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진흥센터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의 수의직 인력 부족과 공무직 임금 불균형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경기도의 축산 행정이 인력과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현재 축산진흥센터는 수의직 5명이 공석이고, 연구사 충원이 지연돼 핵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며 “동물위생시험소 역시 현장 수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방역ㆍ검역ㆍ연구 기능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라며 “전남 등과 비교했을 때 최대 6배의 격차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30호봉 이상 장기근속자조차 월 284만 원대에 머무는 현실은 결국 현장 인력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센터장과 소장은 공무직을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축산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현장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두 기관의 수의직ㆍ공무직의 근무조건, 임금구조, 근로시간, 직무강도 등을 정밀히 조사ㆍ분석해 공정한 보상체계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를 아는 혹은 한번쯤 들어본 사람들은 노래 제목을 ‘교복을 벗고’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래 제목을 다시 한번 알려주려는 건 아니다. 그만큼 노래 인트로의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노래를 소개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 노래말처럼 90년대 학창 시절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은 교복을 벗으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대학을 가고, 회사에 취업하면 쳇바퀴처럼 돌던 학창 시절은 없을 거라고. 대학을 가면 연애도 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면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 토끼같은 아이와 함께 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그 시절 학창시절을 보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 당연한 꿈은 ‘허무맹랑’이었다는 걸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내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도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물리적 시간이야 똑같겠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을 즐길 줄 알았다. 아니 기다려야 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0일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내 축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지원 축제의 ‘특별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시흥갯골축제에서 전기카트와 관람객이 충돌하고, 정조대왕능행차에서는 말과 기수가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 축제는 모두 도비가 지원되거나 공공기관이 협력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도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이나 이천도자기축제처럼 매년 사고가 반복되는 축제는 ‘특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사고가 발생한 축제는 도가 직접 예방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경기관광축제나 작은축제 등에서의 안전사고 보고체계 미비를 지적하며, “현재 실적보고서에 안전사고 발생 및 대응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향후에는 결과보고서에 안전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열린 2025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반복된 계획 변경으로 본래의 정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은 중장년층의 삶의 회복과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어야 하지만, 최근의 사업 변경을 통해 초단기 임시직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근로 안정성과 사회보장을 스스로 포기한 정책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초기 계획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했던 조항이 2차 변경 이후 ‘1개월 이상’으로 축소되면서 참여 근로자가 매월 재계약 불안에 시달리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고용 안정성을 포기한 것으로, 단기성과 중심의 임시직 운영으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핵심 목표였던 ‘최소한의 안전망 보장’이 무색하게, 3차 변경에서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완화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한 의원은 “실업, 건강, 노후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행정이 스스
(뉴스폼) 경기도가 중장년 재도약을 위해 추진한 인턴캠프와 라이트잡 사업이 정책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최병선 의원은 10일 감사에서 “도민 대상 공공사업임에도 도내 기반조차 없는 외국계 기업에 위탁하고, 단기 알바형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은 경기도형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중장년 갭이어 인턴캠프 사업을 호주 본사 소재 외국계 기업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집행부는 성남시 소재 ‘패스파인더비콘㈜’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 해명했지만, 해당 법인은 자본금 3,500만 원에 비정규직 1명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 최병선 의원은 “실질적 수행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민 대상 행정을 맡기는 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도비 62억8천만 원이 투입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도 잇따른 기준 완화로 비판을 받았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계약기간, 기업 요건까지 대폭 완화된 가운데, 참여자 수는 늘었지만 사업은 단기 알바형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뉴스폼) 사회적경제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규모화하겠다며 추진된 ‘임팩트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 사실상 실적 없는 기업에까지 보조금을 반복 지원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이상원 의원은 이날 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맹을 확대하지도, 고용을 늘리지도 않은 기업이 2차 지원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사업에 선정된 6개 기업 중 5곳은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단 1곳에 불과했으며, 가맹 확산이나 고용 증가라는 사업 목표를 충족한 기업은 단 2곳뿐이었다. 이 중 일부 기업은 실적 없이도 2단계 지원을 연속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과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다수 기업이 사실상 ‘1개 지점 운영’에 그친 가운데 사업의 성과 기준과 관리체계에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 확산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실질적인 확대를 이루지 못했고, 성과가 없어도 후속 지원이 이뤄지고
(뉴스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 예산 관련 자료를 반복적으로 누락·축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도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상원 의원은 10일 감사에서 “의회가 사전 통보와 제출기한, 항목별 세부 요구까지 명확히 했음에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 3건의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 항목별 계획서(2권 172페이지), △최근 3년간(2023~2025년) 인력 및 예산 편성 변동 내역 등이다. 일부 사업의 경우 한 장짜리 요약본만 제출해 예산산출 근거조차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이 의원은 “의회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요구서를 전달했음에도 기관은 이를 무시하거나 임의 축소한 자료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한 자료는 회의록조차 빠진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민간보조사업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은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어 지원 중심’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에 기반한 실효적 보호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다문화·이주 노동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가공·건설·돌봄 등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는 산업의 폭도 넓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다국어 안전 매뉴얼 보급 사업은 ‘안내 중심’에 머물러 있어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시군마다 산업 기반이 다르고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된 업종도 위험 구조는 전혀 다르다”며 지역별 산업 구조를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안전 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노동정책과 이민·정착·생활지원 정책이 맞닿아 있어, 노동국 단독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노동국과 이민사회국 간 공식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개선율(81.4%)이 전국 최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0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화성시에서 개최되는 제108회 전국체전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은 2027년 10월 화성을 주개최지로 열리며, 도내 31개 시·군, 74개 경기장에서 4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예산은 1,304억 원으로 이 중 도비가 894억 원(68.5%)에 달한다. 이진형 의원은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만큼 운영 경험이 풍부한 실무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올해 전국체전을 치른 부산시 등 타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고, 업무 공유 및 매뉴얼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회식 등의 입장권 배부 문제부터 성화 봉송, 숙박 문제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씩 챙겨야 할 것”이라며, “주개최지인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과 경기도의 정체성을 대회 전반에 녹여내 전국의 방문객들에게 알릴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이 경기도 전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이 지닌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임에도, 현재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며 “사업 참여를 시군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농어민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어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이 모든 농어민에게 사업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단 한 명의 농어민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 집행률이 누락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년도 대비 집행률과 미집행 사유가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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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