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경기도교육청이 광명시 하안·소하·일직·학온동 관내 초중교 15개교 및 유치원 1곳에 올해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총 6억 2,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교 8개교의 경우 △빛가온초 외벽누수개선 4,900만 원 △서면초 스탠드 우레탄도장 4,500만 원 △안서초 교내 환경개선 3,500만 원 △안현초 5층 복도 내부도색 600만 원 △온신초 돌봄교실 리모델링 8,000만 원 △하안남초 외부계단 재설치 5,000만 원 △하안초 장애인편의시설 및 외부환경개선 2,200만 원 △하일초 분리수거장 설치 2,700만 원 등이다. 또 중학교 5개교의 경우 △가림중 기술실 및 미술실 내부환경 개선 5,000만 원 △빛가온중 화재감지기 교체 600만 원 △소하중 방수 개선 4,800만 원 △하안북중 교실용 걸상 교체 3,000만 원 △하안중 노후TV 교체 및 전자칠판 설치 5,100만 원 등이며 고등학교는 △광휘고 계단논슬립설치 2,300만 원 △소하고 교실사물함 교체 7,5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밝은빛유치원 원내 복도 및 계단공간 개선 3,000만 원도 지원될 예정이다.
(뉴스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초·중·고교생의 극단적 선택이 크게 증가하고, 우울증치료를 받은 아동·청소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교생은 총 822명으로, 연평균 164명에 이른다. 이중 고등학생이 505명(6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이 280명(34.1%), 초등학생도 37명(4.5%)이나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미성년자는 증가추세다. 지난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해보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등학생은 32.6%(89→118명) 늘었다. 중학생은 23.1%(52→64명) 증가했고, 초등학생은 무려 266.7%(3명→11명)나 급등했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갈등,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 가정문제가 2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인 미상 246건, 학업 진로문제 167건, 정신과적 문제 161건, 학교폭력을 포함한 대인관계 문제 134건, 지인 사망, 성폭력 피해, 중독 문제 등 기타 원
(뉴스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교 창업 및 산학협력 관련 토론회 – 학생도 창업, 고교도 산학협력 할 수 있다’를 어제(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9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고교 창업 및 산학렵력 관련 토론회는 이태규·강득구·강민정·양금희·이용빈·임오경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 창업 및 고교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서경대학교 구자억 혁신부총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애니메이션고 백현이 학생이 ‘창조기업 운영 성과와 바라는 점’에 대해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 교육의봄 송인수 공동대표, 창업진흥원 신세일 지역창업실장, 경기게임마이스터고 정석희 교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용민 소공인지원실장, 경기도교육청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며 “산학협력을 포함해 학생
(뉴스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11일 끝나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수사(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입법형성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취지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뉴스폼) 올 여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5월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4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7~8월 한 달 사이에만 월 평균 요금 인상률도 32.2%나 껑충 뛴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 1천79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5월(31만 8천75원) 대비 2.2배 수준으로 튀어오른 수치이다. 전월(53만 816원)과 비교해도 한 달 새 32.2%(17만 974원)가 올랐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로 분류된다. 일반용(갑)의 8월 기준 3년간 요금을 보면 2021년 41만 47원에서 2022년 48만 1천660원(이하 전년 동월 대비 17.5%), 2023년 70만 1천790원(45.7%)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올해만 비교해도 △1월 43만 235원(25.1%↑) △2월 43만 8천530원(29.1%↑) △3월 34만 6천231원(25.1%↑) △4월 31만 8천335원(27.2%↑) △5월 31만 8천75원(23.5
(뉴스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개인이 받은 배당소득 총액은 30조7977억원으로 전년(28조566억) 대비 9.8%(2조7411억)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605만 명으로 전년(1123만)에 견주어, 43%(482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1만6054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5조1120억)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9억4130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1조5749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3.2%로 집계됐다. 상위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2조3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10명의 배당총액은 2018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해마다 급증해 불과 3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 1명당 2,329억원을 받은 셈으로 전년(1,383억)보다 1명당 946억원
(뉴스폼) 올 상반기 한국의 환율변동성이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신흥국 16개국을 통틀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평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중앙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와 2분기 미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전일대비 변동률은 각각 0.54%, 0.43%였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7개 주요 선진국(G7)과 아시아 9개 신흥국을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G7 국가의 평균값인 0.45%(1분기), 0.35%(2분기)를 상회했다. 변동성 리스크에서 선진국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을 보인 아시아 신흥국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평균 환율변동성은 0.32%(1분기), 0.23%(2분기)였다. 1위는 전 세계 주요국과 달리 미 연준과 통화정책을 디커플링하며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 일본(1분기 0.58%, 2분기 0.45%)였다. 홍성국 의원은 “우리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환율변동성에 반영된 것”이라며 “고강도 긴축 속에서 홀로 마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강준현)은 지난 5일, ‘2023당원총회 및 생각바자회’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위원장을 비롯해 서금택 전 세종시의회 의장과 임채성, 이현정 김재형,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 및 핵심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치원 문화정원 ‘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종을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신구 구분 없이 여려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결의문 낭독과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 지역 및 중앙 의제에 대한 당원 간 심도 있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을 지역위원회 당원총회는 신규 당원과 기존 당원들 간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의견을 제안하며, 지역위원회와 민주당의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읍면지역 신규 공공택지개발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M버스 등 굵직한 현안과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해 합
(뉴스폼)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
(뉴스폼)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6일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그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에,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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