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8월 23일 오전 10시 이화여자대학교 ECC 극장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개회식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기후위기와 디지털 대전환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 위기를 맞이한 지금, 반드시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번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언급하며 한국이 전국적 규모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잠재성이 큰 나라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이 정치공동체 각 구성원들의 ‘공유부에 대한 배당의 권리’라는 점을 토대로 새로운 모색을 추진해내고 있는 나라 역시 한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디지털 대전환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반드시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당이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이번 지구네트워크대회가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7일부터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6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5곳은 지구발표 후 2년 내에 보상계획 공고가 났으며, 하남 교산은 실제 토지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하지만 광명시흥지구만 당초보다 2년이 늦어진 2026년 초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양기대 의원은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부채부담과 함께 금융이자가 늘어나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신속한 토지 보상 추진이 이행되어야 하고, 사업지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뉴스폼) 2017년 시작한 '대학 천원의 아침밥'이 올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3~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41개 대학, 연 69만 명분, 7.8억 원 지원을 당초 계획했으나 지금은 145개 대학, 연 234만 명분, 2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식자재 등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자체들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역 사정에 따른 차등 지원은 급식 질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에 조사한 '2023년 전국 지자체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정부 재원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나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얘길 많이 듣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때는 정부지원이 있어 버틸 수라도 있었으나 지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매출회복은 더디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없어 절벽으로 내몰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냉방비 폭탄 상황을 밝히며 5인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금융비용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양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정부가 일관되게 추경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해야만 한다”고 전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제2의 그랜드프라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한 그랜드프라자 건물은 2021년 말 건물 지반이 무너져 기둥 등이 파손됐고, 건물 붕괴 위험으로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사고의 원인은 시공 중의 기초형식 변경으로 밝혀졌다. 건축물의 기초는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건물 하부에 구축하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시공 중 지질상태에 따라 기초의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일단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수선이 불가하기에 건축물 기초를 변경할 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기초변경은 신고 의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그랜드프라자 붕괴위험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주의 건축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사항 중에 건축물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뉴스폼) 10여 년째 방치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부지개발을 위해선 인천대가 인천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인천도시공사가 공공복합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방치는 도화지구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저해하고 원도심 슬럼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캠퍼스 부지를 민간 시행사에 의한 상업용지 개발 대신 학교의 현물출자를 토대로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복합개발 방식으로 재기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준공한 인천대의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구상안 수립 용역’에 따르면 캠퍼스 부지 22만1,298㎡에 대해 ▲교육시설용지(12만9,327㎡, 58.4%) ▲상업시설용지(6만9,978㎡, 31.6%) ▲공원(1만7,941㎡, 8.1%) ▲도로(4,052㎡, 1.9%)로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됐다. 교육시설용지는 R&D, 연구시설 등을 도입하는 한편 공원시설용지에 도서관, 스포츠센터(실내수영장), 평생학습센터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이 담겼다. 교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 기반시설
(뉴스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2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위반행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위반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노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셈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상해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약 31% 증가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폭행 검거 건수는 2018년 1,568건에서 2022년 2,118건으로, 같은 시기 존속상해 검거 건수는 384건에서 417건으로
(뉴스폼)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3선)가 22일 신규 방범용 CCTV 설치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규 방범용 CCTV 설치는 국비 총 3억 원을 투입해 범죄 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이다. 천안을 지역 대상지는 ▲성환읍 3대 ▲성거읍 2대 ▲직산읍 3대 ▲입장면 3대 ▲백석동 4대 ▲불당1동 8대 ▲불당2동 4대 ▲부성1동 4대 ▲부성2동 8대로 9곳에 총 39대가 구축 완료됐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잇단 흉기 난동과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범죄 사각지대의 주기적인 점검과 보완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인프라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로 각종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 통행,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 의원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을 위해 ’22년 특교 총 3억 원을 확보하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뉴스폼)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위원장 김형동, 안동·예천 국회의원)는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내외 인사로 총 50명(위원장 1인·부위원장 23인·위원 26인)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 출범식은 임명장 수여식(제1부)과 제1차 회의(제2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외연 확장과 노동개혁 완수·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1일 광명시 내 서면초등학교와 소하초등학교 등 교육현장을 찾아 학생, 학부모, 학교동문, 학교장 등으로부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의원과 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 광명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우선 서면초에서는 100년 가까이 된 학교라서 낡은 시설이 많은 만큼 도서실 확장과 과학실 이전 리모델링, 정문교체, 학교담장정비 등의 교육환경개선 지원 요청이 있었다. 소하초에서는 구 급식실 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며, 기존 급식실 시설 철거와 함께 미래형 과학실, 다목적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날 소하초의 박지환 학생회 부회장은 최근 잇따라 일어난 ‘묻지마 흉악범죄’와 관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늘려 학생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교육부, 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경기도, 광명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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