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는 발달·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서비스’를 기존 6개 시군에서 올해 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하나로 지난 2023년부터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치유농업서비스를 개발, 전국 최초로 운영해 오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에서 발굴·기획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유농업서비스는 만10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이 바우처카드를 통해 치유농장의 농작활동, 동물교감 활동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치유프로그램에 연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치유농업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이 ▲농장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활동 ▲원예 및 농작물 재배활동 ▲요리, 천연염색 등 자연물을 활용한 창작활동 ▲동물과 교감을 통한 정서 안정 활동 ▲치유농장별 강점을 활용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1회, 연간 48회로 회당 120분간 진행된다. 서비스 가격은 월 22만 원으로, 정부지원금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최대 90%에서 최소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 12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대인상호작용 효과 12% 상승 ▲문제행동 빈도 8.6% 감소 등 발달 및 정신장애인의 심리·정서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치유농업서비스를 더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자 모니터링, 치유농장 집중컨설팅, 제공인력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치유농업 추진 시군은 2023년 6개 시군(용인시·화성시·김포시·이천시·양주시·양평군)에서 올해 수원시, 여주시, 연천군이 추가 운영을 확정하면서 9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발달장애인 학부모는 “아이가 몸에 이물질이 묻는 것을 견디지 못했는데 서비스 이용 2개월 후부터는 조금씩 흙을 만질 수 있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외부 자극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치유농업서비스는 지역의 자원을 경기도민의 안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바람직한 사례”라며 “더 많은 경기도민이 치유농업 서비스에 참여해 심신 안정을 취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서비스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사적 자치 원칙을 존중하면서 구분소유자나 입주민들이 해당 집합건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관리방법 등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의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집합건물 직접 감독 실시에 이은 두 번째 개선방안이다. 입주민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스스로 자신들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회를 열어 관리인(대표자)을 선정해야 분양사나 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아 자치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경험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입주민들은 분양사나 시공사가 고용한 관리회사의 일방적인 건물관리에 의지했다. 이로 인해 높은 관리비 부과,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소극적인 생활 민원 대응, 불투명한 회계관리 등으로 많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도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하자담보 책임 기간 반영), 구분소유권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로서 관리인을 한 번도 선출하지 못한 집합건물 2개소를 선정해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 때까지 최대 5회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 집합건물 관리 부서에서 집합건물 입주민 등의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집회 개최의 법적 최소 요건)를 얻을 수 있는 집합건물을 1차 평가 후 신청하면 도가 2차평가를 실시해 고득점 집합건물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리인 선임 집회가 개최될 때까지 입주민 등에게 ▲집회소집 방법 ▲우선 상정 안건 ▲위임장 관리 및 서면결의 방법 ▲회의진행 절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분양(시행)사의 관리 권한을 인수받아 ▲총회 결의 사항 집행 ▲공용부분 관리 ▲관리비 부과․징수․사용 ▲하자보수 요구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 분쟁 조치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입주민의 자치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도는 시범사업에 대한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호응과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는 입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범사업이 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실효성 있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 규모와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행정실무자 인력과부하 문제와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늘봄학교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이지만 현재의 실무자 1명이 수백 명의 학생을 감당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에서 도입한 대면 인계 지침과 관련 “일부 학교에서는 실무사 1명이 전체 학생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고 있어 하교 시간 혼란과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과밀학급이 많은 경기도에서는 늘봄전담실이나 아동친화교실, 교사 연구실 등의 구축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특히 광주시 등 교내 유휴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과밀학교의 경우 늘봄 거점센터를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이 의원은 “지역 간 교육 인프라 편차가 큰 만큼, 실효성 있는 거점센터의 구축과 함께 학생들의 거점지 이동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늘봄학교가 교육 현장에 안착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공간이라는 핵심 기반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하고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세심한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999년생으로 민주당내 젊은 기수로 꼽히는 이자형 의원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뉴스폼) 동두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소요산이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등산과 산책에 국한됐던 소요산과 주변 일대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휴양 공간으로 변화시켜 생활인구를 대폭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있다. 박 시장은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의 결실을 목표로 총 24개의 세부 사업과 단기, 중기, 장기 계획별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현재 동두천시는 박 시장 주재로 분기별 추진 현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부서 간 협조 사항을 점검하여 확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9개 부서가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최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와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동두천을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며, “소요산 확대개발과 국제스케이트장 유치가 모두 완료되면 취임 전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은 도시 동두천을 현실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50만㎡의 대규모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 추진 및 4개 사업 속도감 있게 완료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은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사항이다. 동두천시는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 발전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소요산 일원 약 50만㎡의 현황 조사와 개발 여건을 분석했다. 용역을 통해 제시된 개발 컨셉을 기반으로 2029년까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일원에 추모 공간과 휴식 공간이 있는 소요내음공원 조성, 소요산 관광지 입구부터 소요유원지 부지 일원에는 테마형 상가 건립, 하천 복원 및 수변공원, 숙박시설, 둘레길, 산사 카페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2024년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으로 도로 개설과 주차장 등을 정비했으며, 소요산 관광지 주차장 설치 사업을 통해 주차장 229면을 조성했다. 또한, 캠프 소요 in 경기 조성 사업을 추진해 산책로 등 공원 조성 및 유원지 기반 시설을 구축했다. 이 외에도 문화공원 내 국방부 토지 매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소요산 확대 개발 세부 사업 중 이미 4개 사업이 완료됐다. 박형덕 시장은 “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벌써부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및 파크골프장 조성 등 스포츠레저 향유 공간 극대화 동두천시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한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공모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고, 대대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몇 가지 강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공모 제시 조건인 5만㎡보다 넓은 8만 9천㎡의 부지 확보, 전철 1호선 및 GTX-C 노선 등 뛰어난 교통 접근성,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 지역이자 천혜의 자연환경, 2015년 정부가 약속한 반환 공여지의 정부 주도 개발 실현 명분 등이다. 박형덕 시장은 “우리 시가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지로 제시한 부지는 북캐슬 반환 공여지로, 안보 희생이라는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 게다가 이곳은 토양 정화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 절차까지 모두 완료해 언제든지 공사가 가능한 상태이다”라며 “40여 년의 빙상 스포츠 역사를 지닌 명실상부한 빙상의 도시이자,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빙상팀을 운영 중인 동두천에 국제스케이트장이 반드시 유치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동두천시가 스포츠레저 향유 공간 극대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2027년까지 동두천동 40번지 일원 15,500㎡ 규모의 18홀 파크골프장을, 2029년까지는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공모 사업을 통해 국·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파크골프장이 운영되면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다양한 체육대회와 행사를 개최하여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소요별앤숲 테마파크 내 철쭉동산 조성으로 관광명소 발돋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순항 중이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박형덕 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주관한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유치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도비 75억 원을 포함한 총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두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소요·동물의 숲'이라는 주제로, 상봉암동 산13번지 일원에 약 6만 2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놀이터, 산책로, 캠핑장 등이 있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이 탄생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소요별앤숲 테마파크 내 철쭉동산 조성 사업도 눈길을 끈다. 동두천시는 소요산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철쭉동산을 조성 중이다. 본 사업은 도비와 시비 총 18억 원을 투입하여 약 15,000㎡ 규모의 철쭉군락지를 조성함으로써 상징적인 공간 조성 및 다양한 포토존을 배치하여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 방문객의 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철쭉동산 조성이 완료되면 소요산과 소요별앤숲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 동두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막골 숲속야영장 조성 등 20개 사업 모두 준공 시 ‘성장-행복-희망’의 새로운 도시이미지 구축 앞서 언급한 사업 이외에도 상봉암동 산6번지 일원 약 320,000㎡를 대상으로 하는 소요산 체육공원 조성 사업, 하봉암동 산39-1번지 일원 약 50,000㎡ 규모의 동막골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 폐철도부지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사업, 북캐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박형덕 시장은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을 통해 시정 구호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확실한 주제와 차별성을 갖춘 20개의 세부 사업이 모두 준공되면 동두천시의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고, 수도권 최고의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생활 인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동두천은 생활 인구로 분류되는 주민등록 인구 이외에도 통근과 통학, 관광, 업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체류 인구와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는 미군 부대와 신한대학교, 동양대학교가 있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소요산 확대 개발로 ‘성장-행복-희망’이라는 가치를 실현해 활기차고 매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끝으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은 단순한 관광지 개발이 아닌, 동두천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전까지 없었던 대규모 개발로 새로운 동두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행복을 실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소속 황대호 회장을 비롯하여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연구책임자인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학원장((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연구진,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황대호 회장은 “거버넌스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특히 그 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이 각각 주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이나 민관 협력 구조를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권혁성 교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그동안 민관 협력 거버넌스 모델이 부재했던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 실정에 맞춘 문화·체육·관광 통합형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하고, 조례 제·개정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문화체육관광연구회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연구 결과는 문화·체육·관광 행정의 민관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조례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뉴스폼) 시흥시는 4월 8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JB우리캐피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천연합병원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출생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교육ㆍ복지ㆍ보건 서비스 등에서 소외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례로, 지자체와 기업, 아동구호기관, 의료기관이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0~36개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의약비를 지원하고 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169’를 추진한다. ‘프로젝트 169’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6번째 목표 중 9번째 세부 목표인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내용에서 착안해 명명됐다. 총사업비는 2억 4천만 원 규모로, 유니세프 기금(JB우리캐피탈 후원)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의료 및 약제비 지원은 물론, 아동 연령별 예방접종 및 모유 수유, 놀이법 등이 담긴 양육 교육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시의 선도적인 아동권리 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추진됐으며, 시흥아동확인증 주민조례청구운동 공동대표이자 의료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신천연합병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JB우리캐피탈이 재정 후원을 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사업 전반의 기획과 운영, 사업 효과성 연구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시흥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시흥시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번 사업이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시흥시의회도 앞으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지원에 앞장선 JB우리캐피탈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천연합병원에 감사드린다. 이번 사업은 시흥시가 그동안 쌓아온 아동 권리 보호와 복지 서비스 영역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는 단지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번 사업으로 얻은 귀중한 성과와 경험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모델로 전국에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 시흥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총 58명의 아동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시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에 중점을 두며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과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4월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남부권의 공립 예술고등학교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병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운영 중인 예술고 4곳 중 단 한 곳만이 공립이며, 모두 북부와 동남부, 서부권에 편중돼 있다”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등 경기 남부권에는 공립 예술고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학고의 경우, 경기북과학고 외에도 최근 부천, 성남, 시흥, 이천 등 4곳에 신설이 확정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의원은 “과학 인재 육성은 빠르게 추진하면서도, 예술 영재 교육은 논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또 “예술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남부권에서는 공공 교육기관이 없어 학군 이탈과 사교육 의존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립 예술고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공립 예술고 설립이 단순한 학교 신설이 아니라, 공정한 교육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와 동일 기준의 예술고 설립 계획 수립 △부지 확보와 예산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을 요청했다. 끝으로 문병근 의원은 “예술은 이제 소수만의 선택이 아닌, 창의성과 감수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핵심 교육영역”이라며 “경기 남부권 청소년들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립 예술고 설립에 힘을 모아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폼) 광주시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상징물 및 디자인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회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시각 디자인 결과물을 공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1월 착수돼 광주시의 문화와 특색을 반영하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상징성과 통합 이미지를 확립함으로써 시민과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엠블럼 ▲마스코트 ▲로고타이프 ▲전용색상 ▲그래픽 모티브 ▲시그니처 ▲휘장 ▲픽토그램 ▲지정 서체 ▲포스터 ▲슬로건 등 기본형 디자인 11종과 ▲사인물 ▲시설물류 ▲깃발류 ▲행사용품 ▲서식/장표류 ▲기념품 등 응용형 디자인 6종이 함께 발표됐다. 시는 이번에 확정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언론홍보물, 행사 운영물, 시정 홍보자료는 물론 각종 시설물 및 안내판 등에 적극 적용해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72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광주시민과 경기도민이 하나 되는 소중한 축제의 장”이라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용역 결과물은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게시될 예정이다.
(뉴스폼) 광명시가 청소년의 자치역량 함양과 민주시민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일 광명북초등학교에서 ‘2025년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교실’ 첫 수업을 시작했다. 이 교육은 지방자치 시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치분권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민주적 참여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지방자치와 시민 참여’ 주제와도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는 광명북초, 빛가온초, 철산중, 하안북중, 하일초 등 5개 초·중학교에서 총 1천22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4개 학교, 533명이 참여했다. 첫 수업이 열린 광명북초에서는 일부 5·6학년 학생 13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알아야 할 자치분권–더 좋은 민주주의, 자치분권’을 주제로 총 6개 학급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수업은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분권 접이퍼즐 만들기 ▲청소년 정책제안 활동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돼 호응을 얻었다. 특히 박승원 시장이 한 학교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게릴라 강의’도 예정돼 있어 교육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시장은 “자치분권은 어른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부터 익혀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권리와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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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20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