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찰·투약·마취 등 기본 진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이 50~70% 수준에 불과해, 공공병원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 같은 저수가 체계가 공공의료기관의 만성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라는 이유로 공공병원을 평가하는 것은 공익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의료원의 필수 인력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를 100% 도비로 보전하고, 감염병 대응이나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사업은 별도의 사업비로 분리해 지원하는 이원화된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처럼 총액 기준으로 일괄 보전하는 방식은 의료원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필수 진료를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착한 적자’와 방만 경영을 명확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축순환농업 부서 협업 체계,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유통 전략, ▲북중 방사능 유입 대응 등 경기도 농정의 주요 과제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가축분뇨, 퇴비 품질, 토양처방, 경종농가 연계 문제는 단일 부서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라며, “늦었지만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도 이 협업 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 소비 촉진 관련 질의에서, “경기미 김밥 페스타와 디저트 페스타가 전국단위 행사로 자리잡으며 소비자 체험 기반은 잘 마련된 상황”이라면서도,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김밥 키트, 쌀베이킹 밀키트 등 연중 유통 가능한 가공형 소비재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쌀 가공산업을 민간 식품기업과 협업해 브랜드화하고, 온라인 유통·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소비 확대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소방서의 봉남소방망루 복원 경위를 점검하고, 소방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강조했다. 안성 봉남소방망루는 1971년 건립된 근대 소방 감시시설로, 재난 및 화재 경보를 담당하던 ‘사이렌’이 올해 50년 만에 복원됐다. 해당 망루는 올해 6월 안성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경기도 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소방망루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쌓아온 소방 안전의 기억이자 현장의 역사”라며 “소방망루를 시민이 보고 듣고 체험하며 안전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안성과 안양 두 곳의 소방망루만이 남아 있다. 봉남소방망루는 안양 망루보다 6년 앞서 건립된 근대 소방감시시설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의원은 복원 이후의 활용 방안으로 소방유산 목록화, 현장기록 체계화, 봉남소방망루를 활용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도입, 지역 문화시설과의 교육 연계, 경기소방 역사자료 종합관리시스템 연동 등을 제안했다. 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소방서를 대상으로 안성 지역의 화재안전지수가 수년째 4등급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예방관리·협업체계·성과관리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교통,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별 지역안전지수를 1등급(매우 안전)부터 5등급(매우 위험)까지 평가·공개하고 있다. 안성시는 2020년 5등급에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4등급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정체된 지역으로 분류된다. 안 의원은 “4등급은 분명한 위험 수준으로,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 수준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시군이 일시적 등급 하락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만, 안성은 수년째 개선 추세가 보이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안 의원은 구조적 원인으로 ‘예방 중심 관리 체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성은 지형과 도로망 특성상 출동 거리와 진입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며 “선제적 예방점검과 사전 위험 차단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취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소방서의 감염관리실 보강사업 집행률이 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예산 집행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소방청사는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감염관리실은 구급대원이 혈액, 체액, 분비물 등 환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 세척·건조, 의료폐기물 및 보호구 관리, 오염 제거 등을 수행하는 필수 시설이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구리소방서의 감염관리실 보강사업 집행률은 7%에 그쳤다. 같은 기간 타 지역 소방서의 집행률이 30~9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에서 언제든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며 “감염관리실은 선택이 아니라 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탱하는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히 행정 절차 문제로 설명하는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시설·장비 보강을 미루면 그만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소방서를 대상으로 별내선(8호선) 구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지하공간 복합 재난에 대비한 장기 운영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리 구간은 하저터널과 지하 심도 구조,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 등 고위험 시설 요인이 중첩된 복합 재난 지역”이라며 “현재의 점검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장기 운영 단계에 맞는 체계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리시에는 2024년 8월 별내선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동구릉역이 개통됐다. 특히 구리역 환승 통로에는 약 60미터 길이의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으며, 하저터널 구간은 한강 하층부를 관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지하 심도형 구조는 평상시보다 재난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구조 진입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개통 이후 별내선 구간의 안전 점검 및 합동훈련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상대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연구용역’의 이해충돌 논란과 행정절차 위반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한 직후, 본인 회사 명의로 같은 용역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무수행 사인(私人)에 해당하며, 비공개 자료를 접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정질문에서 ‘공개입찰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실제 회의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비공개자료를 활용했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장은 “공개입찰이었지만 공무수행 사인 해당 여부는 법상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광주하남, 이천,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을 담은 정책 제안을 했다. 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들의 학교 급식실 위생 불량 적발 사례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관내 학교 급식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태를 확인해야 대책이 나온다”고 교육장의 학교 급식실 위생 상태 점검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학교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설치와 관련한 문제, 급식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실외 LPG 저장시설의 설치 위치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갔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시설의 환기설비는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면서 “설치 규정만을 보고 개선 공사 관리 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 설치 학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2021년부터 제기되어온 양주시 옥정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이유를 정책적 현실 문제 측면에서 진단하고, ‘경기도형 공동 학구제’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정책 우수사례인 ‘학교 소모품 나눔’을 소개하고 격려하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모범 사례로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김호겸 의원은 “현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IB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역맞춤형 IB 교육 설계를 통해 정책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관리의 기본인 회의록 등 기록 관리 부재와 공공기관의 월별 출연금 교부 방식의 경직성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은 “출범 3년 차를 맞아 경기도 혁신경제를 이끌어야 할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별 회의록, 출장보고서 등 기본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의 의미는 사업 점검도, 평가도, 노하우 축적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 작성·관리는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자 조직의 핵심 자산”이라며, “회의록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경원 출연금 교부 방식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비를 마치 ‘월급’ 주듯이 매달 쪼개서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은 공공기관의 자금유동성을 저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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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