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n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제48차 (사)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많은 과일ㆍ견과류ㆍ채소는 꿀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크게 의존한다”라며 “양봉산업은 농업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봉농가가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 이상기온, 말벌 피해, 농약 노출, 밀원수 감소 등 복합적 위기가 양봉농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특히 생산비 급등과 꿀 생산량 감소는 농가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봉산업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이자 생태환경의 중심”이라며 “오늘 총회와 심포지엄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 경기도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한 해 동안 경기도 양봉산업을 지켜주신 모든 농가에
(뉴스폼)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이어왔던 경기도의 대표 청년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에서 당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 끝에 확정된 예산안이었지만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614억원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98억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까닭에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유일한 의원”이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수정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 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숙고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유 의원의 발언 뒤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의 우려 표명이 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평가 체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집행부서는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사례로 보면 12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결산 집행률이 95%인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몰됐다”며 “집행률도 안맞고 미흡이라고 다 일몰된 것도 아니고 양호라고 해서 모두 존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평가란이 무슨 의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로 같은 ‘미흡’ 평가라도 집행률이 더 낮은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의 ‘2025년 교통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뽑히면서 2023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로 4개 집단으로 나눠 교통 일반, 교통안전, 택시 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교통 분야 전반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시는 인구수에 따라 A그룹(67만 명 이상)에서 최고 득점을 받아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교통약자를 위해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언동초 등 14곳에 설치하고,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를 도입하는 등 첨단교통시스템을 활용한 교통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민속촌 정류소 등 10개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를 ‘미세먼지 저감 정류소’로 교체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관공서 주변 300m 내 정류장·보행로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한 점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뉴스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 고액 체납자 징수활동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 우수상을 비롯해 지방세정 분야 4관왕을 달성하는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동산, 압류 부동산의 공매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10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여 1억 원을 징수하며, 압류동산 공매에서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권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 공매 절차를 적극 이행해 체납 정리 성과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을 고의로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동산압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별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 있는 이동저수지 둘레길의 단절된 부분을 연장·연결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왔고, 일부 구간이 단절된 부분에 대해 저수지 서쪽에 있는 수변덱을 약 72m 연장해 산림구간 산책로와 연결했다. 수변덱 연장에는 총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마지막 구간에는 포토존과 휴게시설을 설치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동저수지를 찾는 시민들이 자연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산책과 건강한 걷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이 이동저수지의 둘레길을 걸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했다”며 “시민들이 이동저수지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옥외광고업무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분야 4개 항목 ▲옥외광고업무 역량 분야 5개 항목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용인특례시는 ‘시민참여형 정책’과 ‘예방중심 행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이 직접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보상을 받는 ‘시민수거단’ 운영, 전국 최초로 도입한 ‘원터치보상시스템’은 보상 절차를 간소화해 불법 현수막 수거량을 전년 대비 50배 이상 늘린 성과를 거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안내 ▲표시연장허가 사전알림 등 예방행정을 실현한 ‘옥외광고물 문자알리미 서비스’,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과 실효성 있는 정비정책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수립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성남시는 2026년 사자성어로 ‘정본청원(正本淸源)’을 선정하고, 기본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원칙을 회복하는 시민 삶 중심 시정을 새해 핵심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본청원’은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 등장하는 고전 구절로, “근본을 바르게 세우고 흐름의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성남시는 이 사자성어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무너진 기본 원칙과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는 시정 철학으로 채택했다. 시는 공공이익 추구라는 행정의 본래 원칙이 흔들리며 시민 신뢰가 훼손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아 근본을 복원하는 것을 2026년 시정의 신년화두로 제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도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부당이익 환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정상화 노력이 정본청원이 지향하는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는 실천’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에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는 새해 대장동 문제 해결과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뉴스폼) 성남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7만8732건, 총 309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에 일괄 부과)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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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4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