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은 목소리가 큰 곳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며 도정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현장 반영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기회전략부서가 도지사 핵심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며 “세입이 줄고 국비 매칭사업이 늘어 도비 자체사업이 축소되는 가운데, 실국은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공약사업은 오히려 예산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약 40조 원 규모로 편성했지만,세입 감소와 국비 부담 증가로 실국별 현장사업이 위축되고 공약 중심 예산이 확대되면서 ‘공약 우선, 현장 후순위’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복지·교통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도민 체감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도지사께서 일부 공약사업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신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사업을 먼저 살리고 공약은 이후 추진하는 것”이라며 “모든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으로 “경기교육정책토론회가 단순한 형식적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올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개최한 교육정책토론회는 총 26회로, 주제와 장소가 다양하며 도교육청 본청보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더 자주 열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자리로 운영됐다”며 “의원들이 어떤 교육 의제를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화하려 하는지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토론회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유튜브 중계 등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할 부분은 제안하며, 현장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의원은 또 “경기교육정책토론회는 학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1일 일산소방서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근무복 세탁 지원 부재 문제와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국 의원은 근무복 세탁을 개인이 부담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을 문제로 제기했다. 국 의원은 “현장에서 구급 활동 중 피나 체액 등 오염물질이 근무복에 묻을 수 있다”며, “이렇게 오염된 근무복을 개인이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방화복은 외부 세탁을 지원하면서 근무복은 개인이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감염관리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근무복 세탁 역시 외주 전문 세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 의원은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확보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국 의원은 “일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정원이 240명임에도 실제 활동 인원은 208명에 그치고 있다”며, 신규 대원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조직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참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층 유입 확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1일 일산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19구급차 3인 탑승률 개선과 숙박시설 완강기 점검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일산소방서의 119구급대 3인 탑승률이 66.7%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2인 탑승 시 한 명은 운전, 한 명은 응급처치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 대응에 한계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구급대원 안전 확보와 환자에게 고품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3인 1조가 배치되어야 한다”며, 소방재난본부에 인력확보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일산 지역이 숙박시설 밀집 지역임을 언급하며, “일산 관할에 숙박시설이 101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완강기 점검이 외관 확인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최근 부천 호텔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완강기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사례까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일산 관할 숙박시설에서도 같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대형 학교시설 공사 급증에 비해 현장 시설직 인력과 경력 배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은 64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31건의 대형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직 인력 구성은 각각 52%, 19%가 8·9급 저경력자들로 채워져 있다”며, “설계 검토, 품질관리, 감독, 안전관리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을 이런 인력 구조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성남교육지원청은 공사 24건에 시설직 24명을 배치하고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화성오산과 용인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장은 “전체 시설직 중 5년 미만 저경력자가 60% 이상으로 현장에서 업무 부담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용인교육장도 “대형공사 증가로 업무가 과중하고 인력 부족 역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일중 의원은 추가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용인의 중학교 공사현장에서 토사붕괴로 인한 사망사고를 설명하면서 “2025년 경기도내 학교 공사현장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도내 학교 공사현장 인명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각 지원청별 학교 공사현장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사현장 인명사고는 22년 35건, 23년 51건, 24년 128건, 25년 9월까지 66건이 발생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이 당장 사고현장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정작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심리적 보호를 위한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라며 “학교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 교육공동체까지 지킬 수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1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군 도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IC 누락 문제와 양근대교·강하-강상 국지도, 지방도 352호선(문호-도장), 391호선(문호-수입) 등 지역 등 지역 교통망 개선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처음 박명숙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군을 관통하는데도 정작 양평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IC가 없다”며 “양평군은 부지 제공과 환경 부담을 떠안고, 교통·경제적 편익은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불균형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동부권에서 양평 방향으로 연결되는 광역 간선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최초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은 양평군을 그대로 관통하되 양평군민이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나들목(IC)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마련돼 있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가 양평군을 지나기만 할 뿐 지역 접근성 개선이나 교통 수요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핵심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n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과중한 업무와 인력 불균형을 지적하며 현장 서비스 지연과 내부 피로도 문제를 거론한 다음, 경영책임자의 현장 행보 강화, 인력·조직 재설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재단이 최근 도입한 ‘열린경영위원회’에 대해 “직원 의견 수렴 취지는 공감한다”라면서도 “노사협의회·노동조합 등 법정·공식 소통 채널과 기능이 중첩되거나 대체되지 않도록 운영 목적, 구성, 권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관계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다음, “위원 구성과 회의 기록, 개선 과제 처리 현황을 정례적으로 공개해 오해를 차단하라”라고 요구했다. 현장 경영 부재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위원회 테이블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장·상임이사·본부장 등 경영진의 지점 정례 방문을 통해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즉시 개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실제 방문 횟수와 개선 반영 사례를 자료로 제출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1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자고속화도로인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졸음쉼터 등 운전자 휴식 공간 확충을 제안했다. 최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민자고속도로 22개 구간 중 6개 구간에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전혀 없어 졸음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이 도내 민자고속화도로의 휴게소 및 졸음쉼터 설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에는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제3경인고속화도로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질의에서 김성수 의원은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총연장 14.3km로 국토교통부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상 15km 이상 구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천공항·송도 지역을 오가는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핵심 고속화도로”라며,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만큼 경기도가 민자고속화도로 운영사와 적극 협의하여 졸음쉼터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대교와 연결되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도내 보차도 경계용 방호울타리의 안전기준 부재와 관리체계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관내 방호울타리를 직접 점검해본 결과, 아이들이 울타리 사이를 드나들 수 있는 구조가 많았다”며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오히려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호울타리는 차량용, 중앙분리대용, 보행자용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정작 경기도 차원에서 설치 현황조차 데이터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일부 지역의 보차도 경계 울타리는 SB1 등급의 성능인증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세로 간격이 넓어 아이들이 사이를 넘나들 수 있다”며 “충돌 성능만 검증할 뿐, 보행자 추락·끼임 방지 등 실질적 안전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건설국은 “방호울타리 등급별 설치기준은 존재하지만, 현장 실태와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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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