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국회 예결위원으로 8월 30일부터 닷새에 걸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4일 비경제부처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는 시대적 숙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 국정 목표 중 하나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점을 거론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균형발전 ▲주민편의 ▲주민 희생에 대한 보상 ▲평화시대 전진기지 등의 핵심 요소로 그 당위성이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상민 장관은 “문제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그간 경기도가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음에도 행안부가 이에 호응해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이번 달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요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연말 경기북
(뉴스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의 시민개방 확대 방안으로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안양시체육회와의 협의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바 있디. 그 결과, 올 10월 ‘안양시 학교시설개방 MOU’를 추진하는데 각 기관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학교시설 개방이 다시 추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체육·문화생활을 위해 인근 학교시설의 개방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발생될 소지가 있는 여러 불편함 때문에 학교 개방을 꺼리는 실정이다”라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큰 취지에 모든 기관들이 합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현재, 안양 관내 운동장의 개방률은 91.9%, 체육관은 74.3%에 달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학교 측은 여전히 사용하는 체육동호회 등이 시설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 시간 등을 확대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뉴스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가 급증하자 평균 대기일수가 17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종합상담 서비스 실적 현황을 받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종합상담 서비스 실적은 2021년 61,173명 (평균대기일수 3.3일) 2022년 69,262명(6.1일), 올해에는 2023년 7개월만에 118,132명(17.7일)이 상담을 받았다. 올해 상담을 받은 118,132명 중 지역본부별로(평균대기일수 순) 보면 경기남부 14,853명(20.0일), 인천경기북부 21,298명(19.0일), 서울강원 23,485명 (18.6일), 부산경남 16,490(18.3명), 대구경북 12,853명(17.0일),
(뉴스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경기북도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UAM(도심항공교통) 등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에 유치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 규제에 얽매여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4%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행정상으로 경기 북부와 남부가 사실상 ‘분도’되어 있어, 경기북도를 설치하여 경기 북부를 집중 지원하고 중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드론과 UAM산업을 비롯한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에 유치하여 경기 북부의 경제적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민관합동협의체를 지금 운영 중에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경기 북부의 발전 방향 같은 것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북도 설치와 경기 북부 차세대 산업 유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9월 5일부터 안성시 관내 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 국민의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학교는 통학로 개선이 시급한 마전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 만정초등학교가 대상이다. 교통안전공단은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통행행태 및 왕래 차량의 특성을 분석하고,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및 개선방안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통학로의 문제점을 분석한 개선 보고서를 의원실에 보고하면, 의원실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통학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 초·중·고 55곳을 조사하여, 24개 학교의 통학로 개선사항을 정비해왔다. 가령 안성시와 경찰청과 함께 비룡초등학교 앞 수년간 통학로를 방해하던 전봇대와 가로등을 이설했으며, 내혜홀 초등학교 후문에는 보행자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신호등을 설치했다. &nb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용인시병·재선)은 ▲학교 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학교 내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조사 및 응급보호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아동학대사례 판단,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되며, 실제 학교와 교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최근 서이초, 목동, 용인에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단순 민원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원이 교
(뉴스폼) 장고개 도로 3-2공구(주안교회~산곡남중 앞) 올해 착공이 추진된다. 8월 30일,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부평의 주요현안인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과 제3보급단 이전사업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인천시는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공을 위한 공원’이라는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시민문화마당, 기억의 광장, 필드캠프마켓, 부평생태습지, 공공시설용지 등 공간배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최근 캠프마켓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천식물원 조성부지로 확정된 바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인천식물원 부지 선정을 환영한다”면서 “역사‧문화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영표 의원은 ▲장고개 도로 3-2공구 조기착공 혹은 임시우회도로 개설, ▲트램 조성 전 군용철로 활용방안 마련, ▲인천제2의료원 주변 산곡천 우선 생태복원 등을 최종 마스터플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중에서도 장고개 도로 개통은 인근 주민들
(뉴스폼)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을 샀다가 취소·반환하는 이른바 '예약부도(노쇼)' 표가 56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재판매된 비율은 510만매에 불과한데, 50만매은 결국 미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추석 연휴기간 취소 반환된 승차권 중 재판매, 불용처리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취소·반환된 승차권은 총 558만44매다. 전체 판매 매수가 1480만1016매인데, 전체 37.7%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20만138매 △2019년 134만100매 △2020년 66만8030매 △2021년 69만5246매 △2022년 167만6530매 등이다. 2020~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발매대수가 줄어들어 반환매수도 줄어들었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2022년 반환매수가 이전에 비해 늘었다. 취소·반환된 표는 코레일이 재판매에 나서는데, 최종 미판매되는 표는 전체 3.4%에 달했다. 재판매 매수는 △2018년 110만2998매 △2019년 123만1342매 △2020년 60만2
(뉴스폼) 국회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 내 CCTV관제센터 인공지능(AI)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난 4일 착공에 들어가 올 12월 1차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CCTV관제센터 인공지능(AI)시스템 구축사업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CCTV 설치 증가 속도에 비해 관제인력 충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이상행동 자동 감지시스템으로 관제능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 ‧ 관리하고 있는 폐쇄회로 CCTV는 2,366개소 6,438대 이며, 사건 ‧ 사고나 재난 발생시 경찰, 소방 등에 영상을 제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권장 관제인력(1인 50대) 채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관제 인력의 업무과부하 뿐만아니라 관제 기능도 저하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천안시는 2021년 12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22년 7월 신규설치된 100대의 CCTV에 인공지능(AI)시스템 적용을 완료했고, 23년 3월 6,161대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보안
(뉴스폼) 국회 1.5℃포럼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주최한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 금융의 역할’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용빈 국회의원을 비롯해, 좌장에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 발제와 토론에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서기관, 요나스 밀퀴스트 덴마크 수출신용기관(EIFO) 아시아태평양 공동지사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차장, 김권수 SK오션플랜트 ESG 본부장, 심재선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 니엥 응노 베트남 에너지전환이니셔티브(VIET) 대표,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걸림돌과 방해요인, 향후 과제 모색을 주제로 자리했다. 정부와 공적 금융기관, 산업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고, 참여자들은 한목소리로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국회 1.5℃포럼 대표의원인 김병욱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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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2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