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철도 건널목 감소 불구 사고 41건... 15명 사망

안전설비 5년간 17%이상 줄고 안전관리 위탁 예산도 199억 ➝ 188억 감소한 탓

[뉴스폼] 최근 철도 건널목 개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건널목 사고는 되레 증가하고 있어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철도공사(KORAIL)가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국토교통위원회)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철도 건널목 개수는 2020년 947개소에서 2021년 884개소, 2023년 780개소, 2024년 771개소, 2025년 7월까지 730개소로 지난5년간 200개소 넘게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 사상자 23명 중 15명이 사망했고 2023년 4건, 2024년 5건, 2025년 7월까지 4건으로 되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까지 사망자가 벌써 2명에 달한다. 안태준 의원실에 따르면 철도 건널목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건널목 안전설비 개수 감소와 철도 건널목 안전 관리 관련 예산 감소 등이 지적받고 있다. 우선 건널목 안전설비는 ▲차단기 ▲경보기 ▲고장표시장치▲고장검지장치 등이 있는데 2020년 6,216대 였던 건널목 안전설비는 2025년 7월 5,121대로 17% 이상 감소했다 . 전체 철도 건널목 개수 감소에 따라 안전설비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것이지만 철도 건널목 사고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건널목에 추가적인 안전설비 설치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 건널목 안전 관리 강화 위한 개선 방안 필요성 지적 건널목 200개 이상 감소했지만 2025년도 7월까지 4건 발생 2명 사망 또한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위탁 예산(국가철도공단 협약)으로 2020년 199억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2024년 188억원 가량으로 감액됐다. 또한 열차접근 시 건널목과 인접한 도로 교통신호기의 건널목 방향 신호를 정지신호로 표시하는 '건널목 안전설비와 도로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도 2020년 20개소 설치 이후 현재까지 단 3 개소만 추가로 설치하는데 그쳤다. (2022년 2개소, 2024년 1개소) 안태준 의원은 “청도 열차사고 이후 국민들의 철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졌다"면서 "최근 증가 추세인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과 건널목 안전 관리를 위해 추가 안전설비 설치, 관련 예산 확보 등 철도 건널목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