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광명시가 올해 뛰어난 자체 감사활동을 벌여 감사원으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았다. 시는 감사원이 발표한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고, 전국 인구 30만 미만 기초자치단체 48개 시(市) 중 1위를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매년 자체 감사기구 운영 적정성과 내부통제제도 내실화를 위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활동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는 677개 기관에 대해 자체 감사기구 지원 관심과 의지, 자체 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 감사활동 성과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했다. 시는 자체 감사활동 성과 영역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내부통제 강화 노력과 실적 등 자체 감사기구 지원 관심과 의지 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이 같은 쾌거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박승원 시장은 “앞으로도 자체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사전예방적 감사 실시 등 자체 감사활동을 내실화하겠다”며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4년도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뉴스폼) 안산시가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골목 상권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는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안산시청과 환경교통국의 구내식당 휴무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안산시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큰 뜻에 동참하고자 이뤄졌다. 한편, 시는 지역 경제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석식 미운영의 날’로 정하고 직원들의 인근 식당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안산 지역화폐 다온’으로 전환 배정하는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경제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기로 한 이번 결정이 작지만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 안정책을 적시에 추진해 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을 남북으로 잇는 광역 교통망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2025년 1월 1일 개통된다. 용인특례시는 31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용인~구리 구간(72.2km)이 새해 첫날 개통됨에 따라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용인을 남북으로 잇는 광역 교통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용인과 서울, 경기북부, 충청권으로의 이동이 한결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76.3km의 대규모 고속도로다. 안성~용인~구리 구간은 왕복 6차로 도로로, 국비 7조 4367억원이 투입됐다. 안성에서 용인을 거쳐 구리까지 차량으로 39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기존의 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상 88분이 걸리는 것으로 측정되는 만큼 해당 구간 개통으로 차량통행 시간은 49분이나 단축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고속도로의 포천~구리 구간(44.6km)은 지난 2017년 개통했고, 안성~세종 구간(59.5km)은 2026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처인구 모현읍에서 원삼면까지 용인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구간의 길이는 26km다. 시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나들목 2곳(북용인, 남용인)과 분기점 2곳(북용인, 용인), 처인휴게소 등 시설이 들어선다. 새해 1월 1일에는 남용인 나들목(원삼면. 2025년 12월 개통)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개통된다. 북용인 나들목은 모현읍에서 국지도 57호선 양방향과 연결되고, 북용인 분기점에선 수도권제2순환선 오산 방면과 이어져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양지면의 용인 분기점을 통해선 영동고속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어 인천, 강릉 방향으로 광역 간 이동을 하는 데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용인 분기점에서 남안성 분기점까지 31.1km 구간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한속도를 120km/h까지 허용한다. 남용인 나들목은 원삼면의 지방도 318호선과 연결된다.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원삼면 일대 126만평에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인접한 남용인 나들목이 2025년 말 개통되면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출퇴근이 훨씬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용인 모현읍 처인휴게소(양방향)는 링 형태의 상공형 휴게소로 연면적 7946㎡,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어졌다. 시는 독특한 공간구조의 처인휴게소가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도로 위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용인에선 남측으로 평택~제천고속도로와 연결돼 충청권 이동이 편리해지고, 북측으로는 구리~포천 구간과 수도권제1순환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과 연결돼 서울과 경기 북부로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므로 용인 처인구 지역은 물론이고 수지구와 기흥구의 일부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된 만큼 고속도로 개통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적격성조사 중인 용인-충주 고속도로(용인 모현~포곡~원삼~백암~충북 충주)와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의왕~용인 모현~광주) 등의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서 용인의 광역 교통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며 "용인이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생태계를 가진 도시로 발전하는 길을 밟고 있으므로 도로망 연결과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을 위한 사업에 시의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모현읍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북용인나들목에서 모현읍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321호선 등 도시계획도로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방도 321호선은 세종포천고속도로 북용인나들목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모현읍으로 진입할 때 거쳐야 하는 도로인 만큼,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그 통행량도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지방도321호선의 4차로 확장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유운~매산 구간은 내년에 설계를 시작할 예정이다. 북용인IC로 연결되는 마을 안길(매산리 상촌마을~용인정수장)을 왕복 2개 차로의 도시계획도로(소1-26호)로 신설하는 사업은 현재 보상 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5년 3월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뉴스폼) 시흥시의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2월 30일,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지 15년 만에 전체 준공됐다.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양호한 수변 경관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서울대 시흥캠퍼스 및 교육 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작됐다. 현재 배곧신도시는 배곧1동, 배곧2동으로 나눠 있으며 7만여 명이 거주하는 시흥시를 대표하는 핵심 도시로 자리 잡았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부지에는 한화오션,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컨벤션센터, 서울대 시험수조 연구센터 등이 입주했으며, 서울대병원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아울러 배곧신도시는 2020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그간 과밀억제권역에서 벗어나 수도권 규제에서 자유로운 도시로 발돋움했다. 올해 6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바이오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시 관계자는 “배곧신도시와 직접 연결되는 봉화로와 서해안로 개통을 완료했으며 사업 추진 중인 배곧-월곶 보도교 및 서해안로 우회도로 등 나머지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서해안 개발 및 수도권 발전의 중심지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국내산 축산물을 보내주는 경기도의 ‘맘튼튼 축산물꾸머리 지원’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처음 추진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축산물 소비활성화와 축산농가 경영난 극복 지원 차원에서 경기도와 26개 시군이 함께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출생 신고일 기준)부터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4만 여명이다. 산모에게 지원하는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는 1~4종으로 구성돼 산모가 선택할 수 있다. 내년에는 올해 5만원 대비 두 배 오른 10만원 이내로 가격을 책정해 현실 물가를 반영했으며 산모가 희망하는 장소로 배송해 준다. 접수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에 참여 시군은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이다. 2025년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의 온라인 신청은 3월 중으로 시군별로 개시 일자가 다를 수 있어 시군별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물 산지가격 하락과 높은 생산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고, 도내 산모들의 빠른 건강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24.1.1.~12.31. 출산한 산모의 경우 온라인 신청 마감일(′25년 2월 28일) 전에 지원을 신청하면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받아 볼 수 있다.
(뉴스폼)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저리로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이다. 지원금리는 연리 1%이며, 지원 항목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어 있다.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기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격을 검증한 후, 1월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빠르면 2월 초 융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융자 지원은 지난 2024년 11월 말 폭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어가들이 지속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복구하고 현대화하는 데 사용된다. 앞서 도는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월 12일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지원 외에도 농어업 시설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하루빨리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66명을 적발해 총 4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한 154명 등 총 16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부천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 4천여만 원으로 1천만 원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5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와 2024년 2월 구리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해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던 사실이 적발되면서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6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매도자 E와 매수자 F는 2023년 5월 군포시 소재 다세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2024년 5월로 거짓 신고해 총 1천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33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3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1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30건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 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올해 지역 내 약 12만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수한 유공으로 통계청의 ‘2024 통계업무 진흥 유공’ 평가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시 전역에서 다양한 개발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 전반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고,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해 표창을 받았다. 시는 통계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 조사요원을 투입하고,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업체 관계자와의 의견차이나 갈등을 막기 위한 자체 교육도 진행해 조사 품질을 높였다. 특히 962개 광업제조업체를 조사할 땐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꼼꼼하게 현황을 파악하는 등 조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올해 사업체 조사를 비롯한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가구주택 기초조사 등에 주력했고, 시의 인구정책 등에 반영한 정책 자료를 제작해 시민 누구나 열람하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성실히 조사에 응답해준 시민들과 조사원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통계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도시공사가 역점 추진하는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가 선정됐다. 30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신청 대상지에 대한 예정구역 지정 심의를 진행한 결과 ‘고등1구역’, ‘세류2구역’ 등 2개 지역을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고등1구역’은 팔달구 고등동 39번지 일원(면적 7만 5천㎡), ‘세류2구역’은 권선구 세류동 263번지 일원(4만 5천㎡)이다. 해당 후보지 2개소는 ‘조건부 수용’에 따른 조건 이행 계획수립 단계를 거쳐 2025년 내 ‘예정구역 지정·고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법적 주민 동의율 확보,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직접 선정한 시공사와 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 고품질 시공과 시장성이 확보되는 것이 강점인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이다. 허정문 사장은 “수원지역의 노후 도심을 정비해 더욱 풍요로운 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부천시가 2025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부천시는 새해에 저출산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 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족과 청년, 국가유공자 대상 정책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체계적인 원도심 정비를 위해 역세권 정비사업과 미니뉴타운사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변경되는 제도가 부천시민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돼 부천시민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임신 전 건강검진·다자녀 가구 세금 경감·청년공간·원도심 사업 공모 추진 등 부천시는 오는 1월 2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천시인 시민 중 첫 번째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B형간염, 간기능, 빈혈, 혈당, 소변검사 등 31개 항목에 대해 무료 검진이 가능하고, 여성의 경우 풍진 검사도 할 수 있다. 부천시·소사·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1회에 한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금혜택도 마련했다. 오는 1월 1일 고지분 수도 요금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동일 세대에 2자녀 이상이면서,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이라도 있다면 수도 요금 부과 금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동일 세대에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거나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사이버창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은 신청서 접수일 다음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은 되지 않는다. 부천시 청년을 위한 전용공간도 문을 연다. 오는 2025년 6월,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인근에 999.9m2 규모로 들어서며, 프로그램실·세미나실·상담실·카페·오픈룸 등으로 꾸며진다. 이곳에서는 취업·금융·문화 등 청년 맞춤형 정보와 개인 및 소모임 공간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 거점 공간으로 부천시 거주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간병비도 새롭게 편성했다. 부천시 내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에 1개월 이상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가운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이면서, 관련 법규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간병비는 1일 2만 원씩 최대 180일까지 지원하며, 국가유공자가 위탁병원에 신청하면 부천시에서 이를 확인하고, 위탁병원 측에 간병비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부천시는 효율적인 원도심 정비를 위해서도 힘쓴다. 내년 상반기 중 원도심 광역 정비사업과 미니뉴타운 사업 공모를 추진해, 비정형화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내년 상반기 중 각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선정된 지역에는 용도지역 상향(준주거까지)과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등 사업성을 보완해 고밀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도로·공원·주차장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전국 공통 달라지는 제도, 부천시민도 적용…편의·돌봄 강화, 재건축 제도 개편 2025년 상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만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월 1일부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라형으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다형 30%, 라형 15%로 상향한다. 또한 0~2세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23만 원, 청소년한부모 양육비는 37만 원으로 각각 2만 원씩, 생필품비 지원은 세대당 6만 원으로 인상한다.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한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를 1식 9,500원으로 상향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 나이를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에 차상위계층 아동을 추가한다. 생계급여는 1인 최대 765,000원, 4인 최대 1,951,000원으로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고소득 연 1억 3,000만 원, 고재산 12억 이하인 경우로 완화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7.4% 인상된 1,148,116원, 임차급여는 24.9% 인상된 281,000원이며, 수선유지급여의 경·중·대보수 금액은 각각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 상반기 중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대상자는 2006년 출생한 19세 청년으로, 예술 분야 공연과 전시에 사용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정된 티켓 판매 협력예매처에서 문화예술 패스 신청·발급 후 이용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정비사업 안전진단 제도도 개편된다. 내년 상반기 중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늦춰지고,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개선된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과 제안 등 동의요건의 경우 추진위원회 중 어느 하나 동의 시 다른 사항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 중 조합 총회 의결 시 서면 대신 전자 의결 방식이 도입돼, 현장 참석의 부담을 덜 수 있다. 2025년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및 시책은 부천시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안내하고,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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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7일 0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