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북중학교가 스포츠클럽 ‘수원북중SBC’와의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하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취소한 조치에 대해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도훈 의원은 질의에서 “학교 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이후 수년이 지나 갑작스럽게 협약을 해지하고, 이를 이유로 학생 선수의 대회 출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절차 하자”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는 2022년 3월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인장’을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후원명칭 승인까지 취소하는 공문을 11월 18일자로 통보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학교는 업무협약과 후원명칭 승인 조건 위반을 근거로 협약 종료를 통지하며, 협약 종료일 이후에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학교체육시설 사용 금지 및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명시했다. 또한 버스 래핑·유니폼 등에서 후원명칭 제거를 90일 내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학생 선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운영 실태와 직원 보호 체계 붕괴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헬프라인 시스템이 사전 공지 없이 실명 입력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다수의 제보를 제시하며, 운영지침에 명시된 익명 보장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익명신고제는 직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실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한 현 시스템은 지침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임 감사실장 부임 이후 헬프라인 실명 강제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을 짚으며, 전환 과정에서의 승인 주체와 지시 라인에 대해 책임 소재를 집중 질의했다. 또한 감사실이 신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실명 전환은 제보자 신원 노출과 보복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명 강제는 결국 ‘누가 신고했는지 모두 볼 수 있게 만드는 조치’가 된다”고 발언했다. 간부회의 자료에 포함된 “기관 이미지 훼손·음해 세력 일벌백계”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청년 인턴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에서 의정 경험을 쌓고 있는 청년 인턴들이 의정 활동의 주요 현안을 이해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과 제안을 듣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청년 인턴들에게 의회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인턴은 “현직 의원과 직접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정책을 바라보는 이해가 넓어졌다”며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민수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도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현장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8일 종합감사에서 안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조정·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안성시는 2019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증설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고, 2021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다”며 “설계 단계에서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음에도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의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경기도는 충분히 점검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근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확대되면서 당초 사업비로는 추진이 어려워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각시설 증설이 지연될 경우 직매립 금지 정책과 맞물려 폐기물 처리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설치계획 변경과 인허가 절차를 연내 처리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행정적·재정적 부분에서 경기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돕겠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임용 교사의 외곽지역 편중 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저연차 교사 이탈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신규 임용 교사에게 희망 근무지를 제출받고 있으나, 실제 반영률은 평균 35% 수준에 불과하다"며 "10명 중 6명 이상이 희망하지 않은 지역, 특히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이나 도시 외곽 지역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기준 지역별 교사 현황에 따르면, 가평(45.3%), 연천(48.3%), 안성(43.1%), 평택(40.5%) 등 외곽 8개 지역은 5년 미만 저연차 교사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연천은 전체 교사의 약 30%가 신규 교사(1년 미만)로,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외곽 지역 교사들이 전보 가능 시점인 2년을 채우고 대거 이동하면서, 이 자리를 다시 신규 교사가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이 저
(뉴스폼)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 근거법 부재로 해산되면서 조사·심의·등록 업무가 중단됐다. 이후 미인정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를 입증하거나 보유한 자료·증언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상실했다. 이에 경기도 내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경기피해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국가를 대신해 도내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접수를 이어가고 있으나 회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생활 여건이 어려워 단체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최대 1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연합회에만 5천 명이 넘는 미인정 피해자가 등록돼 있는데, 이분들의 증언과 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물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1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물을 지적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올해 1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크리에이터 10팀을 선정하고,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과 가치 등을 주제로 한 3편 이상의 숏폼(Short-form) 영상을 제작·게시하면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크리에이터 모집공고 단계에서 사업의 핵심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일부 콘텐츠가 단순 지역 방문·먹방 소개 등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영상의 내용·주제 연계성보다는 조회 수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영상 1편당 최소 267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는 평가 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올해 5월에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며 상황에 따른 변화가 있었고, 모집공고에 사업 목적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8일 열린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사의 83%, 학생의 90%가 하이러닝 수업에 만족했고 AI 서논술형 평가도 공정성과 정확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서울대 연구에서도 AI 채점의 타당성이 확인됐지만, 시스템 확대 과정에서 기술적 불안정과 관리 미흡이 드러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화면 끊김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동시 접속자가 증가할 경우 서버 인프라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하이러닝은 3년째 운영 중인 만큼 교사와 학생 요구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접속 편의성, 수업 설계 기능, 인증 절차 개선 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시스템 확대 과정에서의 기술적 보완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AI 서·논술형 평가 운영과 관련해 “AI 1차 채점 이후 교사와 평가전문가가 검증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검
(뉴스폼) 전국 자율형 공립고 125교 가운데 경기도에 31교가 선정됐지만, 자율형 사립고에 비해 학생과 교원 선발권 등에 대한 자율권이 학교에 부여되지 않아 일반고와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과 유보통합준비단 등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미래 교육과정과 진로인성교육을 핵심내용으로 한 경기 자율형 공립고 운영계획을 수립했지만, 대도시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여전하고 일반고와 변별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교원 전문성, 협약, 지역교육 기여도 등 학교 운영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학생과 교원 선발권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2025학년 자율형 공립고 우수사례로 △파주 운정고 CLOUDS 프로그램 운영 △수원 고색고의 경기대와 '전공 ON 동아리캠프' 운영 △성남고 꿈이룸 아카데미 운영 △안성여고의 지역과 함께 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판교고의 지역기업 협약을 통한 미래형 교육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18일 2025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상원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노동 분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원 의원은 소상공인 관련 사업에서 드러난 ▲보조금 정산 불일치 ▲지부–연합회 간 부적정 계약 구조 ▲전용통장, 전용카드 미사용 등 회계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은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결과보고를 제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해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치 이행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확대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 심사·평가 부실, 사후관리 미흡 등 구조적 리스크를 제기하고, 청년기회사다리 금융 등 실효성이 낮은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회적경제원과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도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정산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별 책임성 강화와 사업체계 전면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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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