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전제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충청북도에서 3년째 추진 중인 ‘의료비 후불제’를 벤치마킹해 ‘경기도형’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충청북도청을 방문해 실무진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10월에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기존의 의료비 무상지원 제도는 예산상 한계가 분명하다”며, “경제적 이유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융자지원, 이른바 ‘의료비 후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군 단위에 머물렀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도농복합도시 내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 격차까지 고려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복합도시 등 시군 내부의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큰 읍·면·동 단위 지역을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평가로 명확화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추진체계 개선에 반영하는 성과 환류체계 신설 ▲평가결과 및 환류조치 이행현황의 도의회 보고 및 도민 공개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화성·용인 등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시군 단위 통계상으로는 발전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동 지역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12월 22일, 2025년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다섯 번째 토론자로 토론을 시작하면서 경기도 보건발전위원회의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계획을 준비하느라 애써 준 발표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경기도 보건의료의 현황에서 재정 계획의 불명확성과 지역간의 의료 불균형이 있음을 말하며 “보건의료를 위한 총사업비 규모를 제시하고 중앙·광역·기초재정 분담 비율을 제대로 나누어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의료 혜택 격차가 크므로, 경기도의 믿음직한 공공보건의료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취약지형 등으로 나눠 지역의 유형별 차별화 전략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됨에 따라 스마트한 변화에도 잘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정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짜임새 있게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2일 수원특례시 팔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개선책을 모색하고, 경기도 전통시장이 단순한 활성화를 넘어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 한원찬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지원 예산의 90% 이상이 아케이드 설치나 주차장 조성 등 하드웨어(Hardware) 중심의 시설 개선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쾌적한 쇼핑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좋아졌는데 왜 손님은 오지 않는가’라는 상인들의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 상권 자체를 새롭게 기획하는 ‘상권 개발(Development)’ 관점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강릉의 커피·짬뽕 거리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사례를 통해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이제 물건을 파는 장소를 넘어 지역 특유의 문화
(뉴스폼) 동두천시와 동두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12월 22일 관내 아동생활시설 3곳(애신아동복지센터, 동두천아동센터, 두드림이레그룹홈)을 방문해 성탄절을 맞아 위문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보호자가 부재한 생활시설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따뜻하고 희망찬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타와 인형 복장을 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시청·경찰서 직원들은 시설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종합 과자 세트를 전달하고,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함께 촬영하며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위문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행복한 연말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동두천시는 관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규모 단지 위주의 기존 지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노후 소형 단지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관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은 제외되며,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은 단지는 5년간 재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범위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으로 한정되며, △주차장 조성 △화단·쉼터 조성 △담장 개량 △가로등 교체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석축·옹벽 등 안전시설 보강 △조경시설 정비 △방수 공사 등 생활밀착형 유지보수가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2025년 12
(뉴스폼) 동두천시는 12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핵심 전략을 담은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공식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Daily Dynamic City, 매일 활력 넘치는 도시 동두천’을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미군공여지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도시 기능을 유지·회복해 나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동두천시는 미군공여지의 반환 여부와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규모 성장과 확장을 전제로 한 발전 전략보다는 국가 책임의 명확화와 재정 보상 체계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도시 기능 유지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생적 도시체계 구축을 위한 4대 중점 전략을 마련했다. “공여지 해결 없는 성장은 없다” 국가책임 강화 촉구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 주도 선지원·후개발 제도 도입, 공여지 연구 및 포럼의 주기적 운영 등 공여지 문제를 개별 지역 차원을
(뉴스폼) 가평군은 22일 음악역 1939에서 관내 사회적기업과 예비 창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회연대경제 정책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안전부 중심의 거버넌스 통합과 고용노동부 예산 복원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맞춰 관내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대통령 주관 국무회의(12월 16일)에서 논의된 사회연대경제 관련 12개 부처의 정책 실현 방안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팀당 평균 5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일자리창출사업의 부활과 주요 내용 △사회성과 측정 지표(SVI)와 사회성과보상 평가지표(SPC) 관리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가평군은 정부가 보조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기조를 제시한 점에 주목하고, 청소‧시설관리‧돌봄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내 기업들에게 공공위탁 자격 정비와 컨소시엄 구성 등 구체적인 시장 진출
(뉴스폼) 가평군이 경기 동북부 수변을 ‘규제와 희생의 공간’에서 ‘기회와 상생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광역 공동 행보에 나섰다. 가평군을 비롯해 광주시·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하남시 등 경기 동북부 6개 시군은 22일, 북한강과 팔당호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 정책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경기 동북부 지역 현안 해결과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와의 면담도 요청했다. 가평군 등 6개 시군은 지난 5월,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 상생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했다. 이어 북한강과 팔당호(댐)를 중심으로 한강수계와 연계한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통해 장기간 지속돼 온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생을 실현하자는 데 뜻을 모아왔다.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은 협의체의 첫 공동 대응으로, 관광 및 규제 분야 현안 추진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상위계획에 대표사업 반영 △관광권역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규제개선 공동 대응 등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뉴스폼) 화성특례시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화성시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열고, 화성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과 함께 2026년도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 화성시 통합지원협의체는 당연직 8명과 위촉직 21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에서 호선을 통해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자문과 실무 검토를 거친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최종 승인하며 협의체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번에 확정된 ‘화성형 통합돌봄’은 공급자 위주의 돌봄에서 벗어나 철저히 ‘수요자·개인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시민들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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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8일 21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