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성과 관리와 홍보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위원회 구성, 답례품 심의·선정, 기부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결산에서 매년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불용액만 2,300만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 실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답례품 다양성 부족, 홍보 미흡, 기부자 만족도 조사 미흡 등 운영 성과 지표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 의원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당자사로서, “도지사가 홍보 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하고 기부자 예우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 의원은 “타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내세워 인플루언서·연예인을 통한 홍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비해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며, “경기도 홍보대사와 의회
(뉴스폼) 남양주시는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별내동 불암산 일대에 장기간 방치돼 온 무속 관련 불법건축물 55개소를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면 철거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도심 내 산불 위험 요소 제거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훼손된 불암산 자연 복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해당 건축물은 전기선, LPG 가스통, 유류통 등 위험물질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심 속 화약고’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시는 1985년 이전부터 불암산 일대에 무단 점유된 불법시설물에 대해 2024년부터 총 4차례에 걸친 자진철거 계고와 시정명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자, 지난 8월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 송부를 거쳐 마침내 강제 철거에 나섰다. 철거 대상은 무속 행위 장소(굿당), 불법 주거용 컨테이너, 조리·취사시설 등으로, 총면적 약 911,482㎡에 달한다. 이번 대집행에는 소방서, 경찰서, 공무원 등 80여 명의 인력과 굴삭기 등 중장비가 투입되며, 시는 철거 이후 잔재물까지도 신속히 수거 및 반출해 불암산 본래의 자연환경을 되살릴 계획이다. 이번 철거는 단순한 불법 건축물 제거를 넘어, 수십 년간 시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8일 열린 교육행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 또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2022년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의 25%를 분담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청이 도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광주·제주 등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교통복지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야 하는 법정 수업일수(190일)를 기준으로 하루 두 차례 버스를 이용하면 연간 약 27만 7천4백 원이 소요된다. 이미 도에서 24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3만 7천4백 원만 부담하면 경기도에서도 교통비 무료화를 실현할 수 있다”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0일 정담회를 통해 최근 중국 광저우를 방문해 스마트도시 전문 기업 PCI(Perfect City Intelligence)를 시찰한 결과, 도시형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과 경기도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원 설립 등 다양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PCI는 광저우시 전역의 스마트도시 플랫폼을 설계·운영해 온 기업으로, 도시의 교통, 환경, 안전, 에너지 관리 등 전 분야를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혁신해 왔다. 광저우는 PCI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교통 혼잡 완화,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범죄 예방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며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광저우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전담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실증하며 행정과 연결하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역시 AI 기술력과 산업 인프라, 방대한 데이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이끌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쿠폰 재원 마련이 ‘세출 예산 감액’이 아니라 ‘융자(빚)’로 충당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는 경기도를 정치 실험의 테스트베드로 삼았고,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희생양 삼아 결국 이재명에게 경기도를 다시 바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715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285억 원이 모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즉 빚으로 충당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2년 거치, 3년 상환, 이율 3% 조건으로 이자만 240억 원에 달한다”며, “결국 도민은 쿠폰을 받은 대가를 세금으로 몇 년간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12년만에 감액’, ‘각 부서 세출 예산 20% 감액’이라는 상황 뒤에 숨어,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타 지자체가 밝히고 있는 재원 조달 방식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달달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소탈한 배우 연기를 하더니 진짜 배우가 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1·2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료원 포천·의정부병원 임금 체불 사태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포천·의정부 의료원에서 현장 간호사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박박 긁어서 월급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혁신형 공공의료원 신설 부지로 발표한 남양주·양주 의료원이 2028년 착공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도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불과 예산 부족 문제를 단순히 의료원 자구책에만 맡기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도민 앞에 의료원 운영 자금 부족과 임금 체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정경자 의원은 지난 5일(금) 의료원 긴급 간담회에 이어,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면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경자 의원은 당시 “이번 사태는 일회성 대책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적자 운영과 재정 불안정에서 비롯된다”며 근본 대책으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신설 ▲공공의료 지원 조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산리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는 국도 43호선이 마을을 양분해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행육교 등 안전시설 설치 민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중앙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는 마을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 학생과 어르신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고, 일부는 인도가 없는 좁은 굴다리를 이용하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편의시설과 버스노선도 한쪽에만 몰려 있어 생활권 단절 문제도 심각하다. 이영희 의원은 “기초지자체는 수십억 원의 설치비용 부담이 크고, 중앙정부는 교통량이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부터 지원하다 보니 오산리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있다”라며 “이런 빈틈을 ‘권한이 없다’며 외면하지 말고, 광역인 경기도가 책임지고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학생들이 집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모현읍은 인구 3만 5천 명, 세대 수 1만 5천 세대에 달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이영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1~2시간의 장거리 통학을 이어가며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모현중학교 졸업생의 70%는 포곡읍으로, 30%는 광주․성남 등 외부 지역으로 진학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은 통학 피로와 학업 집중력 저하, 안전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학생들은 전학이나 이주까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지역 인구 정착률 저하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인구가 비슷한 포곡읍에는 2곳, 고림동은 내년 개교 예정 학교까지 포함해 3곳의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라며, 교육 인프라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모현읍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해왔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최소 6천~9천 세대 개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
(뉴스폼) 파주시가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에 그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형사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지난 9일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한 증인을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10일 파주시의회에 발의됐다가 부결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대표 발의 이익선 의원, 국민의힘)'에 대해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의 본회의 발언으로 밝혀진 사실로, 시는 조사특위 위원장을 형사 고소한 것은 각종 의혹제기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우선 파주시가 시의회의 조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뒤 지난 6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으로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을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을 바로잡고 행정력 낭비에 따른 책임
(뉴스폼) 화성특례시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봉담~병점~동탄을 잇는 동부권 개발과 ‘성장 발전 주축’ 구상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국방부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산지‧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핵심 내용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한 점이다. 이에 따라 경사지 등에서도 지형 제약 없이 건축이 가능해져 도시개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개정으로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 제약이 완화되면서, 특히 동부권(병점동, 안녕동)과 남부권(장안면, 양감면, 향남읍 등) 총 88.4㎢의 광범위한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로 동부권 약 30㎢, 남부권 약 20㎢에서 각각 3만 세대 이상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부권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최대 3만7천 세대 규모의 인구 수용이 가능해져,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인 ‘성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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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2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