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내 수원 권곡사거리역 신설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집행부에 질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1만3932명의 도민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만큼 권곡사거리역 신설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염원이 매우 뜨겁다"며 노선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투명하게 반영되는지, 수렴 과정과 절차, 그리고 현재 국가철도망 반영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집행부 입장을 물었다. 문 의원은 또 "현장의 의견과 수요가 반영된 노선 도출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적 협의가 절실하다. 4차,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기재부의 사업비 현실화 문제, 물가 급등 및 사업비 증액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도와 집행부가 보다 많은 역할과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다양한 지역 요구와 함께 4개 시가 공동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 수차례 국토부 방문 및 협의를 추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기회공연관람권(만원의 행복)’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문화 복지 확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기회공연관람권’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문화 공연 관람 경험은 소득 수준과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음에도, 현재 아트센터 공연 사업의 ‘문화배려계층’의 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고 말하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문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문화 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뿐 아니라, 지역적 편중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아트센터의 공연사업비 50%가 수원에 소재한 아트센터 공연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원의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들은 문화 향유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 기후콘서트’가 올해 수원 광교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직속 위원회 구성 또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경기도史 편찬 사업’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09년 이후 중단됐던 경기도사 편찬을 재개하기 위해 민선 7기인 2019년 11월 도사편찬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2020년 3월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역사, 문화 등 11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경기도사편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1년 11월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그러나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인 2022년 12월, 경기도 조직 개편으로 문화유산과 내 경기도사편찬팀이 폐지됐다. 2023년에는 경기문화재단으로의 사무 위탁 협의 과정에서 재단이 요구한 전담 직원 2명 증원이 백지화되며 사업이 완전히 멈춰 섰다. 오석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례에 명시된 ‘경기도사편찬위원회’조차 현재 구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이는 타 광역지자체의 행
(뉴스폼)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전 세계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수출 성과를 ‘견적서’나 ‘상업 송장’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료로 평가하며 실적을 ‘부풀리기’ 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전 의원은 "GBC의 기능이 중요하기에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경과원이 제출한 GBC의 수출 성과 데이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과원은 GBC의 수출 성약 총합이 1억 1,100만 불(한화 약 1,60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해당 자료의 ‘백데이터(backdata)’를 직접 분석한 결과, 실적 증빙 자료의 대부분이 실제 수출을 증명할 수 없는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어제저녁 지원관과 함께 제출한 실제 데이터들을 분석했다"고 밝히며, "실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고작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커머셜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상업 송장)’, 그리고 ‘계약서’가 대부분이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0일 의왕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숙박시설 완강기 안전관리의 형식적인 측면을 질타하고, 119구급대 3인 1조 탑승률 제고 및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 개선을 촉구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장대석 의원은 의왕소방서가 완강기 식별 스티커(픽토그램) 부착 특수시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완강기의 로프 길이, 연결 고리 상태 등 핵심 작동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이 부실함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픽토그램 부착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완강기가 실제로 작동 가능한지 점검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부천 숙박시설 화재에서 완강기를 사용하지 못해 투숙객이 사망했던 사례와, 완강기가 김치통 안에 방치되어 있던 기사 사례를 언급하며 숙박시설 안전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완강기 관리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생명줄인 완강기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또한 장 의원은 의왕소방서의 119구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일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 내부 소통 창구인 ‘와글와글’ 게시판의 관리 실태와 공공기관의 근무·인사 제도 운영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경기도청 직원 익명 게시판인 ‘와글와글’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9개월간 게시된 2,200여 건의 글 중 절반 이상이 특정인 비방이나 불만 토로에 가까웠고, 개선이나 제안성 글은 30%도 되지 않았다”며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비방 글이 버젓이 남아 있는 건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게시판 개설 6~7년이 지났지만, 개선 사례를 하나도 떠올리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활용이 부진하다는 방증”이라며, “내부 게시판이 ‘익명 비방 공간’으로만 비춰지지 않도록 관리·홍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회와 도청이 인사권이 분리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익명 게시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관별 내부망을 분리해 운영하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0일 경기도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와 재정비촉진사업의 비현실적인 국비 지원 기준, K-컬처밸리 기부채납·소송에 따른 조정금 등의 지역 재투자 필요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연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되지 못하는 등 지역의 반발이 큰 상태”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도의 조정과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분당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재건축 시 웃돈까지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반면, 일산 등 일부 지역은 규제도 아닌데도 집값이 하락해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처럼 사업성이 지역마다 극단적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도가 손을 놓고 있으면, 재건축은 성공할 수 없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부여, 특별 지원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이한 11일, 경기도 노동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노동국은 지난 7일 감사 당시 제출 자료와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2차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위원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시·군 특례보증과 기후금융 특별보증의 사후관리 강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위변제율의 안정적 관리, 재기 소상공인 지원 강화, 구상권 회수 노력 등을 통해 재단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보증업무로 인한 직원 피로도 완화를 위한 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 내부 통제 강화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이 날 지적된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출연금과 대행수수료, 사업비 전용 및 반납 등 복잡한 재정 구조 문제를 해결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 사회혁신 공간의 효율적 운영, 사회적금융 지원의 성과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세밀히 살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베이비부머 재도약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차별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다변화, 사회혁신 공간 운영의 효율화, 사회적금융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특히 유사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판로 확대와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사회혁신 공간의 이용률과 프로그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금융 지원 이후 조직의 성장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2025년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지원센터 명의로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을 공개하며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을 흉내 내는 위험한 월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상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계약은 전면 무효이며,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상환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라는 문자를 채권자에게 보냈다”며 “누가 문자 내용을 작성했는지 물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노희정 팀장은 “제가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의 문자는 재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통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기복지재단은 피해자 상담, 법률 연계, 피해 예방 홍보 등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일 뿐, 채무의 유·무효를 확정하거나 변제 의무를 면제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령하며, 이를 공식 문서처럼 통보할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재단이 이러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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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