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학생의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제도 환경 변화와 달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운영 과정 중 관련 학생의 진술조력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지침을 통해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동안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고, 변호인의 발언은 소위원장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2개 교육지원청은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내내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변호인이 참석한 총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재훈 의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노동안전 수준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 내 갈등과 방임,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립까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가출 청소년’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 개념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변화한 청소년 환경과 복합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해 단기 보호 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을 제도화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 미비와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진명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보호와 자립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단기 보호
(뉴스폼)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2025년 문화누리카드 이용 기한이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반납된다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대폭 확대되며,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일상생활권에서 한층 넓어졌다. 또한 2025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2026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6년 자동재충전 대상이 된다. 2026년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신규 가맹점은 2025년 현재까지 총 2,959곳으로, 2024년(1,951곳) 대비 약 52% 증가했다. 이는 문화누리카드 도입 이후 경기지역에서 가장 큰 폭의 확대 성과다. 문화누리카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공연·전시 관람과 도서 구입, 교통수단 이용, 스포츠 관람은 물론 올해는 낚시터·낚시용품점, 바둑 등 신규 업종까지 사용처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문
(뉴스폼) 성남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와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해 기관의 청렴 수준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평가한다. 성남시는 2022년 4등급을 기록한 이후 2023년과 2024년 연속 3등급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2025년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한 2등급을 달성했다. 민선 8기 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 정책이 시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외부 지적에 따른 징계 처분 등 부패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부패 실태 평가에서 감점 없이 청렴 수준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시정의 첫 번째 목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신뢰 행정으로 설정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식 제고와 행정 체질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노력이 조직 전반에 정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성남시는 그동안 △청렴교육 정례화 △부패 취약 분야 자체 진단 △익명 신고 시스템 활성화 △청렴
(뉴스폼) 올 한 해 광명시를 대표할 뉴스가 시민의 선택으로 정해진다. 광명시가 24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광명시 10대 뉴스’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목적은 한 해 동안 광명시의 주요 정책과 이슈를 돌아보고,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광명시를 대표하는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것이다. 시는 설문조사에 앞서 2025년 배포한 2천300여 건의 광명시 보도자료 가운데 내부 심사를 거쳐 예비 후보 73개를 추리고, 각 부서의 의견 수렴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17개 뉴스를 후보로 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뉴스 후보에는 ▲모든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10만 원 지급 ▲광명사랑화폐 충전 한도 월 100만 원 확대 ▲로컬브랜드 개발과 지역기업·공정무역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자산 구축 사업 추진 ▲근로소득 증가율 전국 시군 1위 달성 등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책이 포함됐다. 또한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확대와 대형생활폐기물 100% 재활용 ▲1.5℃ 기후의병 1만 5천 명 돌파 ▲공공자전거 ‘광명이’ 운영 ▲안양천 시민참여정원 조성
(뉴스폼) 광명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19세 이상 45세 이하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19~39세로 제한됐던 지원 연령을 45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 진입 시기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면서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급격한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로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 1인가구 청년은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 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40대 초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의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91개 초·중·고, 2개 특수학교 학교장·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현안 1,301건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총 39차례 간담회를 통해 나온 건의사항 1,301건 가운데 694건(처리·완료율 53.3%)을 해결하며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 2건 가운데 1건 이상을 해결한 셈이다. 3년간 진행된 간담회에는 학부모 대표, 학교 관계자 등 총 1,088명이 참여했다. 간담회 대화시간을 합치면 약 7,080분(118시간)에 달한다. 간담회를 통해 나온 현안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 567건, 교통 287건, 도로 213건, 주택 환경 104건, 기타 130건 순이다. 초·중·고 모두 통학로 등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주를 이뤘다. 시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조하면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빠르게 조치했다. 올해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처인구 태성중 승하차베이·캐노피
(뉴스폼) 광명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 소통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법을 찾기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과 실질적인 갈등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 심리상담·커뮤니티 분야 민간 전문가와 관내 93개 공동주택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층간소음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광명시 내 93개 공동주택 단지 중 81개 단지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700세대 이상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98%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35건, 2025년 현재까지 15건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간 갈등 완화와 민원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간담회에서는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의 민원관리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단지별 층간소음 대응 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전문가들은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뉴스폼) 경기도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와 협력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보를 찾아 바로잡는 ‘글로벌 AI 대사’를 양성한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반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AI대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오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박기태 반크 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반크는 전세계 네티즌에게 독도나 동해 등 올바른 한국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해 디지털 외교 활동을 전개하며, 빈곤·환경·인권 등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기태 반크단장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경기도에서 ‘생성형 AI 속 경기도 자료 오류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AI대사 양성 및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 당시 반크는 AI 기술이 생성한 경기도 관련 오류 사례로 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을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이라고 답변하거나 경기도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31일 22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