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2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위반행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위반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노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셈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상해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약 31% 증가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폭행 검거 건수는 2018년 1,568건에서 2022년 2,118건으로, 같은 시기 존속상해 검거 건수는 384건에서 417건으로
(뉴스폼)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3선)가 22일 신규 방범용 CCTV 설치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규 방범용 CCTV 설치는 국비 총 3억 원을 투입해 범죄 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이다. 천안을 지역 대상지는 ▲성환읍 3대 ▲성거읍 2대 ▲직산읍 3대 ▲입장면 3대 ▲백석동 4대 ▲불당1동 8대 ▲불당2동 4대 ▲부성1동 4대 ▲부성2동 8대로 9곳에 총 39대가 구축 완료됐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잇단 흉기 난동과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범죄 사각지대의 주기적인 점검과 보완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인프라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로 각종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 통행,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 의원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을 위해 ’22년 특교 총 3억 원을 확보하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뉴스폼)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위원장 김형동, 안동·예천 국회의원)는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내외 인사로 총 50명(위원장 1인·부위원장 23인·위원 26인)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 출범식은 임명장 수여식(제1부)과 제1차 회의(제2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외연 확장과 노동개혁 완수·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1일 광명시 내 서면초등학교와 소하초등학교 등 교육현장을 찾아 학생, 학부모, 학교동문, 학교장 등으로부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의원과 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 광명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우선 서면초에서는 100년 가까이 된 학교라서 낡은 시설이 많은 만큼 도서실 확장과 과학실 이전 리모델링, 정문교체, 학교담장정비 등의 교육환경개선 지원 요청이 있었다. 소하초에서는 구 급식실 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며, 기존 급식실 시설 철거와 함께 미래형 과학실, 다목적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날 소하초의 박지환 학생회 부회장은 최근 잇따라 일어난 ‘묻지마 흉악범죄’와 관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늘려 학생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교육부, 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경기도, 광명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개
(뉴스폼) 학생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이른바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근 부지가 교회 부지이거나 공동 소유 토지 등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학생들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없이 통학을 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통학로 보도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학용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은 19일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도 푸른 바당을 지키기 위한 도보일주’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을 지지방문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온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에 속해 있다. 이 날 양이원영 의원은 제주도 성산, 구좌 지역을 위성곤 의원과 도보일주를 함께 할 예정이며 도보일주 과정에서 어촌계, 해녀, 레저 종사자 등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도 청취할 예정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제주도민의 안전과 소중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14일, 주제주일본총영사관을 시작으로 8일에 걸친 도보일주를 시작한 바 있다.
(뉴스폼)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회-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장애인단체가 협력한 결과 경기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에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 최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맹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영아, 유‧초‧중‧고 20학급, 학생 120여 명 규모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총사업비 800억원(소유부지 528억원, 시설비 2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한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4천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에 13곳 있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경기도에는 없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지난달 안민석 의원은 이인규 경기도의원과 함께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시각장애인단체,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도 최초 맹학교 설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각계각층의 요구와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교육감도 당시 영상 축사를 통해 특수학교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뉴스폼) 경기 안성 교육의 오랜 숙원인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이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성공적인 추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이 ‘적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지난 5월12일 부지 매입 문제와 재원조달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조건부’로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학교측은 국유지 매입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고, 지자체 재정 지원을 회신받아 이번 심사에서 조건부 사항을 모두 이행해 ‘적정’ 통과됐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약 79억원으로, 준공 예정시기는 2025년 12월이며, 4인 1실에 총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안법고의 여학생기숙사(마리아관)가 노후화되어 기숙사 증축에 대한 학교 및 학부모들의 염원이 있어, 김학용 의원은 이번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심사 직전까지도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하며 공들였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통해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국비 확보에도 만
(뉴스폼) 18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벌금도 과태료처럼 합산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5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 대상 위법행위는 다년간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연도별로 합산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 반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벌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는 형법상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을 적용받아 다년간의 위법행위에 대해 합산 없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위반 금액별로 부과되는 경제적 제재가 역진성(逆進性)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을
(뉴스폼) 2027년까지 1·2터미널, 1터미널로 통합…도로수송체계 효율화,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추진 이 의원, “없앨 수 없다면, 축소해서 미래먹거리 창출하는 신산업 거점 만드는 게 가장 좋은 해법”강조 수도권 최대 규모로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낡은 내륙물류기지, 의왕 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대개조가 추진된다. 1·2터미널 통폐합과 도로수송체계 효율화,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구조고도화가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17일 오봉역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으로부터 의왕ICD 1·2터미널의 1터미널 통합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개조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통합터미널 체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최근 코레일은 ‘의왕ICD 시설재배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선로와 장비 등 개량 비용으로 1,381억원, 정보시스템 구축 113억원 등 약 1,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토부 소관 사업인 ‘노후 물류기지 스마트 재생’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조속한 통합을 위해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시드머니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D와 고속도로를 직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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