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 관행과 점검 이력 관리 미흡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안전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누적·분석되지 못하고, 실제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신설된 제17조를 통해 안전점검 이력과 정밀안전진단 이력,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관리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보가 하나의 체계로 관리·운영될 수 있는
(뉴스폼) 도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불공정거래를 점검하는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가 올해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해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촉식은 공정거래지킴이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 해 동안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해 온 공정거래지킴이 단원들이 참석해 활동 소감을 발표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경기남부권역 16명, 북부권역 9명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지킴이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가맹점·가맹본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가맹 정보공개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여부와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와 가맹 희망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
(뉴스폼)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뉴스폼) KBO는 12월 18일(목) 2025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을 발표했다. KBO는 리그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경쟁균형세 제도를 도입해, 2021 ~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 선수 중 연봉, 옵션 실지급액, FA 연평균 계약금 안분액)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 2,638만원의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2024시즌까지 적용했다. 이후 2024년 제3차 이사회에서 경쟁균형세 상한액 조정을 거쳐, 올 시즌은 기존 대비 20% 증액한 137억 1,16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액 집계 결과, 10개 구단 모두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넘지 않았다. 각 구단별로는 삼성이 132억 700만원, LG가 131억 5,486만원, SSG가 131억 1,300만원, 한화가 126억 5,346만원, KIA가 123억 265만원, 롯데가 122억 1,100만원, 두산이 105억 5,154만원, KT가 105억 1,093만원, NC가 89억 4,777만원, 키움이 43억 9,756만원을 지급했다.
(뉴스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광주 민·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가 수원 군공항 이전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8일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가 참여한 ‘6자 협의체’가 1조 원 규모의 지원과 더불어 국가첨단산단 조성,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획기적 지원책을 이끌어내며 상생의 열매를 맺었다”며 “수원 군공항 이전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는 17일 광주 민·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답보 상태였던 광주 민·군공항의 이전 문제가 국가가 주도한 이해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된 것이다. 합의문에는 정부·광주광역시의 무안 지원 등이 명시됐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개발이익금을 활용한다면 이전 지역에 3조 원 내외 규모의 상생 발전 기금 지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아가 정부가 두 지역을 연계 국가전략산업 특구로 조성한다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뉴스폼) 남양주시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주광덕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이번 별내선 열차운행계획 조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과, 별내선을 감차 없이 운행하기로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별내선은 감차 없이 현행 시격을 유지하고 △향후 별내선의 근본적인 혼잡도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회의를 개최해 별도의 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신속히 화답했다. 주광덕 시장은 “별내선 운행계획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에 서울시가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화답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광역철도와 대중교통 현안 전반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구간(별내선 종점~진접선 3.2㎞) 연결 △진접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현안들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구간 연결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뉴스폼)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통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 업무로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악성민원의 타깃이 됐다.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과제 도출 등의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대상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도 악성민원 피해 담당자의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제도적 기반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감 우수위원 시상식 및 송년회’에서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자료 부실 제출을 질타하며 87억 원 규모 사회혁신공간 사업의 지연·성과관리 문제 점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요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상시 과부하와 지연보증, 75%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심 인력 구조, 도의 획일적 인력 통제 관행을 “기형적 구조”라며 비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서해안·남부 편중 지정 현황을 지적하며 동북부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플랫폼’으로의 전략 재설계 주문 등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 개혁 과제로 연결하는 질의 활동을 이어왔다. &n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경기북부를 비롯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가 맞물리며 지역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제는 거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 정책으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통근·통학·관광·체류 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경기도 지역활력지수 도입, 농어촌 방문·체류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전략 강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지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사람이 오고 오래 머무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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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9일 19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