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총괄감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정책 개선 제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2주간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행정 개선 사항들이 실제 도민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차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반드시 반영돼야 함을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복지 수요를 대의하는 의원들의 의견보다는, 경기도 예산총괄 부서의 편성 논리와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간극을 지적했다. 이어 "의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 과정은 이러한 간극을 줄이고 도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행감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오지훈 의원이 지적한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낮은 예산 효율 문제다. 이 사업은 이번주 집계로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었으나, 쿠폰 예산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과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의 부실한 지원 체계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에 따르면, 콘진원의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 사업별 지원금이 4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과도한 편차를 보였다. 그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면서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형평성맞는 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금 책정은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내 성장기 크리에이터 육성’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실제 지원 대상자의 44%가 타 시·도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수혜가 타 시·도민에게 과도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사업 목적에 맞게 경기도민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의정부에 위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중앙·과천·성남·화성·의정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차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있으나, 실제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료준비 및 소명을 직접 감당해야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절차 부담을 최소화하는 도교육청의 감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짐에 따라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의 추진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 감사관 차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갑질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민 감사관은 “외부요인을 통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보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8일 진행된 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단체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과정의 관리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금액만 맞으면 된다는 식의 회계 관행은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이든 목적사업비든 정산은 경기도 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검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얼마 줬고 얼마 썼는지’만 보고 금액만 맞으면 되는 것처럼 처리해 왔다”라며 “규정에 맞는 지출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관리 부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장이나 경제실장이 먼저 지도관리감독 미흡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소한 유감 표명과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해명과 변명에 앞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주무부서의 기본”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송년회 등과 연계된 집행 관행을 언급하며 “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무도 정산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실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석균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경기연구원·평화협력국·균형발전기획실 등 기재위 소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정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이석균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세수 결손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비한 대응책조차 없는 것은 기획 기능의 총체적 실패”라며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조차 설명 못 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확장재정의 결과 900여 건의 민생사업이 감액·폐지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의 경기도정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에 대해서도 미래 전략 부재, 연구조직의 관료화를 문제 삼으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종합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한계와 노후화된 안전관리체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부실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임대주택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설계돼, 소형 평형과 소규모 단지가 지나치게 많다”며 “그 결과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는 역설적 구조가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입지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규모·복합화된 단지를 조성하고, 돌봄·의료·복지 기능을 결합한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못해 관리비가 높아지는 구조를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3기 신도시와 재정비 사업부터는 적정 규모, 평형 확대, 복합 커뮤니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역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통합복지 플랫폼이 구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증가하는 전기차 화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열린 경제실 소상공인과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2억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음에도, 일각에서 “해당 사업이 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5년 대비 50% 감액된 예산이 경기도 차원에서 분명히 편성된 만큼, 사업 관련 예산 정보가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중, ‘동아리 성과공유회’에서 보조금 운영기관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관계자인 부회장·지부회장 등이 사업에 참여해 수당을 받은 사례가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내부거래 및 이해충돌에 해당될 소지가 크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2024년 12월에 개최된 ‘동아리 성과보고회’ 및 ‘상생경제포럼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18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연수체계 전반과 감사관실의 비위 적발 시스템을 도마 위에 올렸다. 오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남부·북부·율곡연수원 등 각 기관이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기초·심화 과정이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고 기관 간 내용 중복도 상당하다”며 “연수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연수를 위한 연수’로 흐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학교 현장을 보면 교장·교사들이 잦은 연수 참여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 피로도와 업무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예산 단계에서는 며칠 일정으로 계획하고도 실제 운영은 1박 2일 등으로 축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정책성 연수 남발을 줄이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연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효율적인 연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관실을 상대로는 감사 기능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노후화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사업’ 진척 부진 ▲고도정수처리시설 보급률 정체 ▲수돗물 적수·오염 사고 급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기도 상수도 안전은 더 이상 시군의 문제가 아닌 도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총 88개소, 이 중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이 66개소라는 점을 확인한 뒤, 설치 연식이 10~20년 이상 경과한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특히 용인 10개소, 광주 11개소 등 20년 이상 경과 시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품 교체 기준, 전면 교체 기준, 교체 이력 등 내부 관리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5년에 총 1만 5천 세대에 100억 원 규모의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9월 말 기준 실적은 27%인 약 1만 2천 세대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20년 이상 된 노후 옥내급수관이 몇 세대인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11월 18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선희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은 경기도교육 전체의 ‘공통 분모’임을 강조했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은 공정성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의 핵심은 ‘인성교육’임을 강조하면서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변경을 주문하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통합교육을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교육청에 제안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점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선정에 상당히 기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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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