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의 내실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약 42억 원)은 집행률이 0.7%에 불과해, 청년 결혼·출산 지원의 정책효과가 저하되는 시스템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상시 집행으로 좋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특히, 8월까지 접수한 1차 신청자에 대한 26억 원 집행이 11월 7일까지도 집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접수 중인 2차 신청자에게도 행정 지연으로 적기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안착될 수 있는 홍보와 집행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다음 주에 1차 신청자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며 “올해 42억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2025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건축 조합의 청산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재건축 조합은 총 64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준공 후 10년이 지나도록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조합도 존재하며,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 중 26건 ▲조합 연락두절 16건 ▲자산 미처분 12건 ▲청산 진행 중 7건 ▲해산 진행 중 2건 ▲부분준공 1건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청산 지연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 환급금 미지급, 회계 불투명 등 도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시장·군수가 감독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행정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락두절 조합이 16곳에 달한다는 것은 행정이 사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진행된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비해 도의 준비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행정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에 발맞춘 전략과 정책 설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중앙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 및 요청자료의 부실 제출로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원들이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하거나, 사회혁신공간 및 관련 사업 실적이 전무하다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 사회혁신 공간의 효율적 운영, 사회적금융 지원의 성과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세밀히 살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베이비부머 재도약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차별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다변화, 사회혁신 공간 운영의 효율화, 사회적금융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특히 유사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판로 확대와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사회혁신 공간의 이용률과 프로그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금융 지원 이후 조직의 성장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7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기념식에 참석해 “건설신기술이 행정의 틀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의회는 기술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다시 현장을 변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신기술이 단순한 제도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며 “신기술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박람회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1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10년간 도내 건설기술 발전과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와 동시에 열려, 스마트 기술과 안전혁신, 친환경 건설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건설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박람회가 기술과 혁신이 만나는 장이자,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7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담당 장근호 사무관과 함께 처인구 학교복합시설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백암초등학교 복합시설의 추진현황을 살폈다. 이에 대해 장근호 사무관은 “예산이 확보되면 2026년 1월 이후 설계에 착수해 2028년 9월 개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설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학로 확보, 주차공간 확보, 지방비 최소화 등을 조건으로 승인된 만큼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주차편의가 모두 고려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설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4년 12월 착공 예정인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의 공사 진행 상황도 확인했으며, 장
(뉴스폼)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수원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안전매트의 노후화 및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에어매트는 고층 건물 화재 등으로 소방대원의 접근이나 구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되는 피난 및 구조장비다. 특히 옥상이나 인접세대로 피난이 불가능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구역별로 에어매트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소방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매트를 활용한 구조활동은 총 57건에 달했다. 현재 수원소방서가 보유 중인 에어매트는 총 9개로 5층용 7개 10층용, 20층용이 각 1개씩이었다. 그러나 이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하는 높이의 5층용 에어매트 7개 중 3개가 내용연수가 경과해 불용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가 5곳임을 고려하면, 119안전센터 1곳당 1개의 인증받은 에어매트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의원은 관할 지역에서 한 달 평균 2~3회 에어매트가 구조 활동에 운용되고 있는 만큼, 신속히 노후 장비를 폐기하고 신규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1월 7일 양주소방서에서 열린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권선욱 양주소방서장,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 소방공무원, 유공자, 시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소방의 날을 기념했다. 이영주 의원은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오늘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위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며 “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현장을 지키는 모든 소방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며 소방경진대회에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그때의 땀 냄새와 사이렌 소리를 잊지 못한다”며 “소방의 사명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인들이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소방 인력 확충과 장비 개선,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를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히며, “여러분의 안전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7일열린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지역 건설사 경쟁력 강화,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의 효과와 사후관리,▲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중심으로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인건비·원자재 상승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지역 건설업이 침체된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지역 건설사 활성화는 건설국과 협의 중이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시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제3차 범죄예방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사후 유지관리 방안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 추진할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7일(금) 경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열린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청렴도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성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수원교육지원청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며 “청렴도는 교육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교육지원청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과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 의원은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평택 관내 초등학교에서 사교육 업체에 시험 문항을 제공하고 거래한 사실이 적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각 지원청에 주문했다. 한편, 성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청렴한 행정과 더불어 올바른 역사교육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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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