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8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공예술단체의 복무 관리 부실과 관광현장의 행정 혼선은 모두 도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책임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먼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대상으로 “최근 접수된 민원에서 불법주정차, 불법노점, 탐방로 정비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출입을 둘러싼 ‘허용 요청’과 ‘계도 요청’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기준이 모호해 행정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초부터 불법주정차·노점·조명고장 등 주요 민원 지역을 ‘핫스팟 지도’로 작성해 월별 집중단속 주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반려동물 출입 허용구역, 시간, 리드줄 길이, 위반 시 조치 기준 등 표준안을 확정해 표지판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면 민원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남한산성의 문화·관광 콘텐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올해 남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김시용 위원장, 국민의힘, 김포3)는 18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가 산하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직원에게 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추진 관련 간담회를 앞두고 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간담회 진행경과와 통화내용을 별도로 취합ㆍ보고하도록 한 정황이 도민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상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부 공직자가 산하기관을 동원해 지방의원의 간담회와 통화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구조의 불합리성과 경기아트센터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한국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축물 미술작품 총 심의건수는 증가했지만 가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심의 추이를 제시하며 특히, “부결 사유가 예술성 부족, 독창성 부족, 공공성 미흡 등 다소 주관적이고 추상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전체 80명의 위원 중 매 회차 10명 내외를 선정해 심의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위원 구성의 성향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예술성과 독창성 평가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부결 사유도 납득할 수 있게 공개ㆍ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매년 해당 심의와 관련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조직혁신 과정도 문제를 삼으며 “사장님이 강조한 ‘직원 참여ㆍ의견 반영’ 기조와 달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예술단의 승진 절차의 불투명성과 규정 위반 의혹, 그리고 사장 업무추진비 집행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홍원길 의원은 “예술단 승진은 「경기도예술단 평정내규」에 따라 사장 추천으로 결정된다지만 상위규정인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을 우선 따라야 한다”며 “그럼에도 아트센터는 운영규정 내 명시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예술단 승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 제20조에는 예술단원 인사는 아트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리적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홍 의원은 “승진후보자 결과보고 다음날 곧바로 승진자 결정과 인사발령까지 이뤄졌다”며 “하루 만에 검토ㆍ평가ㆍ협의가 모두 끝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미 내부적으로 승진 대상이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도 비판했고 특히, 극단의 경우 승진 TO가 있었음에도 실제 승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마련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향해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사건의 조사기간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조사인력 운영·사건 배당·수사 협조 체계 등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34건 중 10건(29.4%)이 조례에 명시 된 조사기간(60일+연장 3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3건 중 1건이 기한을 넘기는 구조면 이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보자 입장에서는 ‘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나’ 하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민 감사관은 “사안의 복잡성, 조사대상자 접촉 지연, 자료 확보 지연 등이 원인”이라고 답변했으나, 변 의원은 “이는 본래 감사관실이 기본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감사관은 개선방안으로 ▲사안별 처리단계·진행률 점검 ▲연장 시 제보자 안내 ▲담당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9개 시 11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준공된 곳은 1개소에 불과하다”며 “준공 이후 수질 개선 효과가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시·군 제출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점검 방식은 절차적 이행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생태계 회복과 주민 이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적 변수가 커지는 상황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 대응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생태유량 확보 방식과 공급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단순 목표치 중심이 아니라 시기별 변화와 정량적 지표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해 재임용 인사 검증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위원회 운영 구조, 제3판교 개발사업 공모 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을 하였다. 유영일 의원은 최근 재임용된 오완석 GH 특별발전본부장에게 북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주 4일 이상 의정부 관사에 체류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하이패스 기록, 오피스텔 출입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2025년 경기도 감사에서 오 본부장은 당시 퇴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차량 사적 이용, 근태 등 기본 조사에서 제외돼 사실관계 검증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및 근태 불량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 골프 접대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진 GH사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이미 다뤘다고 답했으나, 유 의원은 “골프 접대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GH 공간전략과장도 “청탁금지법상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8일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 운영 부실과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미흡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과 지자체 간 대출·반납 시스템 연계를 공식 요청했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 구축된 평택도서관을 제외한 9개 도서관에서는 단 한 건의 진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교육청은 연계 필요성을 인정하고 업무보고 계획까지 약속했지만 실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육청 도서관을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과의 시스템 연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회와 협력해 약 1,400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교육청 도서관도 지역 도의원·시·군의원과 협력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연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면 협의는 거의 없었고 유선 협의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이는 행정기관으로서 기본적 성실 의무조차 이행하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 정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 의원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곤 의원은 ▲경기똑D 서비스의 낮은 도민 만족도와 객관적 성과지표 마련 및 기능 보완의 시급성 제기, ▲스타트업 정책을 ‘사람·투자 중심 생태계’로 전환할 필요성 제안, ▲AI 국제공동연구의 단기과제·사후관리 미흡 문제 지적, ▲자율주행·모빌리티 생태계의 도민 체감 확대, ▲기술닥터 사업의 시·군 간 편차 해소와 ‘사후 멘토링’ 제도 도입 등 AI·미래산업·국제협력 분야 전반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수상 배경이다. 수상에 대해 김상곤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AI·미래산업·국제협력 분야에서 화려한 홍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업무보고 자료를 인용해,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7만 5천 명의 가입자가 확보됐다고 하나, 실제 쿠폰 발행 및 사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올해 사업비조차 모두 집행하지 못해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42억 원을 편성한 것은 과하다”며 예산이 제한적인 만큼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를 당부했다. 한편,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 관광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경기관광공사가 스스로 2025년 관광 트렌드로 ‘펫 프랜들리(Pet-friendly)’를 명시했음에도, 실제 관련 신규 사업은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관광 시장을 타 시도에 뺏기지 않도록, 공사가 발 빠르게 펫 프랜들리 관광 시범 사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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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