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군 내 북면과 가평읍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국도 75호선 목동리~마장리 구간(7.3km, 2차로)의 기존 ‘선형개량 사업’을 ‘4차로 확장 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설계 착수 후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4차로 확장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은 관광지역의 특성으로 주말 또는 여름철 교통수요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해당 수요량을 적극 반영하여 단순 도로 선형개량보다 단계적 추진에 따른 도로 확장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폼)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최근 불거진 안성 지역 전력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섰다. 안성은 고삼면 쌍지리 신안성변전소와 서안성변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공급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총 8GW 용량의 신안성변전소는 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잔여 용량이 1GW에 불과하며, 서안성변전소도 1.5GW 중 1.4GW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 공급 능력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의원은 한국전력에 안성 지역의 전력 부족 사태 해결을 촉구했고, 16일 한전 계통계획처장 등 관계자를 국회에서 만나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은 소부장특화단지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로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산단 내에 변전소를 설치하며, 송전선로도 기존의 345kv 송전선로를 활용하고, 변전소까지 구간은 지중화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은 소부장 특화단지의 수요와 조성 일정을 감안하여 변전소 용량을 산정하되, 향후 첨단 기업들의 입주가 늘어날 경우를
(뉴스폼) 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2,500㎥)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 8천 3백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 2,894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리터 중 1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4%, 이하 2012년 기준), 뉴욕(7%), 쾰른(7%)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로 매우 높다. 김형동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6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정감사 성적, 법안 통과율, 법안표결 참여,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의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전체 의원 중 상위 25%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고용진 의원은 56%라는 높은 법안 통과율을 보여, 전체 국회의원 중 2위에 올랐다. 21대 국회 동안 총 2만 건이 넘는 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그중 23.5%인 약 4,700여 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용진 의원은 현 21대 국회의원 임기 3년간 56%라는 높은 법안 통과율을 보였다. 고용진 의원은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 발의에 힘써왔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16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박물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의정활동 평가를 주관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안호영 의원이 21대 국회 3개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의정종합대상인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발의법안 통과성적,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1년 단위로 분석·평가해 상위 25%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특히,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3년간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 통과율이 60%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높은 통과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전 제시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농림어업인 권익보호 및 농림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등에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이 높게 평가되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
(뉴스폼)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홍영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인공지능, 의회정책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 홍영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입법지원’를 주제로 최동녘 블록미디어 기자가 제1주제를 발표했으며, “입법영향분석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정지은 CODIT 대표가 제2주제를 발표했으며, 발표자들이 ‘챗GPT’를 국회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으로 담당했으며 ▲김학수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센터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손중현 김학용의원실 입법보조원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보좌직원들의 업무 강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챗GPT를 활용함으로서 원활한 국회 입법지원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인공지능 오남용 문제, 가짜뉴스를 진짜처
(뉴스폼) 탈당 1년만인 올해 4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복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당무위원회 승인 과정을 거쳐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에 공식 재선임됐다. 이번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 선임에는 민 의원이 단수 응모했다. 민 의원은 지난 7월17일부터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공모 과정인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쳤다. 민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정상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에서 자동 사임됐다. 민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됐던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은 1년3개월여 동안 송남수(수석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해 민주당을 잠시 떠나있던 시간 동안 광산구을 지역위원회를 잘 이끌어준 송남수 직무대행에게 감사한 마음이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광산주민·광주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2024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6일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5만대로, 2022년 12월 38.9만대에서 반년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3.3만대로 이중 급속 충전기는 2.4만대, 완속 충전기는 20.9만대였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에 비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볼라드)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업을 통해 전국에 221개 충전기를 설치했고 2022년 사업으로 76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뉴스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6일 ‘계좌제’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가인정 방법은 크게 ‘계좌제’와 ‘학점은행제’로 구분된다. 학점은행제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하면 학점학력으로 인정되지만, 계좌제는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학습자의 이력이 학점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평생학습법'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 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 인정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계좌제는 학력, 자격, 경력, 봉사, 수상 등 개인의 평생학습 이력이 축적된 자산”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점인정 평가 범위가 넒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학점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안발의 성적 ▲대정부질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등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회재 의원은 대표법안 발의, 대정부질문, 법안표결, 상임위 출석, 본회의 재석 등의 의정활동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최소 5년간 법인세 100%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으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 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여수시민들께서 함께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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