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13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평화협력국 DMZ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DMZ OPEN 평화마라톤 기념품 지급방안 변경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진강 일대에서 열린 경기도 주관 ‘DMZ OPEN 평화마라톤’을 계기로 파주시 소비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준호 의원이 지난 2일 임진강에서 열린 ‘DMZ OPEN 평화마라톤’에 직접 참가한 뒤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고 의원은 “DMZ와 임진각을 중심으로 해마다 수만 명이 행사장을 찾고 있다”며 “이 인구 유입을 파주경제를 움직이는 지역소비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금처럼 기념품만 지급하고 행사가 끝나버리면 경제효과가 지역에 머물지 못한다”며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소비하고, 그 소비가 상권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DMZ OPEN 평화마라톤을 출발점으로 삼아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부터, 그중에서도 파주에서 열리는 행사부터 지역소비와 연계하는 모델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평화협력국은 사전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지난해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관련 1주기 기록물인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발간한 것에 대해 “행정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 모두에서 매우 성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고 원인 규명과 법적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인 경기도가 스스로 사건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라며 “행정이 선(先) 홍보, 후(後) 반성의 형태로 보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책자 발간 목적을 “도 차원의 대응과 제도 개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감정적 제목과 발간사, 판매용 제작 등은 공적 기록으로서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제작한 자료를 일반 서점에서 상업적으로 유통한 것은 행정 윤리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아리셀 화재는 도의 산업안전 관리, 인허가 감독 책임이 함께 제기된 사안”이라며 “아직 구조적 책임과 제도 개선이 끝나지 않았는데, 도가 주체가
(뉴스폼) 경기도가 희망둥지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경기도기숙사(관장:조도연)가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유호준 의원은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대상으로 “기숙사 측에서 입사생을 대상으로 화장실을 언제 갔냐, 어느 칸은 이용했냐 등의 질문을 개별 전화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위와 같은 질문이 적절한지 질문한 뒤, 본인의 경험을 언급하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까지 기숙사와 집합 생활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저런 수준의 질문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며 기숙사 측의 해당 질문이 입사생들의 사생활 및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기숙사가 상점 우수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1인실로 운영되는 장애인실 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실이 공실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 입사생에게 장애인실 이용을 혜택으로 부여하는 것은 장애 감수성이 전무하다는 것을 드러낸다.”라며 경기도기숙사 운영 과정에 장애인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함을 강조한 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4일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 부진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세부 사업별 집행률 편차가 크며, 일부 사업은 구조적 지연과 참여 저조로 인해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사업’(집행률 28%)과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집행률 68%)의 저조한 집행 실적은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 서비스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규 센터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확보 지연이나 공사 일정 차질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조율하고 지원할 도의 역할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협력체계의 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며,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인력 구조와 도(道)의 인력 통제 방식을 “법적 근거 없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경기신보의 인력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을 비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의 운용자산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서울신보의 약 8천억 원보다 큰데, 전체 608명 중 정규직은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직원의 75%가 비정규직인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고액 연봉 출신 경력계약직 77명에게 연 30억 원 이상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같은 비용이면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청년 정규직 120명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정원 확대가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 금융권 인사에게는 열려 있고 청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학교 기숙사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공백과 부서 간 책임 미비를 지적하며 생활시설 특성에 맞춘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변 의원은 먼저 기숙사 관련 업무분장을 짚으며, 운영과 생활지도는 생활교육과, 유지보수는 시설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안전과가 기숙사 안전업무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변 의원은 “기숙사는 난방·급탕·환기 등 상시 가동되는 설비로 인해 구조적 피로가 누적되는 공간인데, 안전과가 빠진 현행 분장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일부 학교 기숙사에서 야간 시간대 배관 파열 등으로 학생들이 긴급 대피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건이 터진 뒤 조치하는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기숙사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하루만 늦어져도 안전·건강·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기숙사 전용 관리지침 마련과 생활교육과–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아이들의 통학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390여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보차도 분리와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학생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31%에 그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경기도 1,366개 초등학교 중 429개만 설치되어 있으며, 937개 학교는 여전히 미설치 상태다. 행정국이 “부지·도로 여건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답변하자, 이 의원은 “정말로 937개 학교 주변 도로가 모두 그런 조건이냐”고 반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로 폭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학교장과 교육청의 적극적 협의 부족 역시 원인일 수 있다”며, “지
(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도정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도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의원은 앞서 진행된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짚으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먼저 “도의 잘못된 예산 추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해 평택시에서 집회까지 열렸다”며 “임금 체불은 곧 경제살인이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지적한 경기도의료원 일부 병원장의 부적절한 행태와 관련해 “병원장의 문제로 내부에서 퇴진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황 의원은 ▲긴급복지의 새벽시간 사각지대 해소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 검토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정책의 주인도, 도립병원의 주인도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설립 절차상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뤄지지만, 실제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통학로 안전확보 미비, 드롭존 누락, 자전거도로 단절 등 핵심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 뒤늦게 보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신규 담당자가 참고해야 하는 핵심 매뉴얼이 10년째 현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무 대응에 한계가 생긴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신설학교 설립관련 “어떤 지원청은 지자체·LH와 통학안전사항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떤 곳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하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의 경험 구조와 업무 부담이 학교시설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력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먼저 “올해 기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시설 공사는 2025년 새로 착공하는 사업 210건, 2023~2024년 착공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265건을 포함해 총 475건”이라며, “이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360명이 관리하고 있어, 한 사람이 공사 한 건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설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술적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시설 공사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설계 안전성, 하도급 승인, 품질 점검, 인허가, 하자보수 관리까지 다양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설직 공무원이 단순 행정이 아닌 기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 김일중 의원은 특히 경험 구조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