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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棒과 三精刀 (의사봉과 삼정도)

지인이나 편집팀, 페이스북 친구들은 한 번만 참아주시기 바란다. 의사봉 이야기를 또 하련다. 의사봉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가 야단을 치셔도 좋다. 지인께서 굳 아이더어를 주신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공직생활 중 위원장이란 직책을 수행하면서 의사봉을 들고 다녔다. 이를 소통의 한 방편이라면서 자랑하고 위세했다. 송구하다. 시청 적극행정 강의 소품으로 의사봉을 들고 갔는데 보도용 사진에 찍혔다. 이날도 강의 중에 의사봉을 쳤는가 지인이 물었다. 여러번 두드렸다. 인터넷 강의이지만 3가지만 기억하라 했다. 적극행정 추진 자세, 컨설팅 감사 청구절차, 면책의 방법. 이 세 가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의형제 늑대와 물개의 서열을 정리했다. 두 동물이 마주서서 늑대는 ‘아우~’하고 물개는 ‘형!형!’한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상급자의 리드와 중간관리자의 공감이 필요하다. 주무관이 처리기한 15일짜리 민원을 5일 안에 검토 완료해도 팀장은 결재를 미룬다. 10일 차에 싸인하면 그나마 적극적인 팀장이다. 과장이 4일을 미룬다. 결국 15일 민원은 14일이 걸린다. 안 걸리려고 하루 전에 결재한다. 긴장하지 마시라. 1980년대 이야기였다. 군 간부들은 현장에서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경기도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 및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발전 촉구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힘 수원11)은 12일 열린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VR 운전 능력 체험교육 등 첨단 시뮬레이션 교육의 조속한 도입과 예산 확보, 구체적인 시범 운영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문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예방책 확보와 시뮬레이션 교육 등 체계적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경기도 내 농어촌 및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똑버스'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기존 대중교통과의 노선 중복을 최소화하가 필요하며, 교통 소외지역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올해 도내 20개 시군에 311대 목표로 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노선 개선과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교통정보센터 등 공공 교통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백업 시스템 외에 통신사 이중화망을 구축, 재난·화재 발생 시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체감 성과의 객관적 실적 관리 강조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2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공공기관 평가 부진과 직원 만족도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중장기 조직운영 전략과 도민 체감형 성과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대통령상 수상, 통큰세일 성공적 운영, 인권경영 인증 등 경상원이 다수의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이라며 “이는 원장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평가는 저조했으며,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불만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어 “경상원이 2019년 설립 이후 2021년 양평으로 이전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복리후생 문제 등과 관련한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조직관리 실패로 볼 수 있다”라며 “이전 초기의 불만을 넘어, 현 상황을 일터로 인식하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의 정착과 헌신을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사옥과 관사 등 기본 인프라가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기신보 차세대 전산 개발사업 쪼개기 의혹... 진상 규명 필요”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1일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의 입찰과 계약 과정, 이후 중단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50억 미만 단위로 분할돼 추진된 배경에 대해, 정부 중투심 회피를 위한 ‘쪼개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당초 계획이 그랬다면 행정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의계약 유도 의혹과,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아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제보도 있다”며 “입찰 경쟁의 공정성과 선정 업체의 자격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계약 이행 실패로 인한 피해도 문제 삼았다. “선급금은 물론이고 지연배상금까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업체가 자산을 쪼개고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1차 소송 대상이지만, 향후 손해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3년 못버티는 소상공인 절반인데... ‘3년 이상’ 업력만 판로개척 지원”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불합리한 개편안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지원 자격이 ‘창업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된 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개척 분야까지 일괄적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그 결과 창업 초기 기업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상원이 올해 상반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3년 생존율은 50.9%에 불과하다”라며, “소상공인 절반이 3년도 버티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작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 개척 지원을 3년 업력으로 제한한 것은 정책의 본질을 거스르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또한, “2024년까지 업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사업 통합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 없이 일괄적인 3년 족쇄를 채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신설된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교통국 커지고 교통공사 늘었는데, 효율은 어디로 갔나”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은 커지고 인력은 늘었는데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경기도 교통행정의 구조적 비효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국 내 한 부서, 6개 팀 46명 체제로 버스행정을 통합 관리하지만, 경기도는 교통국 산하 버스정책과와 버스관리과로 업무가 분리되고 일부 기능은 경기교통공사에 위탁되고 있다”며 “이원화된 구조가 행정 효율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본청 정원만으로도 서울보다 10명 이상 많고, 교통공사 내 정산 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70~80명이 유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교통공사에 지급되는 위탁수수료만 연간 약 18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본청과 공사가 정산·평가를 중복 수행하면서도 서비스 품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조직은 늘고 예산은 증가하지만 보고체계는 복잡해지고 의사결정 속도는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연수원은 디지털 행정전환으로 전문성 강화, 평생학습은 참여 확산으로 질 높여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연수원과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행정 효율성과 교육 콘텐츠의 질적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의원은 남부연수원 초등교원연수부의 원격연수 전화상담 전담 교육공무직이 전화상담·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구조를 짚으며, “최근 상담 유형을 보면 로그인, 이수증 출력, 비밀번호 초기화 등 반복·표준화된 문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의는 챗봇·FAQ·ARS 등 디지털 지원수단이 1차 대응을 흡수하도록 설계해, 직원들이 보다 전문적인 연수 기획과 현장 지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AI 전환은 인력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복 업무를 줄여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한 지원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한수 남부연수원장은 30명의 과정관리강사와의 협업 체계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변 의원은 “상담 전담 인력과 과정관리강사의 역할을 분리 운영하는 현 체계를 협업·보완형 구조로 개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도민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도 불사해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2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면허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지난해 고양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사망·중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를 방치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시행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 전용주차장은 운영업체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불법주정차 견인 비용 역시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고 밝힌 김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경기도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업체와 협력해 주차장 조성 및 견인 문제 해결에 적극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2025년 신규사업 6건 추진 전반 점검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현안 개선을 주문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2024년 관용차 위반 내역을 지적하며 “대다수가 주정차 위반”이라며 “과태료를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도민 눈높이에서 사소한 위반부터 줄여야 한다. 사무공간 등 주차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전 대책으로 재발을 막아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표이사는 “더 면밀히 신경 쓰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경상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을 접수받았다”라며 “전 직원 실태점검을 정례화하고, 퇴직자 포함 2차 가해 방지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경상원장은 “부임 후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사례는 노동청 신고에 따라 노무사 자문·조치를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다회용기 민간확산 지원과 관련해 “영화관 등 참여처 확대 과정에서 협의 지연이 발생했다”라며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표이사는 “자체 부담에 대한 업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덩굴류 확산 방치 안돼...생태계 보호 위한 통합 대응 시급”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2일 열린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칡, 가시박, 환삼덩굴 등 덩굴류 확산에 대한 시급성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표준화된 대응 전략 마련과 실효성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덩굴류는 도로변, 생활권 산림, 농경지까지 침투해 생태계 교란과 경관 훼손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시군 자율에 맡겨져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기도 전체에 적용 가능한 제거 매뉴얼과 표준 지침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약제 실증연구’에 대해 “해당 약제들의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됐는지, 2026년 시범사업 확대 가능성은 있는지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진도 등 타 지자체에서 성과를 보인 제초제도 병행 적용해 비교 실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의 접근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이용 편의 개선 사항도 점검했다. “작년 본 의원의 제안으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전동카트가 도입됐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교통정보센터 노후 인프라 개선, 교통공사 부채, 위험물 차량 사고 353건 등 현안 집중 질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정보센터의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과 도민 체감형 교통서비스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교통정보센터가 도내 31개 시군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제공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수원시 등 기초지자체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비해 시설과 운영 시스템이 현저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지자체 전산망이 마비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교통정보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과 화재에 대응하여 원거리 데이터 이중화와 화재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인천시 ‘초정밀 실시간 위치 서비스’를 예로 들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네이버, 카카오 등과 협약을 맺어 연계 운영하면 비용 절감과 정확도·편의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해복구시스템과 데이터 이중화 구축을 적극 검토하고, 민간 플랫폼과의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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