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수)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시장 및 군수에게만 있었지만, 이번 조례 재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요청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보호구역의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4일 수원특례시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 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조정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등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는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앞으로도 시민의 삶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에 이바지한 노동자 및 노동단체를 발굴해 도 차원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상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이 소속된 단체이며,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거쳐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수상 취소나 포상금 환수 절차 등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시상은 ‘노동 존중 주간’에 이루어진다. 이병숙 의원은 “그동안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포상 체계에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는 공식화되고 제도화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자체적인 노동자 포상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과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서영 의원은 먼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변경했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이 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잃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본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에 있다” 며 “고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2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운정신도시 내 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교육 여건 개선 과제를 집중 점검하며 종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칭)서패초, (가칭)운정3중, (가칭)운정3-1유치원 설립 계획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청미르 초등학교 개교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가칭)운정4초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전학 처리 방안 등 학생 배치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 의원은 “운정신도시 지역의 빠른 확장에 맞춰 학교 신설과 교육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학생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 운정 지역의 공동통학구역 운영, 특수학급 증설, 학교폭력 대책 예산 확보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전국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양평1)은 7월 23일 공흥사거리(양평읍 버스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고, 지역 교통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전진선 군수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는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대형마트 이용객 증가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해 온 곳으로 원활한 차량 흐름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2024년 10월 착공을 시작해 준공을 마쳤다. 박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유턴이 어려웠던 불편이 회전교차로 설치로 크게 해소됐고, 횡단보도를 도로바닥보다 높여 설치함으로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강화된 점에 주목한다”며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전교차로 중심부에 설치된 시계탑은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뤄 양평군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덧붙였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앞으로도 양평군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힘을 쏟아나가겠다”며, 공사 기간 동안 협조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주관했으며, 고양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하여 의장들의 수원시 방문을 환영하며 인사를 전했다. 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건의 ▲제27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제22대 국회에 이미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장기간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협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후속 입법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고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을 비롯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파주시교육지원청에 당부했다.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파주고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사업은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이외에도 노후됐거나 안전 우려가 있는 학교 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7월말까지 대상 학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고등학교는 체육관이 없어 우천 시 체육활동이 어렵고, 노후된 급식시설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교육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해당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부터 학교 측과 파주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학습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모든 사업들이 충실히 이행되어 완성도를 높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25년 7월 24일 '경기도 가정밖 청소년지원센터' 개소식 및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의 새로운 청소년복지 지원체계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최초로 설치된 광역단위 가정밖 청소년 전담 지원기관인 ‘경기도 가정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개소를 기념하고, 센터 운영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개소한 경기도 가정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단순한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가 아니라, 보호에서 자립까지를 아우르는 청소년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청소년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광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누구나 가정 밖에 놓일 수 있지만, 누구도 사회 밖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회는 청소년 누구나 어디에 있든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7월 2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개최된 ‘제4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도당 임명식’에서 원내부대표로 공식 임명됐다. 김완규 의원은 원내부대표단 내에서 ‘경제 수석’ 직책을 맡아 경기도의 실물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정책적 지원을 이끄는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임명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추진하는 ‘경기도 민생경제 살리기’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구성된 원내부대표단 출범의 일환으로, 김완규 의원은 그간의 예산·경제 분야에 대한 탁월한 이해력과 실무 중심의 정책 제안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중책을 맡게 됐다. 김완규 의원은 이날 임명식에서 “경기도 경제의 가장 밑바탕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영난에 시달리는 수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체감도 높은 경기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며 “말뿐인 정책이 아닌, 변화로 입증되는 현실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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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0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