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건설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도로 유지보수 사업 성과지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내년도 도로환경 개선 목표율이 실제 집행 흐름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실적은 64%에 그쳤으나, 이월 예정 물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내년 목표를 72%로 제시하면 실제 성과가 아닌 ‘올해 미처리 물량’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성과지표 산식이 전년도 실적 대비 보수량 비율로 구성돼 있어, 올해 미도래 물량이 그대로 목표에 포함될 경우 지표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지표 산정 방식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건설본부 사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지표 체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건설국은 계획 중심이지만 건설본부는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등 현장 중심의 단기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기후, 현장 상황, 돌발 민원 등 변수가 많은데 동일한 방식의 지표를 적용하면 실제 업무성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정책 홍보의 전문성 부족과 건설신기술 박람회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건설국의 홍보 실적이 단순 제작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홍보의 핵심은 콘텐츠의 질과 전달력인데, 현재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만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정책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건설 전문기관과 협업할 기반이 충분하다”며 “연구자료 기반의 전문 홍보로 전환해야 하고, 홍보 지표 역시 정책 이해도와 전달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에 건설신기술 박람회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박람회는 경기도가 10년간 조례 기반으로 키워온 신기술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데, 해외 바이어까지 참여한 올해 성과를 고려하면 예산 미편성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학생·현장 종사자가 함께하는 건설분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문체위 소관 전 영역을 촘촘히 점검해 구체적 개선과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 ‘25년 문체위 행감 최고 스타’로 자타공인 자리매김했다. 이학수 의원은 다음 사안을 핵심 근거와 실행 대안으로 묶어 실질 개선을 견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 미집행·사전검토 부실 시정 요구 ▲게임산업 사무의 문화정책 관점 일원화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 대응체계 구축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 현장 중심 재정비 ▲도비지원 축제 안전관리 체계 개선 ▲스포츠 후원 조례의 실집행 전환 ▲경기문화재단 인사 공정성·투명성 확보 ▲유적 이전·복원 하도급 비리 재발 방지 ▲경기아트센터 인사·조직 운영의 공공성 회복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실명 전환 철회 및 보호 강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혁신 등울 집중 추적해 제도 정비와 후속조치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이학수 의원이 자료·현장·대안 3박자로 문체위 행감 압도한 결과로 자료와 현장을 결합해 원인→대안→이행까지 연결한 결과로 평가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노후 관사와 교직원 정주여건 문제, 급식실 공기질 및 산업안전보건 대응 부족, 특수학교·통합학급 생존수영 미실시 문제 등 교육현장의 안전과 복지에 직결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감사를 이끌었다. 특히 오 의원은 김포·파주 등 외곽지역의 관사 실태를 지적하며 “열악한 정주여건은 우수교사 유입을 막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관사 전수조사와 정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급식실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지원이 아닌 전수점검 기반의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수학생 생존수영 미실시에 대해서도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오세풍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사·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1일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의 국비·도비 매칭 구조가 연천군의 기존 농정예산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연천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을 언급하며, “국비 320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 24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 매칭 구조가 결과적으로 연천군의 기존 필수 농정사업 삭감으로 이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쪽은 연천군이며,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이 줄거나 후순위로 밀렸다면 이는 명백한 간접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는 지역 활성화와 농촌 생활 기반 강화에 있는데 정작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을 이유로 기존 농정예산이 삭감된다면 취지가 거꾸로 뒤틀리는 셈”이라고 우려를 전하며 “특히 재정 여력이 취약한 연천군이 이러한 부담을 훨씬 크게 체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며, 공무직 대체인력 예산의 부서별 개별 편성 관행을 지적하고 통합 관리를 요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은 ‘사회혁신경제 소통 지원’에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했고, 노동국에는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예산이 따로 있다”며 “부서가 각자 편성하면 같은 목적의 예산이 중복되거나 비어 있는 곳이 생긴다. 대체인력 수요 파악, 인력 배분, 집행과 정산까지 노동국이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대체인력은 현장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 장치”라며, “기간(단기·장기)과 대상 기준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부서별 별도 편성은 예외로 제한하라. 이미 편성된 예산도 겹치는 항목이 없는지 전수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단기 수요는 노동국에서 총괄 지원하고, 장기 수요는 부서 편성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지적 취지에 맞춰 통합·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비선호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직 배치 불균형과 저연차 교사의 조기 이탈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교원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잔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지적하며, 노후 화장실의 전면 리모델링과 화변기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제도가 마련됐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액인건비 증액을 통해 정원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던 노력에 대한 격려라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24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 심의에서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인 ‘라이트 잡’이 본래 취지를 잃고 기업 중심의 고용지원금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병선 의원은 축소된 예산과 인원에도 불구하고 기업 중심 지원 구조가 유지되는 점을 지적하며, 중장년 당사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예산은 31% 줄었지만, 지원 대상은 절반으로 줄어 예산보다 축소폭이 더 크다”며 “사업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근무 시간도 주 15시간부터 가능해 단기 알바 수준에 그치고, 재취업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이 교육, 컨설팅, 용역 등이 포함된 통합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지만, 최병선 의원은 “현행 구조는 4대 보험을 포함해 월 40만 원을 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장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다”며 “결국 기업의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고용지원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병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예산심의에서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위탁사업 형태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소 이후 2년간의 운영 실적을 보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 대상 전문가 양성 연수와 관련해 “2년간 연수를 운영했지만, 분야별 이수자가 20명 미만에 불과하고, ADHD 등 특정 영역은 연간 1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로는 교육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5~6개월에 걸친 장기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자가 많다는 점에서, 연수 운영 방식과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대상 연수에 대해서도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참여자 수도 제한적”이라며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도심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스마트 행정 기반과 생활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의 연계를 명문화해, 정보연계를 통해 경형자동차·친환경자동차 등 요금 감면 대상 차량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민은 서류 제출이나 현장 확인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은 중복 업무와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원 지하공간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주택가 인근의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 ▲영유아·임산부·노약자 등 가족배려형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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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0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