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경기 안산 단원을)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이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0일 부결됐다. 불출마 선언이 결국 제명안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3 대 3 동수가 나와 제명안은 부결됐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可)3 부(否)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윤리특위) 소위원장으로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제명안을 부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도부와 상의하고 여야 협상을 통해 과연 국민 눈높이 맞는 처벌 수위는 어느것이 적당한지 앞으로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명안 부결 결과로 인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는 김 의원 '제명안'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더이상 논의할 수 없다. 앞서 윤리특위
(뉴스폼)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이 미중 패권전쟁을 중심으로 세계와 한국의 경제 전망을 분석한 신간 ‘수축사회 2.0 : 닫힌 세계와 생존 게임’을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2018년 출간해 인기를 끌었던 ‘수축사회’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수축사회’에서 5년 뒤면 본격적인 수축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성장·팽창의 시대는 지고 끊임없이 수축하는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5년이 흐른 지금, 코로나19를 겪었고 기후위기는 가뭄, 홍수, 지진 등으로 재앙이 됐다. 인구 감소는 불가역적인 추세가 됐고, AI·로봇의 발전은 인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번 신간인 ‘수축사회 2.0: 닫힌 세계와 생존 게임’은 전망이 아닌 가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성장은 멈췄고, 인간 간, 국가 간 주어진 파이를 나누는 게 아닌 빼앗아 생존을 도모한다. 특히, 미중이 두 진영으로 편을 갈라 패권전쟁을 시작했고, 미래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를 둘러싼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전장에서 한국은 방향을 잃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특히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세상도 변했다. 혼돈의 시대에 개인이, 사회가, 국가가 어떻게 미래를 대응해야 할지
(뉴스폼)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상의 사업 계획 승인 절차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절차만 통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다시 말해 빌라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주차 공간 및 생활 기반 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방범 취약성 등의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자연스럽게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소위 ‘빌라촌’ 이라 불리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각자 다른 필지주가 모여 있어 대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빌라 밀집 지역은'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의 시행령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뉴스폼)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보의를 지방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의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의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의 보건소 등은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공보의 수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현역 복무
(뉴스폼)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산업별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35%에 달할 때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자체 연구개발로 신산업 진출 및 산업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을 많기 때문이다. 개
(뉴스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직산(삼은)저수지 준설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직산(삼은)저수지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준설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직산(삼은)저수지 준설 및 비상수문 전동화 사업은 총사업비 15.08억 원 전액 국고 사업으로 `2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9월부터 국비 4.88억을 투입하여 직산(삼은)저수지 약 19,300m3 규모로 준설을 시작해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직산 저수지 설치되어 있던 노후화된 비상수문 전동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저수지 수량관리가 가능해지며, 수혜면적은 21ha(210,000m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중부권에 비와 눈이 내리지 않은 메마른 기후가 지속되어 농사철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다.”라며, “직산 농민들의 영농편의 기반조성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 주민들의 재해 예방과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의원은 “저수지 수질과 수량관리를 통하여 직산(삼은
(뉴스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만나,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및 개발의 조속한 이행’과 ‘포천 드론 및 최첨단 방위산업 유치,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활용’ 등을 적극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춘식 의원이 포천시의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및 개발’과 함께 ‘최첨단 방위산업과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을 통해 포천 지역 경제를 살리기’ 등을 위하여,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시 구 6군단 사령부 인근의 국유지와 시유지 부지를 상호 연구용역을 거쳐 포천시에 신속히 이양 및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2. 드론작전사령부와 관련하여 합동참모본부가 밝힌대로 소음, 고도제한, 주민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국방부는 구 6군단 사령부 부지의 드론
(뉴스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입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으며, 지난 5월 후
(뉴스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포천시·가평군 민원의날 행사’가 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의날 행사는 포천시와 가평군 최춘식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각각 열렸으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최춘식 의원에게 민원을 전달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7월 7일과 20일 포천시와 가평군에서 민원의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행사를 열어 민원을 직접 접수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7월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접수한 민원들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민원의날 행사에서 받은 민원들 또한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인 만큼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 관련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구강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과학 연구는 주로 생명 연장과 질병 치료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 삶의 질적 향상에 부응하고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국내 치의학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이 의원은 치과계와 만나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관련 부처인 복지부ㆍ과기부 고위 관계자 및 국회 복지위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 설득해왔다. 또한,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조속히 마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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