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가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 군민제보를 접수한다. 제보는 가평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의회)․팩스를 이용하여 가평군민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제보 내용으로는 ▲ 군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 군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군민의 불편사항 등이고,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단순 민원 해결 등은 접수하지 않는다. 접수된 제보사항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된다. 김경수 의장은 “군민제보를 통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폼) 파주시의회는 7일 열린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내산업 전반에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복지 증진, 역량 강화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도서관 관리자, 제조업자, 납품업자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모두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6조제2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를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로 개정해 회원이 일방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 내 안전사고 중 10%가 ‘마감 불량이나 부품 탈락, 고장 등’ 제품 관련된 안전사고로 분류된 것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신성 의원은 “현재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제정한 50여 개 지자체 중 최초로 안전사고 책임 관련 규정을 개정한 만큼 앞으로 파주시 장난감 도서관 관리자와 이용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방식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적 통제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카드 발급, 고객센터, 플랫폼 유지 등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행정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 용역이 아니라, 지속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의 일환인 만큼, 도의 관리·감독 기능이 보다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적절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 심의 없이 협상계약 형태로 추진된 과정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과거 낙전수입 등 수익 운용 문제로 일부 시와 법적 분쟁을 겪었던 전례를 언급하며, “공공자금 성격의 자금을 민간이 운용하는 구조에서는, 도의 철저한 관리와 감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에서 추진중인 ‘경기도 K-컬처밸리(이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됐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구역 재조정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과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개선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K-컬처밸리 조성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추진계획 수립, 관련 사업 시행, 재정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등 전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이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자 친환경 문화관광 도시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 진로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진로진업교육과, 지역교육정책과, 사립학교과 및 디지털교육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진로직업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능동적 대처를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진로직업교육의 위상에 따라 정원초과로 지원하는 학생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직업계고도 있는 반면, 이면에는 무관심으로 인해 정원에 한참 미달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지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학생 본인들의 관심과 의지”라며 “도교육청 차원 직업계고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개편을 추진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일 여주상담소에서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및 서광범 의원과 함께 여주시청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민원1팀장 등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상동 일원 도로 현안문제 해결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상동 일원 도로 중 일부가 사유지여서 인근의 기업체를 포함하여 도로 이용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토지의 협의매수나 도시계획도로 지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규창 부의장은 “여주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유지 도로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주시에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역주민 갈등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유지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전국적으로 890여 건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본 정담회가 열린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는 현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공유학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질 관리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국 소관 ‘사학기관 건정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참여율은 100%였다”며,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 교육청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늘봄학교는 초등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집처럼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임차인의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예방과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 지원을 통해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회복 지원을 도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본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책임 있는 조례로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2025년 편성된 5억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 광명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박종기 광명시사회복지사협회장, 그리고 광명시 사회복지사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유급병가의 적용 대상 확대 ▲대체인력 지원 체계 개선 등이다. 경기도는 2016년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3종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지원 금액을 5만 원으로 축소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8년간 처우개선비는 동결된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단일임금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보다 사회복지사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처우개선 정책을 시행 중이다.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수립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종합계획(2023~2025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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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03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