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경기바다’ 브랜드를 활용하여 도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으며, 경기바다가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확실한 해양 레저 및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본회의 의결 후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부터 관내 바다를 ‘경기바다’로 명명하여 긍정적인 해양 이미지를 확산시키려 노력해왔으나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내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바다 브랜드의 육성과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브랜드 상징물 관리, 홍보 콘텐츠 제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포함하고
(뉴스폼)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지하안전지킴이' 제도를 명문화하고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지사로 하여금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실태 점검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정책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를 통해 지하개발 현장의 자문과 점검을 실시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의 책무성과 자긍심 향상은 물론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들은 지하안전이 단순한 기술적 관리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교통수단의 등장이 가속화되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이 시급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교통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제4조), △도와 시‧군의 사업 지원(제5조),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제6조, 제7조),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제8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
(뉴스폼)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고양 6)은 지난 4월 14일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곽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운영 방식에 갇혀 있어 실질적인 정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하고,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됐다. 특히, 통계청과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며, 2025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 위협에 더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명문화, ▲연구원 업무 범위의 구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시험·연구 의뢰와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은 연구원의 정책자문 기능을 제도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조항으로 평가된다. 윤태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 정비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도약”이라며, “단기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은 단순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실제 도민의 교통안전 개선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5,500여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운영 중이며, 과태료 수입은 연간 약 2,816억 원에 달한다. 이영봉 의원은 “과태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입의 일부라도 지역에 환원되어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관련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뉴스폼)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본부의 상임대표로 선임됐다.지난 11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본부 출범식’에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과 이수진 국회의원, 문승호 경기도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기본사회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최만식 상임대표를 포함한 8인의 공동대표에게 임명장이 전달됐으며, ‘모든 이에게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성남본부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소득 등 삶의 필수 조건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의 확장을 넘어, 모든 시민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자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상임대표로 선임된 최만식 대표는 “기본사회 성남본부의 첫 출발을 함께 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은 공공의료, 복지, 시민참여 등 사회적 실험이 앞서 이루어졌던 도시인 만큼, 이제는 ‘기본이 보장되는 사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4월 14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양자기술 동향 특강과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성균관대학교 정연욱 교수(양자정보공학과)를 초청하여 ‘양자기술 동향 및 활용’을 주제로 미래위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 아침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미래위 위원들은 양자기술의 중요성과 도내 양자산업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공유했다. 다음 일정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위원들은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재정지원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공공기관과 도의회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최근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직면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주박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공통된 목소리로 제기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 졸음운전 등 위험한 근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운수노동자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도민 전체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지사의 책무 규정 ▲ 5년 단위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뉴스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4월 11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정연구센터 설립의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공식 정책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내에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 오창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지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같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인력들이 도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기존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17명 내외’ 인원은 단지 출범을 위한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입법조사처 인력과 비교해도, 156명의 경기도의원을 지원하려면 센터는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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