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증권사의 HTS 및 MTS 중단·지연으로 투자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증권사 거래시스템 오류 및 피해보상 현황을 받았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분 및 전자금융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증권사는 시스템 오류 방지를 위해 IT인력 증원 및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금감원이 증권사로부터 받은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따르면 IT전문인력은 2018년 2,633명에서 2023년 현재 3,868명으로 연평균 247명을 증원했으며, 정보화사업 예산은 2018년 9,515억원에서 2023년 현재 1조 7,765억원으로 최근6년간 연평균 1,650억원씩 증가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증권사 트레이딩 프로그램(HTS, MTS, WTS) 오류 및 전산사고의 금감원 신고건수는 2018년 34건, 2019년 47건, 2020년 49건, 2021년 60건, 2022년 66건, 2023년 8월말 68건 총 3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프로
(뉴스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실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무제표상 재정운영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금의 당기순이익은 3조 6819억원으로 전년대비 13조 9464억원(79.1%)이 감소했다. 재정운영표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통해 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한다. 지난해 외평기금은 9601억원의 운용손실이 났지만 원/달러 환율 급상승에 따른 순외환평가이익이 4조 5225억원 발생한 덕분에 당기손익은 플러스(+)를 유지했다. 이로써 지난해말 기준 누적손실액은 △19조 8031억원으로 집계됐다. 외평기금은 매년 수십조 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하며 오랜 기간 ‘만성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도말 시점의 자산과 부채 상태로 순자산 현황을 계산한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분석 결과도 충격적이다. 지난해 외평기금의 순자산은 2조 3738억원으로, 전년도의 81.4% 규모인 10조 3832조원이 증발했다. 부채 변동폭은 0.8%로 미미했지만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투자자산이 19조 3518억원 감소하며 미실현 평가손실이 반영됐
(뉴스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소음대책지역 범위 확대 및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국 공항 주변 주민들은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과 건강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항소음피해에 시달리는 공항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62엘디이엔(Lden) 이상인 지역을 제1종~제3종 구역까지 세분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지정 후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영향도가 55엘디이엔 이상 61엘디이엔 미만 구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과 유사한 정도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공항소음 방지 및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항공소음 영향도가 50엘디이엔 이상 수준 지역까지 소음대책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등 해외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강화된 소
(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기존 미발표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공개 및 현재 조리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각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교육부의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에서 누락됐던 △서울 △경기 △충북 세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폐암 확진자가 21명 추가 확인됐다. 기존 14개 시도교육청 검진 결과에서 확진자가 3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인 확진자는 52명으로 기존 교육부 발표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급식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94건에 달한다. 교육부의 건강검진 결과는 이번 추가 확진자를 모두 합하더라도 52명에 그치는데, 이는 해당 검진이 기존에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로 이미 퇴사한 인원 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여전히 지역별 추진 실태 편차가 심각하고, 상당 부분 불충분하다는 지
(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7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직업교육훈련생이 훈련을 받을 현장실습산업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2021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 2,8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현장실습 희망 학생에게 실습기업 및 직무에 관한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뉴스폼) 입추와 처서가 지났음에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여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사람도 31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총 2,682명으로 지난 2019년 1,841명 대비 45.7%(841명) 증가했다. 온열질환자가 비교적 적었던 2020년(1,078명)에 비해서는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수는 올해 31명으로 지난 2019년 대비 3배 정도 늘었다. 사망자의 대다수는 열사병인 것으로 분석됐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올해 31명 중 절반 정도인 15명이 80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이어 70대가 6명, 60대가 5명을 차지해 고령의 노약자들이 무더위 속 온열질환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등 대도시 보다 충남·경남·경북·전북 등 농어촌 지방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
(뉴스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일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구간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신월IC’ 19.3km에서 ‘봉수지하차도(청라1동) 입구~신월IC’ 15.3km로 변경된다. 이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상부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하부에 국내 최초로 지하고속도로를 2029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 당초 올 상반기까지 예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경제성(B/C) 확보라는 지상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허종식 의원실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한 수요 예측만으론 BC값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라국제도시(신세계복합쇼핑몰, 의료복합단지, 국제업무지구, 연희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계양구(효성도시개발, 계양스마트 산업단지) ▲부천(원종공공주택지구, 오정 군부대 도시개발사업) 등 경인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까지 KDI의 예타 검토에 반영하는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7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명시 정책간담회에서 광명시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시립 수영장 건립 추진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날 “지난 광명시장 재임 8년간 광명시민체육관, 광명평생학습원 등에 시립 수영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부지 적정성 및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영장 부지 외에 초중고교 등을 검토하여 수영장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승원 광명시장은 “수영장 건립이 광명시민의 숙원사업임을 알고 있다”며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고촌중학교에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예산,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총 78억 원으로 2022년에 수영장이 건립된 바 있다.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생존수영 등 교육용으로, 방과 후에는 지역주민의 수영강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양 의원은 체육행사장에서 박 시장 및 유상기 광명시 체육회장, 이승진 광명시 수영연맹회장과
(뉴스폼)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이 50% 이상으로 늘어난다. 배출권을 구매할 때 배출권 비용의 최소 50%를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출권을 확보할 때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무상할당 비율을 90%까지 가능하도록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계획 기간 동안 대상 업체에 해당 계획 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3기 계획기간 동안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행령 대신 법률에 부칙규정을 두어 4기 계획 기간인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무상할당 비율을 최소 50%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EU의 경우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뉴스폼) 국회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성성호수공원 서남단 상류습지 비포장구간 정비공사가 지난 9월 6일 착공에 들어가 올 1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성성호수공원 상류습지 비포장구간 정비공사는 길이 478m, 폭 3m 의 흙 콘크리트 포장 / 길이 184m의 데크난간 교체 / 총 6개소의 그늘막 설치 / 앉은 벽 1개소 설치 / 계단 1개소 설치로 구분 계획되어 지난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성성호수공원 서남단 상류 습지 구간은 비가 오면 진흙으로 보행이 불편하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흙콘크리트 포장 정비를 우선하여 착공에 들어갔다. 또한 추가적인 편의를 위해 데크난간 교체와 그늘막, 앉은벽과 계단 등의 시설물을 실시설계에 반영했다. 박완주 의원은 “성성호수공원은 성성, 부성, 업성지구의 급속한 도시개발 속에서 생태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되는 친수공간이다.”라며 “그동안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했던 상류습지 구간이 쾌적하게 정비되어 인근 시민들의 친수생태공간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31일 17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