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5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민생 예산 삭감 및 세수 추계 부적정’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세출 규모는 40조 9,468억 원으로 당초 39조 2,827억원 대비 1조 6,641억 원 증가”했으나,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국비)’ 재원 2조 1,446억 원에 기인한 것으로, SOC 및 보육·교육 사업 등 900개 자체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현실적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나, 2024년도를 제외한 2020~2023년도까지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연도별로 8% 이상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각 사업별 예산을 편성했으면 모든 행정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에 경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의 지연으로 본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안에 따른 도 재정 신뢰성 논란과 증액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통협치관의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 사업 일환으로 GH 시설복합관 2층에 회의실 3개를 운영하기 위해 당초 8억3천673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2차 추경에서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 전액 삭감됐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지연된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정훈 과장은 “올해 초 도청과 의회가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회는 2~4층만 임차하길 원한 반면 도청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임차를 요구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고, 대선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은 신축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공된 GH 건물 안에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일 뿐인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만 해둔 예산’으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도 재정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9월 15일 부천 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상인회·연합회 관계자들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성과 공유 ▲2025년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이날 소상공인 대표들은 주차 규제 완화, 전통시장 질서 유지 사업 신설, 시장 매니저 인력 확충, 청결·환경 개선 강화, 집합건물 동의 문제로 인한 시설 현대화 한계, 소규모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 필요, 지역 순환형 결제 플랫폼 도입 등 다양한 건의를 제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행정은 제도와 예산의 틀 안에서 집행되는 만큼 제약이 많지만, 의회는 더 자유롭게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다”며, “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민간 대형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배달·온라인 판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항만물류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교통망 불균형과 국가철도망 계획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통일로선(삼송~금촌) 등 북부 핵심 노선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3차·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노선들이 결국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북부권 주요 노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부권에 집중된 투자와 북부권 소외 현실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에서 남·북부를 모두 포함한 사업(11%)을 제외하면 남부권 투자액은 23조 8,540억 원(67%), 북부권은 7조 7,000억 원(22%)으로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제성 논리만으로 북부권 사업을 배제한다면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30분 출퇴근 시대,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미래세대재단 관련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이번 추경은 감액 위주로 진행됐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아동·청소년 지원이 지금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수요를 외면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와 같은 원클릭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이 도와 시군이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시군 87개소에서 943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추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도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을 요구했는데, 반복된 수요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감액하는 것은 실제 정책적 필요와 숨은 수요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여건과 정책 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도 반영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세입추계의 부정확성과 홍보기획관 소관 도정 홍보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은 표면적으로는 증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수 감소와 정부 추경(소비쿠폰 등) 대응으로 인해 12년 만에 이루어진 실질적 감액 추경”이라며 그 이유가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이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 둔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정홍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발행 부수는 줄고 있다”고 언급하고, “웹진 역시 월평균 방문자가 8,700여건에 불과해 1,42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 소식지와 웹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경기도정책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세입 문제는 단기적 구조조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
(뉴스폼) 오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여 건, 총 467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특별근무반’을 편성,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특별근무반은 분할 납부, 과세 내역 상담, 납부 방법 안내 등을 지원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재산세 부과와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고,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의왕시는 관내 공사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주노동자 모국어 안전 수칙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주노동자 모국어 안전 수칙 배포’는 지난달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제 시장이 학의동 근린생활시설에서 진행한 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날 점검에서 김 지사와 김 시장은 공사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공사 현장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의왕시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8월 말 현재 의왕시 33개 건설 현장에 1,165명의 외국인이 공사현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키르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11개 국으로 파악됐다. 의왕시노동안전지킴이 건설 현장 안전 점검에서 공사 관계자 대부분은 “내국인은 건설현장 노동을 기피해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사실상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작업 전 안전교육을 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최소한의 안전 수칙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의 언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팹(fab) 건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건의해 관철시키는 등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는 규제 발굴‧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7건이 받아들여져 법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관련 부처 검토 단계에 있다. 구체적으로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 특성을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토록 하는 등 설치 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건의해 관철시켰다. 기존에는 건축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건물 신축 시 건물의 종류나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인 반도체 팹의 상부에는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에 따라 창을 만들어야 해 클린룸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또 배관 폭이 넓고, 라인 수가 많은 반도체공장 배관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품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내 중·대형마트와 농·축·수산물 판매점, 음식점 등 음식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 점검 품목은 ▲과일·채소류 ▲한우·돼지고기 ▲수산물 ▲견과류 ▲한과류 및 선물세트 등 명절 기간 수요가 많은 상품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거짓(허위)과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의 중대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일부 상인들의 허위표시나 소비자 기만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올바른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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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20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