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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棒과 三精刀 (의사봉과 삼정도)

지인이나 편집팀, 페이스북 친구들은 한 번만 참아주시기 바란다. 의사봉 이야기를 또 하련다. 의사봉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가 야단을 치셔도 좋다. 지인께서 굳 아이더어를 주신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공직생활 중 위원장이란 직책을 수행하면서 의사봉을 들고 다녔다. 이를 소통의 한 방편이라면서 자랑하고 위세했다. 송구하다. 시청 적극행정 강의 소품으로 의사봉을 들고 갔는데 보도용 사진에 찍혔다. 이날도 강의 중에 의사봉을 쳤는가 지인이 물었다. 여러번 두드렸다. 인터넷 강의이지만 3가지만 기억하라 했다. 적극행정 추진 자세, 컨설팅 감사 청구절차, 면책의 방법. 이 세 가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의형제 늑대와 물개의 서열을 정리했다. 두 동물이 마주서서 늑대는 ‘아우~’하고 물개는 ‘형!형!’한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상급자의 리드와 중간관리자의 공감이 필요하다. 주무관이 처리기한 15일짜리 민원을 5일 안에 검토 완료해도 팀장은 결재를 미룬다. 10일 차에 싸인하면 그나마 적극적인 팀장이다. 과장이 4일을 미룬다. 결국 15일 민원은 14일이 걸린다. 안 걸리려고 하루 전에 결재한다. 긴장하지 마시라. 1980년대 이야기였다. 군 간부들은 현장에서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기록연구사 미배치 장기화... 교육행정의 신뢰 흔들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11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교육지원청의 기록연구사 미배치 장기화와 기록물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변 의원은 “기록물 관리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교육의 역사와 신뢰를 남기는 기본 업무”라며, “의정부는 2년, 양평은 3년 연속 기록연구사가 미배치된 상태로 기록물이 제때 정리·폐기·이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평교육지원청 여미경 교육장은 “기록연구사 부재로 기록물관리담당자 1명이 기록물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폐기 시에는 경기도교육청에 순회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고, 의정부교육지원청 서권호교육장도 “평균 7천 건 이상의 기록물이 쌓이고 있으나 장기보존 이관이 지연되고 있다”며 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교육지원청은 기록관 설치 의무가 있는 만큼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4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가축방역 및 축산진흥 현안 점검 실시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11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물위생시험소(북부동물위생시험소 포함)와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는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의 증인선서와 간부공무원 소개로 시작해,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로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김미리 의원은 “염소 인수공통감염병 등 질병 검진 시범사업의 진행률이 현재까지 66%로 저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진행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본 시범사업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찰망의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박명원 의원은 “축산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는 11월 25일 개소하는 농축산관광복합단지 ‘에코팜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이동현 의원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수의법의학센터가 설치된 것은 바람직하며,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4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13일 일하고 하루 쉰다... 서류 아닌 현장 점검 필요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권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실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계약서에는 대다수가 휴일을 월 4회로 체크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월 2회만 쉬는 농가가 많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아무리 농업인 계절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월 2회 휴식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런던베이글 뮤지엄’ 근로자가 주 80시간 근무 후 과로로 사망한 사건처럼, 노동자의 과중한 근로시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거나, 인권이 예외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농가가 존재한다면 즉시 점검하고 실태를 확인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4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반침하 173건, 전국 최다..‘지하안전관리지도’구축 시급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도내 건설안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하도급투명성 및 성평등 조직문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반침하 867건 중 173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해 전국 최다 수준”이라며, “하수관 손상·굴착공사 부실 등 반복적인 원인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안전누리’ 누리집을 통해 지반침하 위치와 발생 이력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하안전관리지도’를 조속히 마련해 발생 이력, 공동 탐사결과(GPR), 연약지반 정보 등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의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이 30% 내외에 머물고 있다”며, “도 발주공사 공고 시 ‘지역고용비율 공개제’와 ‘지역장비 의무비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ESG 기반 조직문화와 인사정책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4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응원 메시지 전해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가 11일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도 수험생에 대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들은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피켓를 펼치고 한목소리로 수험생을 응원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시험 관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시험 당일인 13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지역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 명가량 증가한 16만 3천600여명으로 350개 학교 6천628실에서 시험에 응시한다”며, “전국 수험생 중 30퍼센트에 육박하는 경기지역 응시자 모두 지금까지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수능시험에는 2만 명이 넘는 교직원이 투입돼 수능시험의 준비와 진행, 시험장 운영·관리 업무에 임하게 되는데 교직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수험생이 시험에 매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시험의 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nbs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4
  •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남한산성역사문화관 독립운영 및 인력 확충 절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1일 실시된 경기문화재단 및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독립운영 및 인력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지난 24년 개관 이후 광주시와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28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됐음에도 예산과 인력이 문화재단 산하 타 박물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문화재단이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산하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균 예산은 약 38억 원, 평균 현원은 12명이다. 반면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예산은 32억 원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현원도 8명으로 평균보다 4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실학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연면적은 비슷하고 예산은 더 많지만, 인원은 4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24년도에 개관하여 유물 구입 등 다양한 활동을 추가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지원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이다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4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취업률 4% 특성화고 실태 지적...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1일 열린 이천·여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의 낮은 취업률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 정책 마련과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공립 특성화고의 평균 취업률은 20.3%, 사립은 22.9%에 불과하며, 이천·여주 지역은 평균 4% 수준으로 도내 평균보다 최대 5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주자영농업고는 졸업생 126명 중 취업자가 단 1명(0.8%), 여주제일고는 23명 중 1명(4.3%)에 그쳤다. 이천 지역 6개 특성화고 전체 졸업생 532명 중 취업자는 16명(3%)에 불과했으며, 일부 학교는 최근 2~3년간 단 한 명의 취업자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특성화고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임에도, 학생 다수가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을 희망하거나 일반계고의 대안으로 선택되는 현실은 설립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며 “현재의 교육과정과 지원 정책으로는 현장 수요를 충족하지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4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조리종사자 안전이 곧 학생 건강”...급식실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 촉구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1일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7월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종사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또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폭염 관련 조리종사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 지원청별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도내 폭염관련 조리종사자 피해는 2023년 0건, 2024년 1건, 2025년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안이 일어난 뒤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을 미리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사고 없는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원청 차원 수시·정기적으로 조리종사자 근무환경을 점검하며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조리시설이 지하 또는 반지하에 위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4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다문화 의용소방대 구성 및 119구급대 3인 탑승 확대 필요”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1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의용소방대 편성과 외국인 대상 소방안전 교육 강화, 119구급차 3인 탑승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장 의원은 동두천 지역 특성에 주목하며 동두천시 면적 중 미군 공여지가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에 약 4천 명의 외국인 거주민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문화·외국인 대상의 소방안전 교육 및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안산·화성 등 다른 지역처럼 다문화 의용소방대를 구성하여 통역과 교육을 지원하면 외국인 대상 소방안전교육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동두천소방서 119 구급차 탑승 인력 운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현재 동두천소방서 구급차는 3인 탑승 비율이 66.7%, 나머지는 2인 탑승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장 상황을 예로 들며 “운전 한 명, 응급처치 한 명이면 중증환자 대응에 한계가 있다. 2인 탑승은 선택이 아니라 위험이다.”라며 “3인 탑승이 ‘생명 안전 기준’이다.”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4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일본군 전쟁성범죄 기록·기억 위한 국제 연대 강화해야

    (뉴스폼) 광복 8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과 대만의 ‘위안부’ 기념관, 상해의 ‘위안부’ 박물관 사이의 교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11월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대만-일본의 청년정치인들과 함께 일본군 전쟁성범죄 기록·기억을 위한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며 일본군 전쟁성범죄 기록·기억을 위한 본인의 활동을 소개한 유호준 의원은 “대만과 상해의 기념관과 박물관을 다녀왔는데, 한국인 방문자를 위한 번역물이 부실해서 안타까웠는데, 광주의 ‘위안부’ 역사관과 연계한 교류 지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경기도 광주의 ‘위안부’ 역사관을 매개로 경기도가 대만의 기념관, 상해의 박물관과의 교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기억과 교훈을 미래세대에게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에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역사관 교류, 전시 공동기획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

    • 김영준 기자
    • 2025-11-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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