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대한민국 생리대 가격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기형적 구조 속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단순한 구입비 지원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가격 거품을 걷어내는 ‘공급 구조 혁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 ‘깔창 생리대’ 비극 이후 생리용품은 단순 생필품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인권’으로 자리 잡았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 장벽이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약 2배 비싼 ‘OECD 부동의 1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도 제품 가격은 요지부동인 ‘하방 경직성’이 심각한 시장 독과점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 현금성 바우처 지원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생리대 가격을 세금으로 떠받쳐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이 확대될수록 기업들이 가격을 더 올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집행을 멈추고, 시장 가격 통제 기제가 작동하는 복지 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창업·벤처 생태계의 핵심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은 7,218억 원으로 올해보다 11.7% 증가했지만, 정작 벤처ㆍ스타트업 관련 예산은 51%(약 108억 원) 감액됐다. 김 부위원장은 “도는 창업·벤처 육성을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부서 예산이 반토막 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일몰된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이 사업은 7년 미만 기술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며, 재정평가에서도 지속 필요성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은 2024년 2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7,5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본예산에서는 0원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이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타 지자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중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예산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40% 감액된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청년 기본소득,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청년기회과의 대표 사업들이 잇달아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는 도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액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335억 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구조임에도 경기도 일반회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청년·여성·가족 정책은 일몰되거나 축소된 상황은 재정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은 교육세 등 독립 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학생 대상 교육정책은 본래 교육청 고유 책무”라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 분야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도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같은 핵심 정책을 유지·보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2일 ‘컴업(COMEUP) 2025’ 행사에 방한한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인베스트 경기’ 투자유치 유망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컴업(COMEUP) 2025’는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대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다.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47개국에서 투자사 1,700개 사, 기업 140개 사, 참관객 5천 명이 방문했다. 올해 컴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대기업 간의 실질적 투자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처투자사(VC),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및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까지 폭넓게 초청한 점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인베스트 경기’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 6개 사의 투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12일에는 경기도 글로벌 투자설명회(IR)를 열어 10개 사의 IR 피칭을 선보이는 등 도내기업들의 투자유치 지원에 나섰다. ‘인베스트(INVEST) 경기’는 도내 투자유치 유망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투자자를 연계하고 IR 활동을 지
(뉴스폼)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안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6~‘35)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가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주관)는 12일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안이 담긴 경기도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했다.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은 기존 양촌역에서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오류역까지 노선을 잇는 사업으로 총 연장 7.04km, 사업비 7,395억원 규모다. 사업이 완료되면 양촌역에서 검단오류역까지 약 9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져 김포 서부권의 광역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김포골드밸리를 포함한 인근 산업단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인력 수급과 산업단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2021년 말 김포산업단지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구래역~산단) 운행이 종료되면서 양촌·학운 산업단지의 통근 불편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 김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골드라인 학운 연장을 주요 교통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김병수 시장은 취임 이후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선 연장을 요청해 왔으며, 김포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경제성(B/C) 0.7이
(뉴스폼) 이천시는 12월 11일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세라믹기술원 반도체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과발표회 및 스타트업 ㈜본플렉스 업무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국세라믹기술원 위탁사업으로 추진된 반도체기술개발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해당 사업을 계기로 이천시로 이전한 ㈜본플렉스가 지역 기반 기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기술개발지원사업은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기업의 공정·패키징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올해는 영진아이엔디㈜와 ㈜본플렉스가 참여해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이천시로 이전한 ㈜본플렉스는 2024년 3월 설립된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으로, Cu-paste용 Sinter Bonder 장비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다. 세계 최초 탄성체 가압 시스템과 Cu-paste 산화 방지 기술을 적용해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대만 전자기기 분야 1위 기업인 폭스콘(Foxconn) 거래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이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매출 증가 및 투자 확대에 대비해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건설국 소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예산 200억 원에 대해 법적 정당성 상실과 국비 및 시군 분담금의 불확실성을 강력히 지적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예산을 "법원 판결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경기도가 '도비 독박'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건설국장에게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의 공약 주체를 명확히 질의하며, 이 사업이 이재명 전임 지사의 공약임을 확인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비를 매칭해주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공이 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며, 국가폭력 사건인 선감학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 없는 막대한 도비 투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전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공익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법적 정당성을 잃은 상태이다. 유 의원은 법원이 운영사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그간의 연구 경과를 공유하고,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별 특성과 의회운영 성과 간 연관성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미연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한경국립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은 선행연구 조사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현황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FGI 및 설문조사를 활용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분석’에서 리더십 유형별 운영 방식과 성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초기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고했다.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의 성과와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번 중간 결과는 교섭단체 운영이 도민 삶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구체적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월 10일(수) 열린 교통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 교통 정책인 ‘The 경기패스’의 폭발적인 인기에 따른 재정 부담 급증을 경고하며, 단순 예산 투입을 넘어선 정교한 ‘재정 영향 분석’과 ‘수익자 부담 원칙’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패스의 성과 분석이 이용자 만족도나 탄소 저감 등 사회적 지표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공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늘어날 환급 예산과 이로 인해 변화할 대중교통 재정 구조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환급금 예산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버스 승객 증가로 운송 수입금이 늘어나면 ‘준공영제 적자 보전금’은 줄어들게 된다”며 경기패스 이용자 증가가 가져올 ‘트레이드 오프(Trade-off)’ 효과에 주목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투입 예산 대비 버스 적자 보전 절감액을 비교 분석하여, 경기도가 실제로 부담하는 ‘순(Net) 재정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고 12월 1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3동 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최근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보도 폭이 1m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유모차 이동 곤란 ▲보행자 교행 불가 ▲안전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처럼 협소한 공간에 전신주가 설치된 경위부터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신주 최초 설치 시점과 절차,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설치 위치 결정 경위, 보행로 폭 적정성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행 한전 공급규정상 전신주 이설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어서 단순 민원만으로는 이설이 쉽지 않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주민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관계기관과 함께 가능한 지원 방안과 이설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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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1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