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시흥시가 과세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자 ‘시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ㆍ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탈루 세금ㆍ은닉 재산 신고는 시흥시 징수과에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할 때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시는 제보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하면 도세는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세는 시흥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액의 5~15%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 문희 시흥시 징수과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는 경제와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총 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로 건의해 이 중 8건이 수용되고 4건은 일부 수용되는 등 12건의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성과들로 시는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2022년, 2024년 행안부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2023년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는 등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 전국적 파급효과 기대…통합 택시운전자격증 도입 등 제도 개선 성과 시는 손톱 밑 가시 같은 틈새규제 개선과 함께 변화된 시대와 맞지 않는 비합리적 법령에 따른 규제혁신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수용한 과제는 ▲택시운전자격증 지역 제한 폐지 ▲지식산업센터 통근버스 운영 근거 마련 ▲공유창고 대여서비스 관련 제도 마련 등 12건이다. 먼저, 시․도별 시험으로 운행 지역이 제한되던 택시운전자격증이 전국 어디서나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총괄하는 택시운전자격은 해당 시․도에 한해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타 지역에서 영업을 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시험에 다시 합격해야 한다. 시는 내비게이션 발달과 카카오 등 플랫폼 택시서비스로 지리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줄었음을 고려해 전국 통합 자격관리를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전국 통합 택시자격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작년도 신규 택시운수자격 취득자는 31.930명(24. 9월 기준)이며, 전국 택시종사자는 2023년 기준 23만 명 정도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인근 부족하던 교통인프라는 통근버스 운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는 통근버스 운영 건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탄력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신생 사업과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유창고 대여서비스 관련 제도 마련’ 건도 수용됐다. 공유창고 대여서비스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개인창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공유창고는 창고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될 시 불법시설이 된다. 시는 소규모 공유창고를 주거지역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사회적 트렌드를 고려해 다양한 조건을 살핀 후 반영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자치법규 개정 등…적극행정 기반 민생규제 개선 고양시 규제혁신은 규제 발굴과 중앙정부 건의를 넘어 개선효과가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불수용과제도 논리를 보강해 재협의하는 적극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필요를 입증하는 주체를 담당공무원으로 바꾼‘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하며 발굴된 과제는 전문가 자문단과 심층 간담회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에는 기업규제에 중점을 두고‘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 관내 기업에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때 발굴된 규제 중 2건은 중앙부처에 수용되는 결과도 얻었다. 올해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관련 규제로 확대해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법규도 적극 개선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재산세 경감률을 15%로 확대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기업들이 재산세 감면 최대치인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해소 등 중첩규제해소 목표…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시는 2022년부터는 과밀억제권역 같은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타 지자체와 연대하며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추가확보가 어려운 현황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간 공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내 12개 시·군과 공동대응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축했고 최근 시흥시가 합류하며 힘을 모으는 중이다. 규제완화를 위해 현실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 등 각종 규제 특례지구 지정을 통해 시가 직면한 규제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시민들과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에 기반한 규재혁신 추진으로 기업에는 활력을 더하고 시민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백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을 제외한 대상자는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단,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작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이 같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사용 방식은 2000년생까지 적용된다. 경기도 전역으로 사용 지역 확대, 사용 항목 지정, 일시금 지급 등의 청년기본소득 개편 사항은 2001년생부터 적용되며, 오는 7월 새롭게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의 청년들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 역삼구역(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해 사업이 재추진될지 주목된다. 용인특례시는 조합측이 지난 21일 시 홈페이지와 역북동·삼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4월 19일 오후 2시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역삼 도시개발사업은 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약 21만 평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이후 2011년 실시계획인가, 2017년 환지계획인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완료됐으나, 역삼조합 내·외부의 법적분쟁과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 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와 체비지에 대한 세금이 조합에 부과되고 있어 현재 조합은 막대한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각종 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이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 구성이 시급하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이 2024년 6월 선임한 문병상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임시총회 개최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2월에 선거관리위원을 확정하고, 올해 2월 21일 임시총회 개최·소집을 공고했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조합 집행부 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 진척이 기대된다.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수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임시 총회를 통해 역삼조합이 안정을 찾고 20년 이상 표류해온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 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취임 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개발 등 지역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역삼 도시개발사업도 새롭게 구성될 조합과 적극 소통하며 정상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성남시는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19~39세 청년 750명에게 ‘면접 키트’ 5종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입한다. 면접 키트는 △인공지능(AI) 면접 120회 이용권(유효기간 12월 말일) △다이어리 △점착 메모지 △엘자(L)자 파일 △볼펜 등 문구류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인공지능 면접 이용권은 성남시가 개별 이메일로 보내주는 인터넷 주소를 통해 회사별 면접 전형 예상 질문 연습, 취업 준비생별 성격유형지표( MBTI) 분석과 추천 직무 받아보기, 역량 검사 등을 해 볼 수 있다. 취업 준비생이 가고 싶어 하는 인기 기업 300여 곳의 면접 예상 질문 1만 개도 들어 있다. 면접 키트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 나이대(19~39세)면 누구나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월 3일부터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는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2주 이내에 청년 주소지로 면접 키트를 택배 발송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면접을 필수로 실시하는 기업이 느는 추세여서 인공지능 면접 이용권이 포함된 면접 키트 지원에 청년들의 관심이 많다”면서 “오프라인 인공지능 면접 교육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2000만원 사업비로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해 청년 500명에게 면접 키트를 지원했다.
(뉴스폼) ‘양주 회천신도시’ 일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 중학교의 수용 한계로 덕정동 내 3개 중학교로 배정되며 많은 학생이 긴 통학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또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진행하는 ‘경기도 학생통학지원사업’ 기준상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학 시간이 30분 이내로 판단되는 등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우려는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관내 회천 신도시와 덕정동 내 중학교를 연결하는 통학 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시가 1월 9일부터 경기도와 운수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등교 3회와 하교 4회 운행을 추가한 ‘맞춤형 노선’이 제공된다. 기존 ‘700번(회암사지 ~ 덕계역)’ 노선에서 분리된 ‘700-1번(등교)’과 ‘700-2번(하교) 버스’ 및 회천신도시에서 덕정지역 중학교까지 경유하는 ‘73-3번 마을버스’가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시의 특단의 조치로 이번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교 부담과 학부모들의 걱정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27일 오전 관내 덕계역 2번 출구에서 열린 ‘통학 지원 노선버스’ 시승 행사에 참석해 보다 효율적인 통학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최수연 시의회 부의장, 김현수 및 정희태 시의원과 시 대중교통과장 등 관계 간부 공무원, 학부모 및 학생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강 시장은 700-1번, 73-3번 노선의 시범 운행에 직접 탑승해 회천·고암·덕정중학교까지 이동하며 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은 물론 동승한 학부모 및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통학길 대중교통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의 행보를 이어갔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통학 버스 운행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회천·옥정신도시 내 학령인구의 증가에 맞춰 필요한 학교가 제때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27년 3월을 개교로 목표로 한 (가칭)회천4중학교가 적기에 설립될 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교육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예정이며 이 외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와 조속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뉴스폼) 시흥시는 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연구3-1 용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종근당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종근당 최첨단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 협상단’을 27일 출범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내 국가 바이오산업을 이끌 제약기업 유치 공모를 추진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종근당과 우선협상 절차에 돌입하고, 27일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종근당 김영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함은정 미래전략담당관을 협상단장으로 한 ‘종근당 최첨단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 협상단’을 출범했다. 협상단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협상을 통해 세부 투자계획(규모 및 시기 등)을 확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축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인 만큼, 종근당이 대상지에서 국가전략산업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대한 발휘해 바이오산업 발전을 선도할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는 “사업협상 기간과 내용을 준수해 사업이 원화할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흥시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기업과 사업계획을 확정짓기 위한 협상단을 구성했다. 시흥시의 역량을 총동원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투자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와 종근당은 우선협상대상과정이 완료된 후 3~4월경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뉴스폼)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의 시 75곳 가운데 1위에 오르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안양시는 2017년부터 8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혁신역량・혁신성과・기관별 대표과제 등 11개 세부 지표를 토대로 광역・시・군・구별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안양시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기초지자체 시 중 1위에 올랐다. 특히 ▲심야시간 범죄에 취약한 주택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맨홀 단차를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기업의 혁신제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응급상황 어르신 구조 황금시간(골든타임) 확보하는 인공지능 고령자 안심서비스 등 안전한 환경 조성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6일 오후 5시1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시장은 “안양시가 2년 연속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전 공직자가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행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해 지역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지자체 혁신평가단과 과제 주관부처 평가단, 국민평가단이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11개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한 후 평가군별(광역, 시, 군, 구) 상위 25%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대부분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활동 참여, 내재화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과학적 행정 ▲주민체감 민생 중심 과제 ▲국민체감도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 중심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 정책을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자를 3월 5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3만5천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0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임신부 또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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