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7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사업의 기준단가 인하가 학생 급식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검증과 지표 공개를 요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번 2차 추경 감액 사유가 기준단가 인하와 사업량 감소라고 하지만, 그 영향이 실제 현장에서 급식 전반의 수준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지 당사자 의견과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는 ‘현장에 지장 없음’이라는 포괄적 답변이 아니라 실수요자인 학생 의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야한다”며 “절대 재정이 어려워도 아이들의 먹거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은 29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313개소 8,458명을 지원했고 하반기 10,287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사업량 감소(9,542명→9,372명) 및 지원 기준단가 조정을 사유로 예산이 조정됐다. 김영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들 밥상은 재정논리와 분리해 최우선으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1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시민단체 및 학부모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및 광명교육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 고교 3학년 재학생 자격증 비용지원 관련, 특수학교, 대안학교 포함한 모든 고3 학생들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가 없어 혼선이 우려된다” 며 “지침이나 세부적인 계획 등을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사업이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및 광명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유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노출로 인해 살아가는 데 안전하지 않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한 학부모는 “장애아동의 학부모로서 특수학교 입학 문제”를 거론하며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학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힘내GO카드’ 사업이 정부 정책과의 중복으로 실효성과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힘내GO카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지원 사업으로, 2024년 시범사업 당시 지원액이 단 23일 만에 조기 소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도는 올해 본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가 유사한 ‘비즈플러스 카드’를 도입하면서 이번 2차 추경에서 80억 원이 감액돼 70억 원으로 조정됐다. 안 의원은 “정부와 도 사업 대상이 일부 중복되고 지원 조건도 유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용도 제한, 지원대상 중첩, 신청 제한 조건 등으로 인해 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실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제는 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중복 지원보다 정부 정책이 닿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9월 16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업치안 인프라 사업과 스쿨존 무인카메라 운영 관련 문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계획과 절차에 따라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 의회가 ‘치안e음 센터 구축’ 예산 5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삭감 사유가 타당성과 효용성 검토 후 2026년 추진 예정이라면, 당시 증액은 어떤 검토도 없이 승인된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작년 12월 확정된 예산이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5%에 불과하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차량 경광등 교체, 교육·간담회 예산조차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존 협업치안 인프라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하고, 특히 북부지역 치안 인프라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라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8일 수원시 소재 소화초등학교에서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들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소화초등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GH의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한 통학로 축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해당 공사구간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위해 기존 통학로 중 도보 공간이 제거되어, 자전거도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시 차량 및 자전거와 혼재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사 완료 이후에도 통로가 협소해져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동 의원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 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실제로는 구조물이 설치된 이후에야 학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소화초등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등하교를 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똑버스의 새로운 도전 – 교통취약지역 노선버스를 똑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노선버스 대체형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경기도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개회에 앞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병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을),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 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는 김동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 1명과 토론자 6명이 참여하여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 도입 관련 현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선버스ㆍDRTㆍ공공형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DRT 운행을 위해
(뉴스폼)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안산 내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 위탁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은미 의원은 18일 김기호 안산시 보훈단체협의회장, 김동수 전 안산시의원, 경기도 복지국과 정담회를 했다. 정담회에서 이 의원은 안산의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해 단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돌봄과 요양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일반 의료기관을 위탁․지정해 보훈대상자를 위한 진료비 전액 혹은 일부 감면 혜택을 국비로 제공하고 있다. 보훈 위탁의료기관 종류는 병원, 일반 의원, 안과, 치과, 요양병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안산 내 보훈 위탁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 1개, 일반 의원 4개뿐으로 요양병원, 안과, 치과는 전무하다. 고령 보훈대상자는 치료와 장기요양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지역 내에 요양병원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보훈요양원이 없으면 이를 별개로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금 안산에 거주하는 고령 보훈대상자분들은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8일 수원 라마다호텔 프라자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인증기업들을 축하하고, 재인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수여식은 경기도 착한기업이 2015년부터 이어온 제도로서 사회공헌·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을 인정하는 자리”라며, “올해 착한기업 인증을 받은 13개 기업은 경기도의 착한기업 가치에 부합해 선정됐으며, 지역사회와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올해 인증 현황을 보니 신규 11곳, 재인증 2곳이다. 왜 재인증이 적을까 현장에서 살펴보니, 인증 후 3년이 지나면 예산·지원에서 차별화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며, “요즘 기업 운영이 정말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착한기업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과를 이어가려면 3년 이후 사후지원 체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9월 18일 오후 부천 중흥초등학교를 방문해,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it(잇)다’의 실제 수업 활용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부천은 도내 활용률 1위를 기록하며 ‘꿈it(잇)다’ 시스템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개통된 ‘꿈it(잇)다’ 시스템의 안정적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진로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직 도입 초기인 ‘꿈it(잇)다’ 시스템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방문이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 내 전체 이용자는 약 15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부천 지역은 약 1만 5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황 의원은 5학년과 6학년 교실에서 진행된 진로수업을 참관하고, 이어진 정담회에서 교사와 학생, 교육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진수 장학관, 박종훈 장학사 ▲부
(뉴스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8일, 부천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장애인과 함께가는 하나되는 부천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부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장애인 예술인 공연, 체험부스,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부천시의회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든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활동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