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고양특례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족친화정책을 펼치고,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돌봄 강화에 나선 성과들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매경미디어그룹 주관 ‘2025년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에서 2년 연속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서 ‘2025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는 가족 정책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맞춤형 가족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온 결과로 올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수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살기좋은 도시는 행복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만큼 민선8기 시작부터 가족·양육 친화도시 환경 조성에 매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책임있게 지원 정책을 펼쳐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산지원금 확대 등 맞춤형 출산정책 추진… 다자녀 출산가구 표창 정례화 실시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무주택 출산가구 대상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올해 총 1,331가구를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넷째 자녀 출산 시 5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000만 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또 탄생 축하 쌀 케이크와 다복 꾸러미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에게는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미혼 한부모가족 양육생계비 지원 사업’이 마련돼 있다. 이는 가족친화 사회 구현을 위한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시는 지역 내 민간 업체와 협력해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고양다자녀e카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출산장려유공 표창을 정례화했다. 지난 14일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된 ‘고양 가족 걷기 축제’에서는 최근 다섯째 자녀가 탄생한 개그우먼 정주리 가족을 초청해 출산장려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정주리 씨는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예쁜 웃음을 지키며 사랑으로 양육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시간제 보육·야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 등 돌봄 공백 방지 시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해 안정적 돌봄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지난 5월 기준 전문 아이돌보미 359명이 1,045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매년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주말이나 야간, 긴급 상황에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 4월부터 덕양구 원신동에 위치한 고양시립장미어린이집을 ‘언제나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다. 도내 거주지를 둔 생후 6개월~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부모라면 누구나 필요한 시간에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가정 양육 시에도 단기간, 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7개 독립반, 30개 통합반으로 확대 운영하며 시간당 5천 원 보육료 중 부모는 2천 원만 부담해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요 조사를 통해 야간 연장 어린이집도 추가 운영한다. 지난해 108개소였던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올해 153개소로 늘려 야간근무, 교대근무가 잦은 가정의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병행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부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양육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토당어울림센터 내 2호점, 2024년에는 장항 신혼희망타운 내 3호점을 연이어 개소했다. 올해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추가 예정… 저소득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확대 고양시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별로 이어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부모의 양육 부담은 낮추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31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에서는 약 1천 명의 아동에게 기초학습, 특기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의 수요에 맞춰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로 개설해 오는 10월 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다문화가족이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겪을 수 있는 교육·돌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 114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기초학습,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생 449명에게 학원비·교재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4세~11세 자녀를 위한 맞춤형 방문학습지 서비스를 43개 가정에 제공해 교육 접근성을 확대했다. 더불어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2개 다문화가정에게 학습과 정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상호 이해와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 개인·가족·집단 상담을 총 157회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폼) 성남시는 오는 6월 23일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규모의 4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4㎡ 및 84㎡ 총 242세대가 공급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분양주택 사업에 1군 건설사인 금호건설이 민간참여 방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어 공영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남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2024년 3월 분양 당시 평균 3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역 신혼부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주목받으며, 전 세대가 1순위에서 100% 분양을 완료했다. 지난 5월 성남시는 ‘분당 아테라’를 제29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주거혁신 부문에 신청했다. 주요 강점으로는 △지자체 직접 개발을 통한 부담 가능한 주거시설 공급 △1군 건설사 민간참여 방식 △분당 숲세권 입지와 주거트렌드를 반영한 특화 설계 △지역 주민과 함께한 석가산 및 벽면 미술장식품 등 커뮤니티 특화 공간 조성 △품질 개선 요청 사항 반영 △한전 개폐기 이설 지원 등 입주자와 함께 만든 아파트라는 점이 제시됐으며, 최종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야탑동은 2003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지역으로, 이번 공급은 약 20년 만의 신규 주택 공급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주택 보급률 향상은 물론,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직주근접 고품질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분양 수익금은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재투자되어 도시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으로도 분당 아테라와 같이 품질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자들은 6월 말 준공 이후 7월 3일부터 약 두 달간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새 보금자리에 안착할 전망이다.
(뉴스폼) 정해진 노선, 운행 시간 없이 승객이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가 6월 17일부터 수원 입북·당수동 지역에서 운행된다. 수원시는 17일 권선구 당수체육공원에서 똑버스 3단계 개통식을 열었다. 개통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경기도의회·수원시의회 의원, 백혜련(수원시을) 의원, 지역 주민 등이 함께했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의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브랜드다. 2021년 파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1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2023년 6월 광교신도시에서 1단계, 2024년 10월 평동 지역에서 2단계 개통을 했다. 입북·당수동 지역 똑버스는 지난 6월 10일 시범운행을 시작했고, 17일부터 차량 10대로 정식 운행한다. 11인승 승합차이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 요금은 경기도 일반형 버스와 같고, 수도권 버스·지하철 통합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똑타’ 앱을 이용해 사전·실시간 예약할 수 있다. 고정된 노선, 운행 계획 없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승객의 예약과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승객들 수요에 맞춘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한다. 승객이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똑버스를 기준으로 운행 노선, 승차 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산출해 승객에게 안내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입북·당수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했는데, 똑버스 운행으로 교통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교통서비스를 설계하고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광주시는 17일 시청 비전홀에서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중심의 공약관리 체계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공약이행평가단은 시민대표 2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공약 이행 현황 점검, 공약 조정(변경) 안건 심의 등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초청돼 ‘공약의 개념과 구성, 주요 추진 방향’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으며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방식 안내 및 단장 선출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약이행평가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24일에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총 4건의 공약 변경(조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도시 여건 변화 및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공약 조정이 필요하며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폼) 광주시는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관문을 넘어서며 올해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경강선 경기광주역 간접 역세권 일원을 중심으로 약 45만㎡ 규모의 부지에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도시공간구조의 확장을 통해 광주시의 중심생활권인 ‘경안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를 계기로 후속 절차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집중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보상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특히 경기광주역, 경안천, 직리천 등 지역의 자연자원과 연계된 공간 구조를 설계하고 생산과 자족, 거주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머물고 싶고 다음 세대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의 미래를 여는 핵심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중요한 계기”라며 “수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 속에서도 인내해준 주민 여러분의 기다림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6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황톳길 조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총 3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황톳길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체육시설, 산책고, 공원 등에 주로 조성되고 있는 황톳길은 황토와 마사토를 주로 사용해 장마철 동안 쉽게 훼손되고, 이를 복원하는 데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올라이트 등의 대체 소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황토나 마사토를 이용해 조성된 황톳길은 소재의 특성상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이용 중 부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해 황톳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 기후행동기회소득앱에서 사라진 ‘연비운전 활동’ 기능을 다시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차량 운행 감축이 전제이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생계 활동 등으로 운전을 피할 수 없는 주민들은 신청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반해 연비운전 유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만큼 해당 기능을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장마철을 앞두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반지하 거주 1,126세대를 대상으로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GH는 이 지원사업을 3년째 하고 있다. 보험 가입은 반지하 거주 계약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GH는 보험료 중 계약자 자부담금 전액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경보기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상층으로 이사 시 이사비도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GH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반지하 주택의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과 주택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GH가 세심한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목표 인원의 99%를 달성했다는 외형적 성과 뒤에, 실제로는 7억 2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 관리에도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성과의 착시 현상’이며,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 실패가 빚어낸 예견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원 인원(386명)은 목표(390명) 대비 99%에 근접하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실제 예산 집행률은 66.2%에 그쳐 전체 예산 21억 3천만 원 중 약 7억 2천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한 의원은 “높은 목표 달성률이라는 숫자 뒤에 낮은 집행률과 막대한 불용액이라는 비효율이 숨어 있었다”며, “이는 숫자로 성과를 포장하고 실질적인 비효율은 가리는 전형적인 ‘착시 행정’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불용의 원인이 구조적인 관리 부재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지원 기업의 중도 포기나 신규고용 미이행 등은 매년 예측 가능한 위험 요인이었음에도, 탈락 기업 발생 시 예산을 신속히 이전할 ‘후보 기업 풀(Pool)’ 제도나 예비 계획이 전무했다”며, “이는 명백한 리스크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사업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유지율 ▲정규직 전환율 ▲기업 만족도 등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핵심 질적 지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불용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질적 평가와 연동된 예산 설계로 개편하지 않는 한 비슷한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사업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 목표(94개소) 100% 달성이라는 성과 이면에 2.5억 원의 예산을 사용조차 못 하고, 관리 체계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 취약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 사업에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를 넘어 사업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단순 집행 미비’라는 두루뭉술한 사유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행정책임 회피”라며, “인건비, 사업비 등 항목별 세부 분석을 통해 왜 예산이 남았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의 성과 평가 방식이 부실한 관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처럼 운영 개소 수 같은 양적 성과에만 집중하니, 정작 중요한 주민 만족도나 서비스 성과 같은 질적 내실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없는 사업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이미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외부 지적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책적 고민의 부재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남경순 의원은 해결책으로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그는 사업의 성공 기준을 ‘운영 개소 수’가 아닌 ‘주민 실생활 개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예산 계획 시 불용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증액 편성한 미래통일교육센터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해 예산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된 파주시 적성초등학교 부지에 총 177억 원을 투입해 ‘미래통일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올해 2월 개관한 바 있다. 그러나 개관 약 3개월 만에 보건실 조성, 북카페 도서 확충 등을 목적으로 3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이 이번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센터는 당초 2024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설계 변경 등으로 개관이 2025년 2월로 6개월 이상 지연됐다”며, “그만큼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공간이 미비한 채 개관한 것은 행정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카페 공간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초기 설계에 포함돼 있었던 북카페에 현재 도서가 20~30권 정도만 비치돼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150권의 도서를 추가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추경 편성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학생 이용을 전제로 조성된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실이 처음부터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역시 초기 설계 및 본예산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됐어야 할 사항으로, 운영 이후 추경을 통해 보완하려는 접근은 예산계획의 일관성과 신중함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단순한 필요 여부가 아닌, 해당 시점에서 반드시 긴급하게 편성돼야 할 불가피한 사안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향후에는 본예산 수립 단계부터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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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