즈,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동탄구청 개청은 기존 동탄출장소 체제에서 일반구 체제로 전환되는 행정적 전환점으로, 동탄1~9동을 관할하는 구청이 문을 열면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촘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30분 생활권 행정’이 본격화됐다. 행사는 식전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개청 선언, 일반구 설치 추진 경과 보고, 구청 출범 기념영상 상영,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개청식에서는 양방향 벽면 전광판(인터랙티브 미디어월)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QR코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전달한 축하 메시지를 현장에서 상영하며, 행정의 주체가 시민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기존 출장소 체제와 구청 체제의 차별성을 알렸다. 동탄구는 동탄1~9동을 관할하며, 구청 청사는 기존 동탄출장소
(뉴스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설을 맞아 귀성객과 차량 이동 급증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 소독에 돌입한다. 시험소는 먼저 연휴 전후인 2월 4일부터 25일까지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가용 자원 37대를 동원해 오염원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이동제한 및 역학 관련 8개 시군 314개 농가를 비롯해 철새도래지 11곳, 축산차량 이동이 빈번한 관내 10개 도축장 주변 도로 등 방역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집중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험소는 재난성 질병에 대한 의심축 신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의심축 발생 시 즉각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남영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방역의 최대 변수인 만큼, 집중 소독과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방역 공백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출입통제 강화, 장화 갈아신기 및 의복 소독 등 농가 기본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확실한 방패다.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폼) 카자흐스탄 대통령 행정처와 산하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4일 경기도서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복합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인 카자흐스탄 정부의 아시아 지역 우수 공공도서관 벤치마킹 일정 중 하나로,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산하 기관, 공공 프로젝트 수행기관, 문화·전시 관련 기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관계자 등 6명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경기도서관을 둘러보며 ▲기후 환경 특화 공간 ▲AI 기반 정보서비스 ▲전시 및 복합 문화 기능 ▲이용자 중심 공간 운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시설을 살펴봤다. 특히, 도서관 이용자의 체류 경험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공공문화시설로서 경기도서관의 역할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운영 방식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대표단 관계자는 “경기도서관은 단순히 규모가 큰 도서관이 아니라, 공공건축물이 운영 효율과 이용자 경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며 “기후환경과 AI라는 주제를 공간 구성과 자료 배치, 시설 운영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점이 인상깊다”고 말했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카자흐스탄 대표단 방문은 경기도서관의 운영 경험과 정책 방향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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